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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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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北 사이버공격으로 여론조작 가능"

박근혜 대통령은 5일 "북한은 대한민국까지 오지 않아도 사이버를 통해 얼마든지 사회를 혼란시키고 여론을 조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48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작년과 올해 북한 소행으로 추정되는 사이버 테러가 우리나라와 미국에서 발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북한은 전통적인 군사위협과 함께 주체가 불분명한 새로운 수단의 도발로 사회의 갈등과 혼란을 유도하고 있다"며 "북한의 위협은 변함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핵·경제 병진노선과 핵무기·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 등을 언급한 뒤 "정부가 조건없는 대화를 제의했지만 북한은 이런저런 요구사항을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면서 도발위협을 계속하고 있다"며 "전방위 총력안보태세로 한반도 평화와 통일기반의 토대를 쌓지 않으면 통일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은 더욱 커지고, 미국 소니사 해킹 등으로 한반도 안보는 더욱 예측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이런 때일수록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최근 경색된 남북관계상황속에서 내달 한미군사합동훈련을 앞두고 북한의 기습도발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 하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안보상황이 옛날하고 너무 많이 달라졌으나 우리 인식은 따라가는데 바쁘다"며 "국제테러 위험 증가와 대규모 재난·재해 등 새로운 위협이 등장해 안보환경은 옛날보다 더 복잡하고 유동적으로 변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이버 공격·테러·생화학무기 등의 위협이 전쟁 못지않게 위험하다는 생각을 미처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한국사회는 모든 것이 사이버로 연결돼있기 때문에 보안을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취약할 뿐 아니라 테러라도 당하면 사회가 마비될 수 있다"며 민·관·군·경 정보공유체계, C4I(지휘통제체계) 시스템,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등을 주문했다.

2015-02-05 18:02:12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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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법인세 인상은 최후의 수단"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5일 증세 논란과 관련해 "법인세도 성역이 아니다"고 말한 유승민 원내대표의 발언과 관련해 "법인세 인상이 절대 안된다고도 말 할 수는 없다"면서도 "법인세 인상은 제일 마지막에 할 일"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국경영자총협회 주최 전국최고경영자 연찬회에서 특강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지금 장사가 안되서 세금이 안들어오는데 세금을 더 올리면 어떻게 되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복지는 비가역성이 특성이라 지금까지 한 것을 되돌릴 수는 없다"며 "복지에는 부정과 중복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다 발본색원해서 조정하고 그 다음엔 세출 조정을 해야 하고 사회간접자본을 줄여서 복지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며 "하다가 하다가 안될 때 증세로 가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날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제안한 국회 조세개혁특위에 대해서는 "잘 됐다. 여야가 같이 논의에 들어가야한다"고 화답했다. 이날 경총 강연으로 인해 자신이 불참한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을동 최고위원이 제안한 기업인 사면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꼈다. 다만 "기업인만 가석방하면 다른 사범들의 반발이 클 것이기 때문에 기업인 가석방은 안된다. 방법은 사면 밖에 없다"며 "사면에 대한 결정은 대통령에게 공이 넘어가 있는 것"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당 여의도연구원 주최로 열린 '대한민국 국방의 길을 묻다' 토론회 축사에서도 "세계적인 경제 위기 속에서 기업들은 장사가 안돼 이익이 나지 않아 세금이 줄어들어 세수 결함이 생기고 있다"며 "장사가 안되는 기업들에게 법인세를 올리겠다는 것은 기업인의 성취욕을 꺾는다"고 법인세에 부정적인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2015-02-05 16:57:42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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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북과 비공개 접촉도 경직되게 보고 있지 않아"

