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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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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수함사령부 창설 축하해요" 美원잠 진해 입항

세계 6번째 잠수함사령부 창설국이 된 한국을 축하하기 위해 미 해군 원잠(핵에너지 동력 잠수함) 올림피아호(SSN·7천t급)가 지난달 30일 진해군항에 입항했다고 해군이 2일 밝혔다. 해군 관계자는 이날 "올림피아호는 한미 군사교류 증진과 한국 해군의 잠수함사령부 창설 축하 등을 목적으로 방문했다"며 "한미 해군의 상호운용성 향상을 위해 오는 5∼7일 한국 해군 잠수함과 연합 훈련도 한다"고 밝혔다. 올림피아호는 1983년 진수된 LA급 핵추진 잠수함으로 핵무기는 탑재하지 않고 있다. 길이 110m에 승조원 120여명으로,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탑재하고 있다. 한국 해군의 초청으로 방한한 올림피아호는 이번 방문 기회를 이용해 한국 해군 잠수함과 한반도 근해에서 적 수상함 및 잠수함 탐지 훈련 등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함장인 토머스 슈가트 중령 등 올림피아호 승조원들은 이날 오후 진해군항에서 열리는 한국 해군의 잠수함사령부 창설식에도 참여한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열리는 잠수함사령부 창설식에는 황기철 해군참모총장을 비롯한 해군 주요 지휘관과 장병·황진하 국회 국방위원장·미국 태평양잠수함사령관인 필립 소이어 소장 등이 참석한다. 이날 행사는 개회사를 시작으로 부대 창설 일반명령 낭독· 부대기 수여·창설 경과보고·대통령 축전 낭독·초대 잠수함사령관 윤정상 소장의 식사·국방부 장관 훈시 순으로 진행된다.

2015-02-02 11:39:31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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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참수 충격..."테러방지법 제정 시급"

이슬람 수니파 원리주의 무장단체인 이슬람국가(IS)의 일본인 인질 참수로 정부의 테러방지 대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염돈재 전 국가정보원 1차장(해외파트)은 1일 "테러방지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염 전 1차장은 이날 메트로신문과의 전화인터뷰에서 "테러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통신감청이 가능해져야 한다 "며 이같이 말했다. 우리나라는 통신비밀보호법에서 통신감청을 제한하고 있다. 염 전 1차장은 "IS·알카에다·혁명·전사 이런 키워드들이 통신과정에서 나오면 그걸로 통신 관찰을 할 수 있게 된다"며 "통신 관찰을 해야 테러리스트 의심자를 가려낼 수가 있다"고 했다. 이어 "세계에서 핸드폰 감청이 안 되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라며 "미국에서는 테러리스트로 의심되는 경우 사전영장 없이 무한정 통신감청이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얼마전 중앙정보부(CIA)의 고문으로 논란이 일었지만 법무부가 기소하지 않는 것으로 논란을 일축했다"며 "이는 미국 국민의 60%가 알카에다 등 테러리스트에 대한 강압적인 조사는 불가피하다는 콘센서스(합의)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최근 국회에서 9번째 테러방지법안이 발의됐다. 하지만 법안 통과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과거 법안들이 국정원 권한 강화에 대한 우려로 번번이 상임위도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염 전 1차장은 "부작용은 부작용대로 따로 해결해야 한다"며 "법원의 영장 발부가 가능할 만큼 구체화 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보안기관에게 통신감청 권한을 줘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다면 보안기관에 예산을 얼마나 쏟아붓든 조직을 어떻게 개편하든 테러를 막기는 힘들 것"이라고 했다.

2015-02-01 18:18:25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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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임덕 위기...새누리 158인의 선택은?

