메트로신문

청문특위, '이완구청문보고서' 여당 단독처리…야당 반발(속보)

청문특위, '이완구청문보고서' 與 단독처리…野 반발(속보)

2015-02-12 14:10:46 정윤아 기자

"MB 이라크유전 MOU, 35억달러짜리 사기극"

"MB 이라크유전 MOU, 35억달러짜리 사기극" 2009년 2월 '허수아비' 이라크 대통령과 MOU 체결…이라크 정부 "무효" 통보 2009년 2월 잘랄 탈라바니 이라크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이명박정부가 체결한 35억달러 규모의 이라크 유전 개발권 MOU가 대국민 사기극이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자원외교 국정조사 특위 소속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2일 이라크 현지언론 보도를 인용해 "당시 (한국과 MOU를 체결한) 탈랄바니 대통령은 명예직이고 실권 있는 직책에 있는 사람이 아니며, 이라크 정부는 한국 정부에 외교적인 방법으로 이라크 북부지역의 어떤 석유거래 계약도 논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어 "실제 이라크 정부는 계약체결 이후에도 쿠르드 유전 개발에 참여한 한국 기업을 유전 개발 입찰에서 배제한다고 밝혔고, 2009년 4월 지식경제부 대표단과의 협의에서는 (한국 측이) 바스라 유전 개발에 대한 확답을 요청했지만 이라크 정부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며 "결국 2011년 4월 이라크가 한국 기업에 유전개발 입찰 기회를 줄 때까지 2년 2개월 동안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된 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당시 이명박정부는 이라크와의 대규모 계약을 전면적으로 홍보하면서 '경제 위기 속 가뭄의 단비' '한국기업의 이라크 블랙리스트 딱지 해결' 등 자원외교의 한 획을 긋는 것처럼 포장했지만 그 이면에는 웃지 못 할 촌극이 있었다"며 "이명박정부의 뻥튀기 자원외교, 아마추어 자원외교의 실상이 다시 한 번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날 최 의원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당시 이라크통신사를 비롯한 현지언론은 "누리 말리키 이라크 총리의 고문들은 (탈랄바니 대통령을 수행한) 니제르반 바르자니 쿠르드 자치정부 대통령이 석유계약을 하도록 부추겼다"며 "(이전에) 이라크 연방정부는 한국석유공사가 연방정부가 아닌 쿠르드 자치정부와 석유계약을 체결해 한국석유공사와의 거래를 중단하고 블랙리스트에 올린 바 있다"고 보도했다. 또 "복수의 (현지) 정치소식통은 탈라바니 대통령의 방한이 이라크 연방정부와 쿠르드 자치정부 간의 관계 악화와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예상했다"고 보도했다.

2015-02-12 14:07:55 송병형 기자

예비군·민방위 훈련 조회 홈페이지 접속자 몰려… 교육일정등 간편한 조회방법은?

예비군·민방위 훈련 조회 홈페이지 접속자 몰려… 교육일정등 간편한 조회방법은? 예비군훈련 시즌을 맞아 훈련 일정을 조회할 수 있는 예비군훈련조회 사이트에 접속자가 폭주하고 있다. 예비군훈련조회 사이트는 특히 기존에 우편으로 통지받았던 에비군훈련을 인터넷에서 간편하게 조회해 볼 수 있다. 사이트에 접속한 후 성명, 주민번호, 거주 지역을 입력한 후 공인인증서 조회를 통해 자신의 예비군 훈련 시기를 조회할 수 있다. 예비군훈련조회와 관련해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예비군 공식 홈페이지(http://www.yebigun1.mil.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민방위훈련 조회도 한결 수월해졌다. 국가재난정보센터 민방위 사이트(https://www.safekorea.go.kr/dmtd/main/CvdfMain.jsp?q_menuid=M_NST_SVC_03)를 통해 보다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 민방위훈련 조회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자신의 훈련 일정과 종류 그리고 내용 등 각종 교육훈련 정보 등을 확인 가능하다. 민방위 훈련 대상자들이 자신의 훈련 시기를 조회하려면 국가재난정보센터(www.safekorea.go.kr)에 접속해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거주지역 정보를 입력한 후 공인인증서로 인증하면 된다. 민방위 훈련 교육은 주민등록지가 아닌 현재 거주지에서도 받을 수 있어 받고자 하는 지역의 교육일정을 확인해 사전 신청없이 신분증만 지참하고 참석하면 된다. I

2015-02-12 13:23:14 하희철 기자

정의장, 13일 혹은 16일 본회의 개최 중재안 제시(2보)

2015-02-12 10:21:44 정윤아 기자

유승민 "정의장, 본회의 연기 제안 못받는다"

