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민주당 신임 최고위원에 강득구·이성윤·문정복 선출

與 원내대표 선거 정견발표, 한병도 "소통"·백혜련 "개혁"·진성준 "윤리"·박정 "경청"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 선거 후보자들이 11일 투표를 앞두고 정견 발표를 이어갔다. 이들은 내란을 극복하고 당을 개혁해 위기의 민주당을 구해내겠다고 강조했다. 한병도 후보는 정견 발표 첫 주자로 나서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소통을 기반을 성과를 내는 원내대표가 되도록 하겠다"며 "당선된다면 이번 달 안으로 각 상임위를 중심으로 청와대와 정부 3자가 모여서 향후 4개월 동안 처리할 주요 입법 과제 선정을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검찰, 사법 개혁은 물론이고 내란의 완전한 종식을 위한 입법까지 임기 내에 완수하도록 하겠다"며 "다가오는 15일 본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후보는 "이견은 상임위와 원내 그리고 정부가 꼼꼼하게 사전 조율을 해야 한다"며 "당정청 내부 소통을 더욱 강화해야 하는 이유다. 이견은 최소화하고 합의된 결론이 발표돼야 한다. 이것이 여당의 일처리 능력이고 야당의 공격을 원천 차단하는 방법"이라고 했다. 백혜련 후보는 "당 내 비리엔 무관용 원칙을 철저하게 적용하겠다. 이번 지방선거 공천부터 즉시 적용해 깨끗한 공천으로 지방선거를 반드시 승리하겠다"며 "앞으로 임기 4개월 동안 제가 할 일은 명확하다. 설 전까지 2차 종합 특검과 통일교, 신천지 특검을 처리해 헌정 질서를 흔든 세력에게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정청 원팀으로 지방선거 승리와 이재명 정부 성공의 견인차가 되도록 하겠다"며 "일방적 통보와 보고 형식의 의원총회가 아니라 의원들이 자유롭게 가감없이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할 수 있는 의원총회를 만들어 당내 민주주의가 활성화되도록하겠다"고 부연했다. 진성준 후보는 "우리 당이 정말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며 "원내대표가 중도 사퇴한 것 자체가 비상사태다. 더 심각한 것은 우리 당의 윤리 감각이 바닥에 떨어지고 당 내에, 당정 간에 엇박자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 후보는 "과연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수 있겠는가, 이런 윤리 감각과 정무 역량, 정책 역량으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이끌 수 있겠는가, 이 물음에 답하지 못하면 국민의 신임을 회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진 후보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즉각 구성 등 당의 윤리 및 도덕 의식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끌어올리고 당정청간 토론구조와 문화를 똑바로 세우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내란 청산 입법을 완료하고 민생과 경제 대책에 주력하겠다고 했다. 박정 후보는 "진 후보의 정책, 백 후보의 개혁, 한 후보의 전략, 모두의 지혜가 필요하다"며 "제가 원내대표가 된다면 세 분을 자문단으로 모시고 그 지혜와 여러분의 의견을 빠짐없이 다 받아 안겠다"고 했다. 박 후보는 "패기와 능력을 갖춘 초선 의원들의 입이 되어 말하겠다. 경험과 실력을 갖춘 재선 의원들의 눈이 되어 보겠다. 지혜와 연륜을 갖춘 다선 의원들의 귀가 되어 듣겠다"고 말했다.

