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오세훈 "표 복지의 폐해, 영국서 직접 봤다"

최근 귀국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6일 '증세 없는 복지' 논란과 관련해 "무책임 정치, 표 복지의 폐해를 (영국에서) 직접 봤다"고 말했다. 오 전 시장은 이날 언론인터뷰에서 '복지 종주국'으로 불리던 영국이 급격한 복지 축소로 돌아선 사실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2년간 영국과 중국에서 연수하고 한국국제협력단(KOICA) 자문단의 일원으로 페루와 르완다에서 국가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지원했다. 오 전 시장은 무상복지에 대해 "복지 논쟁은 이미 정리됐다고 본다"며 "야당은 표 복지, 표 세금 얘기를 여전히 하고 있지만 국민은 이미 그 속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점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의 표 복지가 시작됐을 당시엔 최소 10년간 이런 현상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성장 동력을 다 잃을까 걱정해 필요 이상 격한 반응을 내가 보인 것 같다"면서 "그런데 4년 만에 이처럼 바르게 복원되는 우리 사회와 국민의 뛰어난 복원력을 보고 경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오 전 시장은 야당이 다수당이 된 시의회 및 곽노현 당시 서울시 교육감과 무상급식 시행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다가 이를 주민투표에 부치는 승부수를 던졌다. 하지만 투표율 미달로 투표자체가 성립되지 않아 사실상 정치적 패배로 인식되자 이에 책임을 지고 2011년 8월 시장직을 전격 사퇴한 바 있다. 오 전 시장은 향후 계획에 대해 "전직 시장으로서 사회적·정치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머지않아 현실 정치 복귀를 준비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대목이다. 다만 4·29 재보선 서울 관악을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이미 늦은 것 아니냐"며 "빨리 복귀해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는 분들도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도리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최고위원직을 제안할 것이란 설에 대해서도 "그런 일은 없다"며 "귀국한 지 얼마 안 돼 아직 인사도 못 드렸는데, 천천히 만나 인사드릴 것"이라고 했다.

2015-02-06 13:41:55 메트로신문 기자

북 "전단살포는 전쟁행위…전면전 터질수도"

북한은 6일 탈북자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는 전쟁행위라며 전면전이 터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전쟁의 화근, 북남관계의 재앙거리'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전단살포에 대해 "심리전의 한 형태인 사실상의 전쟁 행위"라며 "도발자들의 살포 망동이 우리 군대의 응당한 군사적 보복 대응을 불러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망동을 계속 묵인조장하는 무분별한 처사가 북남관계와 나아가 동북아시아 지역 정세에 어떤 파국적 재난을 몰아올 것인가를 논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전면전쟁의 불집을 터뜨릴 수 있다"고 했다. 우리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가 '표현의 자유' 영역이어서 강제적으로 규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지만 이날 노동신문은 최근 법원의 '대북전단 제지 적법' 판결 등을 근거로 "의지만 있다면 살포를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며 "삐라 살포에 대한 (남한 정부의) 입장과 태도는 북남관계개선 의지가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하는 시금석"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반공화국 삐라살포 행위는 북남관계 파국을 조장격화시키는 최악의 정치적 도발"이라고 했다.

2015-02-06 13:19:12 송병형 기자

회의록 무죄판결에 노무현재단 "심판은 검찰·새누리가 받아야"

노무현재단은 6일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재판 무죄판결과 관련해 "이제 심판은 정치검찰과 새누리당이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무현재단은 이날 재판결과가 나온 직후 성명을 내고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전직 대통령의 헌신을 날조하고 왜곡해 정략적으로 활용한 행태가 사실로 확인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노무현재단은 특히 검찰에 대해 "새누리당의 고발 이후 기소와 재판과정에 이르기까지 꿰맞추기 수사, 자가당착 주장으로 일관했다"며 "수사는 물론 공판과정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모욕주기에 열을 올렸다. 노 전 대통령을 끊임없이 '보이지 않는 피고인석'에 앉혔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러는 동안 정작 회의록을 불법 유출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던 새누리당 인사들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리거나 약식기소로 처리했다"며 "검찰이 왜 정치검찰인지 보여주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라고 했다. 재판부의 무죄판결에 대해서는 "상식과 합리에 입각한 당연한 결과이자 정치검찰의 표적수사와 억지주장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경고라고 본다"고 했다.

2015-02-06 13:08:47 메트로신문 기자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 3월개최' 논의중…정상회담은?

