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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분당 땅, 장인 부탁으로 알아본 것…차남 병역면제 관련 공개검증 약속대로 추진"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측은 28일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경기도 분당의 토지 구입 과정에 후보자 본인이 관여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 후보자 장인의 부탁으로 땅을 알아본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외국에서 의사 생활을 하던 후보자 장인이 2000년 한국으로 완전 귀국하면서 전원주택에 살고 싶다며 집을 지을 적당한 부지를 알아봐달라고 후보자에게 부탁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2000년 6월 분당구 대장동 1-37번지 1개 필지 계약을 추진했으나, 1-71번지 필지와 함께 계약하라는 소유주 측의 요구에 따라 당시 지인인 강모씨에게 1-71번지 필지에 대한 매수 의향을 물어봤던 것이라고 준비단은 설명했다. 2000년 6월 29일 강씨가 1-71번지 필지를, 이 후보자의 장인이 1-37번지 필지를 매수했고 1년여 뒤 강씨가 땅이 좋지 않다며 매수를 요청해 2001년 7월 23일 이 후보자의 장모가 1-71번지 필지를 사들이게 됐다. 하지만 이후 장인이 뇌졸중으로 병원에 입원하면서 허가 기간 내 집을 짓지 못해 2002년 12월 23일 건축 허가가 취소됐다. 준비단은 강씨와 이 후보자가 친분이 있는 것은 맞지만 일부 보도 내용처럼 초등학교 동창 사이는 아니라고 말했다. 앞서 이 후보자는 이날 오후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집무실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로부터 분당 토지 매수 과정에 대한 질문을 받고 "그런 이야기들, 이런 저런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자료가 준비돼 있다고 하니까 나중에 관계자가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차남의 병역 면제 과정과 관련한 공개검증에 대해 "약속했으니까 추진한다. 그것도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언제인지는 구체적으로 보고를 받지 못했지만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5-01-28 16:40:45 메트로신문 기자
여야, '증세 논란' 정부 비판

여야는 28일 연말정산 대란부터 주민세·자동차세 인상 추진까지 증세 논란이 거듭되고 있는 것에 대해 정부를 강력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물론 새누리당도 정부의 임기응변식 조세정책을 지적, '무책임한 정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증세를 전가의 보도처럼 인식하는 것은 무감각하고 무책임한 일"이라며 "국민적 이해나 공감이 없는 설익은 정책 발표나 정책 담당자의 발언은 국민에게 큰 혼란을 주고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증세를 언급하기 전에 중앙과 지방정부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거나 누수현상이 나타나는 부분이 없는지를 꼼꼼히 살피는 것을 우선해야 한다"며 "가정도 집안 수입이 줄어들면 허리띠부터 졸라매는게 기본인 만큼 나라 살림을 다루는 정부도 허리띠를 졸라매는게 먼저"라고 강조했다.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주재한 첫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연말정산 사태 해법으로 대기업 법인세 정상화 대책을 내놓지 않을까 기대했지만 역시나 열악한 지방재정을 쥐어짜서 (재정을) 채우겠다는 엉뚱한 대책을 내놨다"고 비판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정부는 담배값 인상과 사상최대 범칙금·과태료 부과, 연말정산 파동에 이어 앞으로 주민세, 자동차세, 싱글세 카드를 꺼낼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다"며 "박근혜 정부의 서민증세와 지방재정 쥐어짜기에 대한 책임전가 형태가 조선 후기의 삼정문란을 떠올리게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정 부족에 따른 해법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새누리당은 무차별적인 복지 포퓰리즘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연합은 서민증세를 철회하고 법인세 정상화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5-01-28 15:53:40 조현정 기자
혈세가 아깝다...아동학대로 드러난 '일 안하는 정부'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일 안하면서 월급은 챙기고 국민혈세는 아까운 줄 모르는 공무원의 행태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28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 보육료 지원사업 시행 이후 어린이집이 '우후죽순' 늘어났지만 엄격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전체 어린이집 3만8000여곳 중 가정어린이집이 1만9300여곳으로 51%를 차지했고, 2014년에는 전체 4만3700여곳 중 2만3300여곳으로 53%를 차지했다. 가정어린이집은 일반 가정에서도 설립이 가능하다. 그만큼 관리상 허점이 많아 현장에서는 시급한 개선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보육교사의 경우도 2010년 전체 보육교사 9만7000여명 중 학점은행제 이수만으로 자격을 취득한 보육교사가 1만6000여명, 2014년에는 전체 12만8500여명 중 4만1100여명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정부를 향해 혈세가 들어가는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에만 골몰했을 뿐 '직무유기'로 보육기관과 보육교사의 질적 하락을 앞서 조장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최근 아동학대를 근절하겠다며 복지부가 내놓은 대책은 이 같은 비판을 뒷받침한다. 복지부는 2013년 부산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이후 내놓은 대책에서 표현만 살짝 바꾼 '재탕' 대책을 내놨다. 처벌강화나 부모의 모니터링 등 어린이집 운영 투명성 강화 방안들이다. 정부가 관련 부처 장관 협의까지 거쳐 마련했다는 방안들이다. 최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심지어 2년전 대책 마련을 위해 5000만원 가까이 들여 연구용역을 의뢰하고도 검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5-01-28 15:46:20 송병형 기자
이제 통일도 '교육하는' 시대