통일부가 남북대화 여건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북한당국과의 비공개접촉 방식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5일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정부는) 남북관계를 진정으로 개선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남북한 당국간 신뢰가 형성되고 여건이 마련된다면 비공개 접촉도 경직되게 보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는 남북대화 성사 의지가 강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박근혜정부 들어 통일부가 북한과의 비공개접촉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처음이다. 최근 통일부는 대북정책과 관련해 정치권과 정부내 다른부처 등을 상대로 연일 강도 높은 발언을 내놓고 있다. 북한과의 비공개 접촉 가능성을 밝히는 '파격'을 보인 것은 물론 정치권에 대한 훈계성 발언까지 내놓는 등 매우 이례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류길재 통일부장관은 전날 새누리당 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남북관계와 관련해) 전략적인 사고를 많이 가져주고 고민을 많이 해달라"며 "국제 사회 속에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행동을 해나가야 할 것인가를 좀 큰 틀에서 고민해주면 좋겠다. 시야를 넓게 크게 높게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북한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상황에 있는지 등에 관해 (새누리당 통일)위원들이 일반 국민들보다 훨씬 많은 지식과 정보를 갖춰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변화는 일단 대북정책을 자신들이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달 19일 박근혜대통령 주재로 '통일준비'를 주제로 한 통일부·외교부·국방부·국가보훈처 등 4개 부처 신년업무보고에서 통일관련 이슈나 정책을 정치권과 다른 부처들이 리드하고 있는데 대한 위기와 불안감이 작용한 것이 아니겠냐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2015-02-05 16:33:04 정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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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율 114.8%라더니...자원외교 의혹 '갈수록 요지경'

자원외교 의혹 '갈수록 요지경' 단 1g도 반입 못했는데 '연간 4만t 확보했다' 뻥튀기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에서 '정부자료'를 인용해 "재임기간 추진한 자원외교의 투자 대비 총회수율은 114.8%에 이른다"며 노무현 정부 총회수율보다 높다고 주장했다. 5일 그 같은 정부자료의 신뢰성에 치명타를 가하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과장된 정치적 공세를 하고 있다"고 비판한 야당에서 제기한 의혹이다. 이날 국회 자원외교 국정조사 특위 야당의원들은 한국광물자원공사가 2011년 1900억을 투자한 캐나다 캡스톤사 지분인수 사업과 관련해 "지난 4년간 1000억원에 달하는 혈세를 날려버렸을 뿐만 아니라 1g의 자원도 확보하지 못한 사업에 대해 각종 편법을 동원하면서 연간 4만t의 자원을 확보했다고 자주개발률을 뻥튀기한 이명박정부의 실체가 명백히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광물공사의 '2010년 M&A 시행계획(안)' 등 각종 자료에 따르면 광물공사는 이 사업이 자주개발률에 기여,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최소 3만5500t에서 최대 4만t까지 자주개발량이 늘어났다고 보고했다. 또 캡스톤사 구리 생산량이 우리나라 자주개발률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최대 41%, 국내수요 기여도 역시 4.32%에 달한다고 했다. 하지만 이 사업은 자원 확보가 목적이 아닌 지분인수를 통한 경영권 확보가 목적인 사업으로 향후 주가상승을 통한 주식차액만을 얻을 수 있다는 게 야당의원들의 지적이다. 또 실제 2011년 계약체결 이후 이 사업을 통해 국내에 반입된 구리는 단 1g도 없었고 2011년과 2012년의 경우 현실적으로 판매가 불가능한 비상수급량에 해당하는 생산량까지 우리나라 자주개발량으로 책정했다는 지적이다. 자주개발량은 국내기업의 해외자원개발사업 지분율이고, 자주개발률은 총 수입량에서 자주개발량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야당의원들은 이같이 편법으로 자주개발률을 높여야 했던 배경에 대해 광물공사 측은 해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명박정부가 강조한 자주개발률 획득을 위해 이와 같은 편법을 동원한 사업이 더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광물공사는 캡스톤사 지분인수 사업에서 업체의 주가 폭락으로 1000억원을 날렸다. 야당의원들은 손실이 충분히 예측가능했고 위험에 대한 보고도 있었지만 이사회가 모르쇠로 일관했다고 밝혔다.