한중일 3국 간에 외교장관 회담을 3월에 서울에서 여는 방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6일 알려졌다. 외교장관 회담은 통상 정상회담으로 이어져왔다는 점에서 성사 여부가 주목된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그동안의 협의 과정을 통해 3국 외교장관 회의 개최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3월 말 전후로 외교장관 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의 '전초전' 격인 한중일 3국 외교장관 회담이 3월 하순 서울에서 열릴 것으로 보인다며 윤병세 외교부 장관,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이 참석할 이번 회의에서 세 나라는 북핵 6자회담에 대한 대응, '이슬람국가(IS)'의 일본인 살해 사건을 계기로 한 대테러 대책, 경제 및 에너지 분야 협력방안 등을 논의할 전망이라고 이날 보도했다.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에서는 3국 정상회담 개최시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미얀마 네피도에서 열린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를 공동 주재하면서 "머지않은 장래에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이 개최되고, 이를 토대로 한중일 3국 정상회담도 개최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은 2012년 9월 일본 정부의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 국유화, 2013년 12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야스쿠니(靖國) 신사 참배 등을 둘러싼 한일 및 중일 갈등 때문에 2012년 4월 이후 현재까지 열리지 않고 있다. 이번 3국 외교장관 회담은 경색된 중일 관계의 변화에 따른 결과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015-02-06 12:49:38 메트로신문 기자

류길재 장관 "북한 꼼수 쓰더라도 만나야…5·24 해제 계기 될 수도"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6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으로 촉발된 남북 접촉 논란과 관련해 "싸우더라도 만나야 한다"고 말했다. 류 장관은 이날 서울에서 열린 우리은행 초청 강연에서 "만나면 분명히 북한은 또 꼼수를 쓸 것이고 약속을 안 지킬 것이라고 본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과 만나) 약속을 지키라고 끊임없이 설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류 장관은 특히 5·24조치와 관련해 "경제협력은 지금 5·24조치 때문에 안 되고 있지만 사실 5·24에 대해선 정부에서 스터디를 다 해놓았다"며 "남북 간에 대화를 하게 되면 5·24조치를 해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5·24조치 해제 이유와 관련해서는 "(남북러 합작 물류 프로젝트인) 나진-하산 프로젝트의 본계약이 성사돼서 우리 자본이 투자되면 그다음에 5·24조치란 것이 굉장히 어색한 상황이 돼 버린다"고 했다. 다만 나진-하산 프로젝트에 대해 "정부로서도 사실은 골치가 아프다"며 "러시아와의 관계 때문에 처음 시작된 것인데 (최근) 러시아를 둘러싼 여러 환경이 좋지 않고 러시아가 얼마나 이 사업에 관심을 가질까 하는 것이 사실 걱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당장 사업을 해서 수익이 많이 나면 괜찮은데 수익성이 높지를 않으면 정부로서도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올해 남북 간 교류와 관련해서는 "올해가 광복 70주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회·문화, 종교, 스포츠 등 분야(의 교류협력)는 정부가 될 수 있으면 다 허용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바람직한 남북관계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북한이 와주길 바라는 것"이라며 "북한이 원하는 쪽으로 우리가 갈 순 없는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또 "북한이 경제개발특구를 하려고 하는데, 내놓고 말은 못하지만 한국이 도와주면 좋겠다는 메시지는 온다"며 "북한이 경제개방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도와주면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북한 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핵 문제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핵문제를 비롯한 북한의 태도가 바뀌어야 한다"면서도 "물론 그것을 바꾸기 위해 우리가 먼저 노력할 필요는 있다. 우리가 좀 더 선제적으로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전혀 이의가 없다"고 했다.

2015-02-06 12:49:17 메트로신문 기자

사라질뻔한 통일부의 'MB회고록 유감'

2008년 이명박정부의 출범과 함께 사라질뻔한 통일부가 회고록에서 '남북 비사'까지 공개한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해 참고 있던 울분을 쏟아 냈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6일 우리은행 초청강연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며 "알고 있다고 해서 다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그동안 남북 관계의 진전은 사실상 남북 간 비밀접촉에 의존해 왔다. 회고록 내용이 남북 대화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전날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대변인 담화를 통해 "이명박 역도와 같은 남조선의 무지막지한 자들과 앞으로 민족의 중대사를 논의할 수 있겠는지 심각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남측을 예의주시하겠다고 했다. "전직 대통령께서 회고록에서 밝힌 내용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입장을 밝혀 온 통일부의 수장의 입에서 회고록에 대한 비판이 나온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이 전 대통령과 통일부는 이미 악연을 맺고 있다. 이명박정부는 출범 당시 통일부를 외교부와 합쳐 '외교통일부'를 만들려다 중지했다. 살아남은 통일부는 이명박정부 내내 조직이 축소되는 등 찬밥 신세를 면치 못했다. 류 장관은 이와 관련해 "2008년에 통일부가 없어질 뻔했다, 지금도 직원들은 그 트라우마를 갖고 있다"며 "당시 본부 직원 80명의 옷을 벗겼다. 말이 안된다. 그래놓고 통일을 하겠다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일 분단국이니 전담부서를 만들었다면 힘을 실어줘야한다"고 했다.