이제는 통일의 필요성을 교육해야만 하는 시대가 됐다. '통일이 필요없다'고 생각하는 청소년들이 너무 많아서다. 통일부 당국자는 28일 "일선 학교에서 교과 외 통일교육 시간을 연간 8시간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교육부와 협의하고 있다"며 "교육부도 통일교육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새 학기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사회나 도덕 등 정규 교과시간에 이뤄지는 통일교육 외에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이용해 6시간 이상, 또 통일교육주간(5월 마지막 주)에 계기수업 2시간 이상 등 총 8시간 이상의 통일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정부조사에서 통일교육은 대부분의 학교에서 5시간 이하였다. 정부가 통일교육 확대에 나선 것은 청소년들의 통일에 대한 무관심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지난해 실태조사에서 전국 초·중·고등학생의 53.5%만이 '통일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향후 통일시대의 주역이 될 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는 것이 통일준비의 시작"이라고 했다. 통일교육은 정권의 대북기조에 따라 변화해왔다. 1970년대의 철저한 반공교육에서 시작된 통일교육은 1980년대 안보교육으로 이어졌다. 문민정부가 들어선 1990년대는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제고를 목표로 했다.

2015-01-28 15:45:03 정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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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80년 신군부서 무엇했나"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1980년 신군부 참여 경력을 문제 삼고 나섰다. 김정현 수석부대변인은 28일 논평에서 "국민은 '총리 각하'의 1980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내무분과위 시절을 알고 싶어 한다"며 "무슨 일을 했는지 스스로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삼청교육대를 비롯한 국보위의 주요 내무분과 업무에서 구체적으로 누구의 지시에 의해 어떤 업무를 수행해 보국훈장 광복장까지 받았는지를 설명해야 한다"고 했다. 김 수석부대변인은 "국민은 이 후보자가 지난해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면전에서 '각하'라는 칭호를 세 번이나 부르는 장면을 보고 이 후보자의 민주주의에 대한 소양과 시대감각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며 "일국의 총리 후보자가 과거 공직시절 무슨 일을 했는지를 아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의 기록에서 중요한 일"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국보위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등 1979년 12·12사건을 계기로 권력을 장악한 신군부가 1980년 5·18 직후 비상계엄을 통해 설치한 초법적 기구다. 이 후보자는 1974년 15회 행정고시에 합격했다. 국보위 참여를 전후해서 경제기획원 사무관과 홍성경찰서장을 지냈다. 하지만 인터넷 포털에는 정작 1980년 경력은 나와 있지 않다.

2015-01-28 11:47:24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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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통 '셔먼 미 차관' 왜 오나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정무담당 차관이 한·미 외교당국 간 차관급 협의를 위해 28일 오후 한국을 방문한다. 한미는 올해 처음 개최되는 고위급 면담에서 북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미 양국은 대북정책과 관련해 대화와 압박을 병행하는 이른바 '투트랙' 접근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우리 정부가 남북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반면 미국은 소니픽처스 영화사 해킹 사태 이후 대북 압박에 무게를 두는 정책 기조로 흐르는 모습이어서 이 부분에 대한 세부 조율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장기 교착된 비핵화 대화의 재개 동력을 만들기 위해 북한과의 탐색적 대화를 추진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셔먼 차관은 미 클린턴 행정부 당시 대북정책 조정관을 지냈다. 당시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국무장관을 보좌하며 대북정책을 이끌었다. 또 97년부터 4년간 대북정책조정관으로 활동하며 당시 김대중 정부와 함께 대북포용정책을 조율했을 정도로 북한통이다. 셔먼 차관은 29일 오전 조태용 외교부 1차관과 면담하고 양국의 한반도 정책과 한미동맹 현안, 동북아 역내 문제 등을 전반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셔먼 차관은 이날 오전 윤병세 외교부 장관도 예방하며 이후 청와대 방문 일정도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셔먼 차관의 방한을 통해 올해 양국 간 정책 공조의 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이날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한미일 3국 6자회담 수석대표 회의를 계기로도 비핵화 대화 재개 방안 등에 대한 집중적 논의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셔먼 차관은 한중일 순방의 마지막 일정으로 29일 일본을 방문한다.

2015-01-28 11:17:19 메트로신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