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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K·Y 배후설'로 당청 관계 또 찬물 끼얹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수첩 속 '문건 유출 배후 K·Y'의 파장이 일파만파로 확산하고 있다. 특히 궁금증을 자아냈던 영문 이니셜의 당사자가 공교롭게도 원조 친박(친박근혜)이었다가 이제는 '비박계'로 분류되는 김 대표와 유승민 의원인 데다, 유출 문건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십상시'로 지목된 청와대 행정관이 이들을 지목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정치적 파장을 키웠다. 새해 들어 '리세팅'을 모색하던 당·청 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명예이사장의 여의도연구원장 임명, 당협위원장 선출, 개헌 문제로 당청과 계파간 갈등 지수가 잠복해 있는 국면에서 새로운 악재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 대표나 유 의원은 일단 확전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 대표는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당과 청와대는 한 몸으로 공동 운명체라고 생각한다"며 "당청 간에 간극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소통할 만큼 불편 없이 소통해 왔다"고 말했다. 다만 김 대표는 "좀 더 밀접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대통령과 정기적으로 만나서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해 국민이 걱정하는 부분을 없애도록 하겠다"고 진화를 시도했다. 친박계에서는 배후설의 실체에도 주목하며 의구심을 품는 분위기다. 한 친박계 의원은 "문건의 제작과 유출, 유통 과정에 특정 세력이 개입했다는 내용이 사실이라면 심각한 사안"이라며 "검찰 수사는 끝났지만 이 부분 또한 철저하게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5-01-14 15:45:38 조현정 기자
"올해 한반도서 많은 일 가능"…북한, 조건부 핵실험 중단 다시 제의

주유엔 북한 대표부의 안명훈 차석대사는 13일(현지 시간) "우리의 제안이 실행된다면 올해 한반도에서 많은 일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차석대사는 이날 오후 뉴욕 유엔본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이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올해 1년간 임시로 중단하면 핵실험을 임시로 중단할 수 있다'고 지난 9일 미국 정부에 전달한 메시지 내용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진정한 대화와 협력 분위기를 조성하고 긴장을 완화하며 전쟁의 위험을 제거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가장 먼저 이뤄져야 하는 것이 한미합동군사훈련의 중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그러나 '서로 연계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는 말로 우리의 제안을 거부했다"며 "이는 미국이 북한에 취해온 적대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안 차석대사는 한미합동군사훈련에 대해 "최근 몇 년간 규모와 범위가 계속 증가했다"며 "미국이 이런 종류의 군사훈련을 중단하는 게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하지만 미국이 북한의 제안을 수용할 때의 후속 조치나 '올해 한반도에서 가능한 일'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다. 소니 해킹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말도 안 된다(out of sense)"고 미국의 주장을 반박했다.

2015-01-14 13:20:49 정윤아 기자
김무성, 신년 기자회견서 "경제 살리기에 당력 집중"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4일 "박근혜 정부 집권 3년차인 올해 경제 살리기에 모든 당력을 쏟고 구조 개혁과 혁신을 과감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 신년 기자회견에서 "야당과 적극 소통하고 국민 속으로 찾아가겠다"며 이같이 약속했다. 김 대표는 먼저 "올해가 '경제 살리기의 골든타임'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인식에 전적으로 동감한다"며 "이번 골든타임을 놓치면 앞으로 우리에게 영영 기회가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의 현 국면은 사회 각 분야에서 20여년 전 일본과 매우 비슷한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자각해야 한다"며 "사회 전반적인 개혁을 늦추게 된다면 나라와 국민은 일본보다 훨씬 더 어려운 수렁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올 상반기에 꼭 해야 할 공무원연금 개혁의 경우 나라 재정을 생각해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다"며 "위기가 오고 있을 때 한발씩 양보하는 자세, 그게 대한민국을 살리고 우리 국민을 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새누리당은 2015년 한 해 동안 모든 당력을 경제 살리기에 쏟겠다"며 "공무원연금 개혁처럼 당장 인기는 없지만 나라와 국민의 미래를 위해 꼭 해야 한다면 아무리 무거운 짐이라도 마다하지 않고 그 짐을 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마음에 들 때까지 중단없이 혁신 작업에 매진하겠다"며 "당내 다양한 목소리는 장려하되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할 불협화음은 최소화하도록 제가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계파 갈등 해소를 다짐했다.

2015-01-14 10:25:09 조현정 기자
국방부 보유 국유재산 80조 육박

국방부가 보유한 국유재산이 8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방부가 공개한 '2014 국방통계연보'에 따르면 2013년 기준 국방부 보유 국유재산은 79조7346억원으로 2011년(71조8707억원)에 비해 10.9% 늘었다. 2년 전에 비해 국방부 보유 재산이 7조8639억원 늘어난 셈이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국방부 보유 국유재산은 훈련장 매입과 병영시설 현대화 등의 영향으로 최근 3년간 매년 5~6% 정도 증가했다"고 밝혔다. 2013년 기준 국방부의 재산 목록을 보면 토지 53조149억원, 건물 19조9845억원, 공작물(토지에 정착된 시설물) 3조4373억원, 수목(樹木) 2조2197억원 등이다. 전투기, 전차, 함정 등의 무기체계는 국방부 보유 재산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다. 2013년 기준 북한의 군사력 현황을 보면 병력 119만명에 항공기 1650여대, 전차 4200여대, 함정 810척, 미사일 100기를 보유하고 있다. 또 북한의 대남비난 건수는 2009년 9324건, 2010년 1만6785건, 2011년 1만5973건, 2012년 1만7405건으로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3년에는 6319건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남 비난 건수는 국방정보본부가 북한의 조선중앙TV,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의 보도를 기준으로 집계한 수치다. 이 밖에 국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인 국방부 종합 청렴도는 2013년 7.12점으로 2004년 이후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국방부가 매년 작성되는 국방통계연보를 언론에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5-01-13 21:05:46 조현정 기자
여야 "안전처 장관 의정부 아파트 화재 현장에 갔어야"

국회 국민안전혁신특별위원회의 13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을 대상으로 한 현안보고에서 지난 10일 경기도 의정부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에 국민안전처가 제대로 대응했는지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여야 위원들은 특히 화재 현장에 한번도 찾지 않은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과 이성호 차관의 처신이 부적절했다고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의원은 "재난 대응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국민안전처의 장관은 사고 현장에 다녀오지도 않았다"며 "컨트롤타워는 전화로 소방기관과 의사소통 하면 다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현장에서 대응할 때 높은 사람들이 온다든가 하면 조처가 어려워진다"며 "장관이 (현장에) 가고 싶었지만 참아가며 중앙소방본부장을 대신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원장인 새정치연합 전병헌 의원은 "국민안전처가 생긴 후 처음 발생한 대규모 참사인데 이에 너무 안일하고 관행적으로 대응한 게 아닌가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김한표 의원도 "높은 사람이 뜨면 관계 공무원이 뒤치다꺼리한다고 질타를 받을 수 있으나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안전처가 뭔가 역할을 하는구나' 하는 희망적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5-01-13 20:10:53 조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