제1야당의 당대표 경선이 진행 중이지만 세간의 이목은 여당의 원내대표 경선에 더 쏠리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로 추락하면서 레임덕이 거론되는 상황을 감안하면 당연한 일이다. '레임덕은 여권 내부에서 온다'는 통설을 입증하듯 새누리당 원내대표 경선은 친박(친박근혜) 대 비박(비박근혜)의 대결구도다. 1년에 불과한 임기지만 2016년 총선까지 생각하면 다음 정권의 향방까지 가를 수 있는 '결정적' 시간이다. 2일 실시되는 원내대표 경선에서 새누리당 국회의원 158인의 선택이 주목되는 이유다. 경선을 하루 앞둔 1일 원내대표 후보인 유승민 의원과 이주영 의원은 동료 의원들에게 선택을 위한 분명한 메시지를 전했다. 비박인 유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금 당과 정부와 대통령이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다.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겪어보지 못했던 위기"라며 "지금 당에 필요한 것은 당정청 관계뿐만 아니라 야당 관계에서도 진정한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선되면 즉각 총선을 향한 민생정책의 과감한 변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유 의원은 지난달 27일 출마를 공식선언하는 자리에서 "당이 국정 운영의 중심에 서야 한다"며 청와대에 포문을 연 바 있다. 그는 "안타깝게도 지난 2년간 대통령과 정부는 성공의 길을 걷지 못했다는 게 지금 국민의 냉정한 평가"라며 "모든 면에서 변화와 혁신의 목소리를 내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한 마디로 2년간의 거듭된 실정으로 지지율이 추락한 박 대통령과 공멸할 수 없다는 게 유 의원의 인식이다. 친박인 이 의원은 그동안의 모호한 톤에서 벗어나 유 의원과 대립각을 분명히 하며 '당청 공동운명체론'을 폈다. 이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새누리당은 박근혜정부의 성공에 승부를 걸어야 한다"며 "위기를 돌파하겠다며 대통령을 밀쳐내는 것은 위기 극복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청 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사전에 차단해서 당 지지율 40%, 대통령 지지율 50% 이상 유지되도록 소통과 화합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 의원은 직후 기자들과의 오찬에서는 "당이 청와대와 대통령에게 쓴소리만 하다가는 예전 열린우리당처럼 콩가루 집안이 될 수 있다"고도 했다. 지난해 유 의원의 "청와대 얼라" 발언에 대해서도 "그런 말을 하면 본인 속은 시원하겠지만 실제로 이득되는 것이 무엇이냐. 서로 뒤틀리면 협조가 안 된다"고 했다. 이날 청와대와 내각은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긴급 합동회의를 열어 연말정산, 건강보험료 정책 등 최근의 정책혼선에 대해 사과했다. 또 내각과 청와대는 물론이고 여당과의 소통과 정책 조정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해 이 의원의 발언에 힘을 실었다. 청와대는 당초 3일로 예정됐던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를 2일로 앞당겼다 다시 원래대로 되돌리기도 했다. 이로 인해 최경환, 황우여, 김희정 등 세 겸임장관의 경선투표 참여가 가능해졌다. 이 같은 청와대의 행보로 인해 박 대통령이 경선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는 이른바 '박심논란'이 일고 있다.

2015-02-01 18:17:39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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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롯데월드 다 짓기도 전에...'롯데 프렌들리' 의혹 검증대로?

제2롯데월드가 다 지어지기도 전에 이명박정부의 '롯데 프렌들리' 의혹이 본격적으로 검증대에 오를 조짐이다. 2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첫 국정회고록 '대통령의 시간' 출간이 계기가 됐다.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는 지난해 8월부터 실시한 기업·정부·학계·언론 등 각 분야 전문가 16인과의 토론 내용을 엮어 오는 3일 'MB의 비용'이란 제목으로 출간한다. '대통령의 시간'에 맞불을 놓는 성격이다. 이 책에는 최근 제2롯데월드 논란의 기원이 이명박정부에 있다는 주장이 담겨 있다. "롯데그룹과 특별한 관계에 있던 이 전 대통령은 일사천리로 (제2롯데월드의 건축 허가를) 내줬다"는 지적이다. 김용진 서강대 교수(경영학)는 지난해 11월 18일 좋은나라가 마련한 토론회에서 "(제2롯데월드의) 그 높이를 허가해주려면 성남공항 활주로의 각도를 원래 7˚ 틀어야 했다. 그런데 3˚만 틀어도 되게 해줬다"며 "이 전 대통령은 결코 승인하면 안된다고 주장한 김은기 당시 공군참모총장을 자르고 다른 사람을 앉혀서 허가해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7˚를 틀면 (롯데가 부담할 활주로 공사비용이) 1조2000억원이 들고 3˚를 틀면 3000억원이 든다"며 "이것만으로 롯데에 9000억원의 이익을 안겨줬을 뿐 아니라 안보상으로 심각한 비용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MB의 비용'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롯데·KT·포스코 등 이명박정부 시절의 기업 비리와 특혜 문제를 구체적인 손실비용으로 추산한 결과가 담겨 있다. 유종일 좋은나라 이사장은 "한국에서는 아무리 큰 사건이라도 조금만 지나면 잊히고 잘못된 과거가 되풀이되곤 한다"며 "한국이 바로 서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과거의 잘못을 거울삼아 법제도와 관행을 개혁해 나가야 함은 물론 심각한 비리와 범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엄중한 책임 추궁과 처벌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5-02-01 18:17:09 송병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