2015-02-12 10:18:22 정윤아 기자

(속보) 야당 불참해도 여 보고서 단독 채택하기로

2015-02-12 10:08:29 하희철 기자

경찰, 살인나는 '가정·아동폭력' 나몰라라

경찰, 살인나는 '가정·아동폭력' 나몰라라 안산 인질범·대구 여친 살인사건 보호요청 무시 신변요청 대응자료 요청했더니 "별도 관리 안 한다" 살인사건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정·아동폭력과 관련, 경찰이 신변보호 요청에 대해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최근 대구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사건과 경기 안산 인질범 살인사건에서 사전에 피해자의 도움 요청을 무시해 여론의 뭇매를 맞은 바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유대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1일 가정·아동폭력과 관련해 신변보호 요청에 대한 경찰의 대응 결과를 요청했지만 "별도로 관리되지 않아 제출하지 못한다"는 답변만 돌아왔다고 밝혔다. 지난해 가정폭력 신고는 22만6247건, 아동폭력 신고는 1만7766건에 달했다. 그런데도 경찰은 가정·아동폭력과 관련한 신변보호 요청과 처리에 대해 자료 관리조차 하지 않고 있었다는 이야기다. 지난 1월 발생한 경기 안산에서 발생한 인질범 살인사건의 경우 피의자 김모씨의 전 부인은 사건발생 4일 전에 경찰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지만 경찰이 별다른 조치 없이 돌려보낸 바 있다. 또 지난해 12월 대구에서 전 남자친구에게 살해당한 여성 역시 일주일 전부터 수차례 협박신고를 하고 신변보호를 요청했으나 경찰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 가족이 파출소를 찾았지만 보호요청은 묵살됐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가정폭력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88.9%에 이르고 실제 가정폭력에 대한 보복범죄가 보복범죄 전체의 5%를 차지하고 있다. 유 의원은 "가정폭력 피해자는 신고에 대한 보복에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도움을 요청받은 경우엔 적극적으로 개입해 격리해야 한다"며 "가정폭력은 개인 간의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 피해자의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사회적 범죄행위다. 경찰이 가정폭력사건을 안일하게 취급하는 사이 또 다른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5-02-11 18:12:00 메트로신문 기자

"주민들, 안전성 개념 없다"...월성1호기 발언 논란

"주민들, 안전성 개념 없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 공청회도 안 열어 "안전성에 대한 개념이 부족한 사람들이다." 이은철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월성 원전 1호기의 안전성에 대해 불안해하며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는 지역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을 이같이 표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원안위의 책임으로 하기 어렵다"며 이 같은 논란을 불렀다. 이 위원장은 송호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해 개정된 원자력안전법을 근거로 공청회 개최를 요구했지만 "공청회를 통한 주민의견 수렴 의무는 수명연장 신청시에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 개정 이전에 신청에 들어간 월성 1호기에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또 "공청회의 주체는 원안위가 아니라 한국수력원자력"이라며 책임을 회피했다.

2015-02-11 18:11:31 메트로신문 기자

문재인 강공모드…정국 혼돈 속으로

문재인 강공모드…정국 혼돈 속으로 "원세훈 유죄판결, 박 대통령 사과해야 마땅하다" "이완구 총리 인준, 더 이상 넘어갈 수 없게 됐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당면한 현안에 대해 확실한 대여 강경모드를 택함에 따라 정국이 혼돈 속으로 빠져들 전망이다. 문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선거법 위반 유죄판결과 관련해 "(대선후보였던) 저는 이 문제에 관해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참 조심스럽다. 그러나 야당대표로서 이 중요한 사안을 언급하지 않고 넘어갈 수 없는 노릇"이라며 "이명박정부에서 저질러진 일이지만 박근혜 대통령도 이 문제에 대해 사과해야 마땅하다 본다"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 중 국정원 대선 개입의 일단이 드러났을 때 '문 후보 측의 모략이며 국정원 여직원의 인권유린'이라며 오히려 저를 비방했다. 또한 박근혜정부 출범 후에는 진실을 은폐하고 검찰의 엄중한 수사를 가로막았다"며 "이제 드러난 진실에 대해 박 대통령은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문 대표는 정국을 좌우할 또 하나의 현안인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문제와 관련해서도 "추가로 공개된 이 후보자의 녹음파일은 총리 후보자의 발언이라고 믿어지지 않을 정도"라며 "이미 2번에 걸친 총리 후보자의 낙마가 있었고 이번이 3번째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넘어가려 했으나 더 이상 그럴 수 없게 됐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사청문회가 끝나는대로 의원총회를 열어 우리당의 입장을 결정할 것"이라고 했지만 문 대표의 발언 이후 새정치연합은 사실상 이 후보자 인준 반대 방침으로 굳어지는 분위기다. 새정치연합이 인준에 반대할 경우 여권 전체와의 전면전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전날 새누리당 지도부는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과 회동한 뒤 그동안의 앙금을 푼 듯 지지율이 추락한 박 대통령을 적극 비호하고 있다.박 대통령은 설 연휴 이전 이 후보자의 인준이 나는 대로 미루던 소폭개각을 단행해 민심 수습에 나설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거듭된 인사 검증 실패로 줄줄이 총리 후보자가 낙마한 상황에서 이 후보자마저 낙마할 경우 집권 3년차를 맞은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은 치명타를 맞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이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할 경우 단독으로 본회의까지 강행할지 등 시나리오별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5-02-11 18:11:01 메트로신문 기자

EBS수능강좌 반토막..."사교육시장 들썩"

EBS수능강좌 반토막..."사교육시장 들썩" 정부의 예산축소로 EBS 수능강의가 반토막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사교육시장이 들썩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1일 교육부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주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EBS 수능강의 관련 사업현황 및 효과' 자료에 따르면 EBS 수능강의 프로그램은 2012년 1430강좌에서 2014년 672강좌로 50%이상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복잡한 수시·정시 대입전형으로 인해 시기별 대입전략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수험생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EBS 입시설명회 역시 2012년 400개교에서 2014년 203개교로 반토막이 났다. 박 의원은 교육부의 EBS 지원예산이 줄어든 결과라고 분석했다. 실제 EBS 수능강의 사업예산은 2010년 311억여원에서 2013년 220억원으로 30%가량 줄어들었다.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EBS 수능강의의 '교육형평성' 제고 효과는 2014년 한 해만 8925억원, 사교육비 억제액은 1조1374억원으로 추산된다. 박 의원은 "수능출제오류를 빌미로 EBS·수능 연계율 70%를 줄이려는 교육당국의 정책기조로 인해 사교육 시장이 들썩거리고 있다"며 "연계율 70%를 줄여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EBS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1만5995명의 시민 중 95%가 수능강의가 수능준비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고, 68%가 사교육 의존도 감소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2015-02-11 16:43:15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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