2015-02-05 16:16:59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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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공중훈련'소어링 이글'에서 FA-50 난다

공군은 청주공군기지 등에서 한국군 단독 공중전투훈련 중 최대 규모인 '소어링 이글'을 2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소어링 이글에는 작년 10월에 실전배치된 FA-50이 처음으로 참가했다. FA-50은 청주공군기지에 착륙하지 않고 제8전투비행단에서 이륙해 임무공역에서 훈련에 참여하게 된다. 제29전술개발훈련비행전단 전대장인 이범철 대령은 "이번 훈련을 통해 조종사들이 전·평시 완벽한 대비태세 능력을 갖추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생존성을 높여 전승을 보장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훈련에 참가한 FA-50 전투조종사 김지수 대위는 "앞으로 실전적인 대규모 종합훈련에 많이 참가하게 될 국산전투기 FA-50의 조종사로서, 부단히 전술전기를 연마해 적 도발 때 강력하고 철저하게 응징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소어링 이글은 기습 침투하는 적의 항공기를 저지하고 대규모 공격편대군으로 가상의 적 핵심 전력과 목표물을 궤멸시키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 훈련은 2008년부터 연 2회 실시되고 있다. 올해 훈련에는 총 10개 비행부대의 전투기, 전술기, 헬기 등 40여대의 항공기와 조종사 80여명을 비롯한 320여명의 병력이 참가했다.

2015-02-05 15:36:05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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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 사면해 달라"...친박 김을동 '설특사' 공식요구(종합)

여당 지도부에서 기업인을 사면해 달라는 공식요구가 나왔다. 법적 가석방 요건을 충족한 유일한 재벌총수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는 '구원의 메시지'이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수용할지가 문제다. 친박(친박근혜)계인 김을동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평소 원칙을 중시하는 박 대통령의 뜻을 존중하지만 국민대화합을 위해 박 대통령이 기업인과 생계형 사범 등에 대한 통 큰 결단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지금이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고,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하는 데 사활을 걸어야 한다"며 "기업 활동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규제개혁, 부처 간 벽 허물기, 노사분규 해결 등 기업의 투자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지난해 말부터 여권에서 기업인 사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공식요구가 나오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김 최고위원은 다가오는 '설 특사'를 염두에 뒀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현재 수감 중인 기업인 중 가장 주목되는 이는 최 회장이다. 최 회장은 가석방을 위한 법적 요건을 충족한 유일한 재벌 총수다. 계열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2012년 1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형기의 3분의 1을 넘어야 한다'는 가석방 법적 요건은 넘어섰지만 '형기의 80%를 넘겨야 한다'는 관행에는 못 미친다. 기업의 결정권을 쥐고 있는 총수의 장기 부재로 기업 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박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업인이라고 해서 특혜를 받는 것은 안 되지만 역차별 받아서도 안 된다"며 "국민의 법 감정과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법무부가 판단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설 특사를 실시하지 않는다는 확인되지 않은 보도가 잇따르면서 박 대통령의 발언은 '최 회장의 가석방은 형기의 80%는 넘겨야 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2015-02-05 14:59:09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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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통진당 의원들, 4월 보선 출마선언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과 함께 의원직이 박탈된 김미희·이상규 전 통합진보당의원이 5일 4월 29일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이 전의원은 헌재 결정 전 서울 관악을, 김 전의원은 성남 중원을 지역구로 두고 있어, 각각 자신의 전 지역구에 다시 출마할 계획이다. 두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과 법률에도 없는 국회의원직 박탈 결정은 초법적 권한 남용"이라며 "이번 출마는 개인의 명예를 되찾기 위함이 아니라 박근혜 정권이 짓밟은 유권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의원은 특히 "이번 4·29 보선은 박근혜 정권 2년동안 상처받은 민심을 치유하는 선거"라며 "종북몰이 마녀사냥의 광기 아래 짓밟힌 민주주의를 되살리는 선거"라고 말했다. 이 전의원은 이정희 전 통진당대표의 서울 관악을 출마설에 대해선 "근거 없는 얘기"라며 "심신의 피로가 누적된 상태며, 출마설은 내부적으로도 거론된 바 없다"고 말했다. 이 전의원은 함께 의원직이 박탈된 오병윤 전 통진당의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본인이 최종 선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오 전의원은 "출마를 고려하고 있다"며 "설 연휴 전에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옛 통진당 전 의원들이 출마를 결정함에 따라 이번 4월 보선은 야권 후보가 난립한 채 진행될 전망이다. 야권연대에 관해서는 이 전의원은 "저희는 야권 전체의 연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이 됐든 신당이 됐든 그분들이 마음을 열기만 하면 언제든 화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해 가능성을 열어뒀다.

2015-02-05 13:30:43 메트로신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