2015-02-06 12:12:35 메트로신문 기자

[속보] 새정치민주연합, ’청문회 전면 거부’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11일 청문회 무산

2015-02-06 11:46:25 김숙희 기자

박 대통령 여전히 '바닥지지율'…30% 회복 실패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2주 연속 20%대에 머물며 바닥세를 이어가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은 지난 3~5일 전국 성인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95% 신뢰수준±3.1%포인트)를 실시한 결과, 박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29%로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한국갤럽은 "최근 3주간 대통령 직무 긍정률이 취임 이후 최저 수준에서 답보 중"이라고 평가했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에서만 긍정적인 평가(50%)가 부정적인 평가(43%)를 웃돌았다. 30대 지지율이 15%, 20대 19%, 40대 27%, 50대 32%였다.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32%)과 대구·경북(44%) 지역만 평균을 넘었다. 호남은 21%, 인천·경기 25%, 서울 28%, 충청 29%였다. 새누리당 지지층 407명은 긍정평가가 53%, 부정평가가 41%였다.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 245명은 부정평가가 91%에 달했고, 무당층 312명도 부정평가가 64%였다. 부정평가 이유로는 '소통 미흡'이 17%, '세제개편안·증세'가 14%였다. '인사 문제'는 10%로 4%포인트 하락했고, '국정 운영이 원활하지 않다'는 9%로 3%포인트 상승했다. 정당 지지도는 새누리당이 41%, 새정치연합 24%, 정의당 4% 등으로 집계됐다. 지난 주와 큰 차이가 없는 수치다. 한편 세월호 참사 발생 10개월을 맞아 세월호 관련 소식에 대한 관심도를 조사한 결과 '관심 있다'는 응답률이 68%, '관심 없다'는 응답률이 30%로 나왔다고 갤럽은 덧붙였다. 선체 인양과 관련해선 남은 실종자를 찾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선체를 인양해야 한다는 의견이 61%로 인양 반대 의견(31%)보다 높았다.

2015-02-06 11:33:47 메트로신문 기자

1억짜리 장비를 2억5000에 구매…공공의료기관 '바가지' 계약

1억원 남짓한 의료장비를 많게는 2억5000만원이나 주고 산 공공의료기관들이 줄줄이 감사원 감사에 걸렸다. 5일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10~12월 복지부와 전국 138개 공공의료기관을 상대로 실시한 공공의료체계 구축·관리실태 감사결과 충북충주의료원, 충남공주의료원, 분당서울대병원은 혈액이나 소변 등 검사에 필요한 생화학분석기를 구매하면서 납품업체가 부풀린 가격만을 기준삼아 계약을 맺은 것으로드러났다. 업체측은 이전 계약서의 공급가를 조작하는 등 방식으로 부풀린 가격을 제시했지만, 이들 기관은 이를 확인하는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채 이를 근거로 예정가격을 산정했다. 충주의료원은 2억5000만원을, 공주의료원은 2억2700만원을, 분당서울대병원은 2억2800만원을 주고 생화학분석기를 샀다. 다른 기관들은 이 장비를 1억1000만~1억5000만원 선에서 구매했다. 감사원은 조달청 나라장터 등을 통해 유사한 기기의 거래가격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이 같은 과정을 생략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충주의료원과 공주의료원은 입찰공고서에 특정모델의 사양을 그대로 제시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해당 모델의 충청지역 판권을 독점하고 있는 특정업체만 입찰에 참가하게 되는 등 사실상 특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해당 기관에 관련자의 문책을 요구하는 등 6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

2015-02-06 11:14:07 송병형 기자

설연휴 국민신문고 '체불임금' 민원이 최다

설 연휴 기간 범정부 국민소통포털인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 중 체불임금을 받아달라는 민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6일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설 연휴 전후 15일간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 중 임금체불, 쓰레기 처리 관련 불편,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관련 등 주요 3개 분야 민원 2432건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분야별로는 임금체불이 1139건(46.8%), 쓰레기 처리 관련 불편이 1047건(43.1%),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관련이 246건(10.1%) 등이었다. 임금체불 민원은 2013년 3.9%, 지난해 7.5% 등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체불임금 규모는 1~2개월 미만분이 35.4%로 가장 많았다. 1개월 미만분은 32.8%, 2~3개월 미만 분은 14.5%였다. 업종별로는 건설현장 종사자가 28.1%, 병원 종사자 4.8%, 제조업체 근로자 4.8%, 기타 회사원이 51.4%였다.

2015-02-06 10:46:57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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