[M-커버스토리] 으르렁 거리는 '미일중'… 이재명표 '국익중심 실용외교' 증명해야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침공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해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에서 계속되는 반정부 시위에도 개입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그린란드 편입이란 야욕도 드러내고 있다. 러시아는 지난 2022년부터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5년째 전쟁 중이다. 이스라엘은 하마스와 2023년부터 무력충돌을 이어가고 있다. 국제정세가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동아시아에선 중국과 일본이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으로 두 달 이상 갈등을 빚고 있다. 중일 간 갈등은 잠잠해지기는커녕 오히려 격화되는 모양새다. 미국과 중국, 일본은 모두 우리나라와 밀접하다. 한미는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협정과 협력 범위 확장으로 이제는 '포괄적 전략 동맹'까지 발전해왔다. 안보·경제 모두 떼어 놓을 수 없는 관계다. 한국과 중국은 1992년 수교 이후, 전략적 협력동반자 단계까지 관계를 발전시켜왔다. 바로 인근에 위치한 큰 국가인만큼 경제·안보·문화 전반에서 협력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사드 배치 이후 몇가지 문제로 갈등도 있었다. 미국과 중국 사이 갈등도 한국에는 고민거리다. 한일은 좀 복잡하다. 1965년 한일기본조약으로 국교가 정상화된 이후, 역시 이웃 국가라서 정치·경제·문화·사회적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다. 그러나 강제징용 등 일제강점기 일제가 행한 일들, 일방적으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행동 등이 한국 국민에게는 불편함을 안겨주는 '가깝고도 먼 나라'다. 이 사이에서 이재명 정부는 특정 진영에 서기보다 주요국 사이에서 국익을 기준으로 관계를 관리하겠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외교·안보·통상 현안이 동시에 얽힌 상황에서, 실용외교가 실제 위기 관리 능력으로 작동할 수 있을지가 향후 관건이 될 전망이다. ◆국력 상승 가능한 '극단적 실용주의'…갈등의 '관리'로 얻어내는 국익 이재명 정부의 외교 기조와 이전 정부의 차이점을 꼽자면 '극단적 실용주의'라고 볼 수 있다. 국력이 상승한 만큼 '가치 외교'보다는 '실용적인 선택'을 하는 데 중점을 둔다는 의미다. 국력이 상승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국익을 기준으로 실용외교를 추진하기 어렵다. 이재명 정부가 내세우는 '국익중심 실용 외교'는 새로운 노선보다는 위기 대응 방식에 가깝다는 평가가 많다. 가치와 이념을 전면에 내세워 진영을 선명히 구분하는 것보다, 사안마다 국익을 기준으로 판단하겠다는 접근이다. 미중 전략 경쟁이 구조화되고 한미동맹과 한중관계가 동시에 유지돼야 하는 상황에서 한쪽을 '선택'하는 것은 지속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결국 '실용외교'란 갈등의 관리이며, 이를 통해 국익을 얻어낸다는 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의미다. 실제로 직전 윤석열 정부는 한쪽을 '선택'하는 '가치 외교'를 내세웠고, '자유·민주' 가치를 중시하지 않는 국가에 날을 세워 비판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갈등 관리'는 존재하지 않았다. ◆미일중 간 입장은 다르지만 '국익'이 중심 주요국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은 각기 다르다. 미국은 '안보 동맹'을 기반으로 한 포괄적 동맹 사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며 자유무역협정(FTA)는 무력화되고, 관세 협상을 지속해야 했다. 통상 협상에서 이재명 정부는 '국익'을 중심으로 협상을 지속했다. 결국 이재명 정부는 대미 투자를 통해 관세를 25%까지 낮추고, 한미 조선업 협력 등을 제시해 협상을 마무리했다. 또 여기에 그치지 않고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에 나서고, 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후속 논의를 하는 중이다. 관세와 대미투자금은 미국으로 가지만,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 권한을 확대한다는 이득을 얻은 셈이다. 일본의 경우 과거사 문제와 실질 협력을 분리해 접근하는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도 '과거사'와 '협력'을 투트랙으로 분리해 접근한 바 있었으나, 강제징용 관련 대법원 판결 이후 한일관계가 악화되면서 지키기 쉽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는 '과거사'를 경시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 당시 만들어둔 '제3자 변제'를 건드리지 않으면서,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고 있다. 이전 정부가 한 합의를 뒤집을 경우 협상 파트너로서의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문제는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리가 과거사·독도 문제와 관련해 강경한 입장을 보이던 인사인만큼, 이 대통령이 이를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지가 중요하다. 중국은 예전과는 달라졌다. 경제 협력의 형태가 다르다. 이전에는 한국의 기술력과 자본력, 중국의 토지와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한 수직적 분업이었다면, 이제는 전략 분야에서 경쟁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재명 정부는 '수평적·호혜적 협력'으로 전환하고자 하고 있다. 또 정부는 중국이 북한과 밀착된 국가인만큼, 지속적인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 대통령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한 것도 이때문이다. 그러면서도 서해 구조물 문제나 한한령 등 양국 간 갈등을 빚을 수 있는 사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물꼬를 텄다. ◆실용외교, 현 국제정세에서 단기적 리스크 낮추는 데 효과적 결국 현재 국제 정세는 협력보다 갈등이 더 부각되는, 그야말로 '정글'이나 마찬가지다. 이재명 정부가 '국익중심 실용 외교'를 선택한 것도 정글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략적 자율성의 확보'를 위한 셈이다. 아울러 실용외교는 단기적으로 외교 리스크를 낮추는 데는 효과적이다. 불확실성이 큰 현재 정세에서 급격한 노선 변화나 감정적 대응을 피할 수 있어서다. 다만 원칙과 가치가 뚜렷하게 보이지 않을 경우 외교의 방향성이 모호해질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또 강대국의 압박이 거세질수록 '관리 외교'의 공간은 좁아진다. 한국이 균형된 외교와 가교 역할을 일관되게 추진한다면, 미중일 갈등 등 구조적 압력 속에서도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지점에서 국제질서 전환 속 이재명 정부의 '실용주의' 외교는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라 있다.

'美 시민권 포기' 이재용 장남 이지호 소위, '해군 5전단 배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 소위가 해군 제5기뢰상륙전단(이하 5전단)에 배치됐다. 11일 재계 및 해군에 따르면 이 소위는 최근 해군 5전단 내 정보작전참모실에 배치됐다. 5전단은 해군작전사령부의 직할 핵심 전단으로 기뢰전·상륙전 수행을 전문으로 한다. 이 소위는 정보작전참모실에서 통역 장교로 임무 수행에 나선다. 외국군과 연합 작전 시 지휘관 사이 통역과 정보 번역 등을 담당한다. 이 소위는 지난해 9월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해군사관학교에 입교해 같은 해 11월28일 정식 임관했다. 그는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다. 이 소위는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했다. 그는 지난해 9월 입교 당시 "포기하지 않겠습니다"라며 각오를 다졌다. 훈련기간과 임관 후 의무복무기간 36개월을 포함한 군 생활 기간은 총 39개월이다. /차현정기자 hyeon@metroseoul.co.kr

KT 위약금 면제 후 ‘엑소더스’ 가속화…누적 이탈 21만 명 돌파

KT가 무단 소액결제 사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위약금 면제를 시행한 지 두 번째 주말을 맞았지만, 가입자 이탈 규모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누적 이탈자 수는 이미 21만 명을 넘어섰고, 일일 이탈자 수도 처음으로 3만 명 선을 돌파하며 통신 시장의 지각변동이 현실화되는 모양새다. 11일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전날인 10일 하루 동안 발생한 번호이동 건수는 총 6만3651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KT를 떠난 가입자만 3만3305명에 달한다. 위약금 면제 조치가 시작된 지난달 31일 이후 일일 이탈 가입자가 3만 명을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영하권의 강풍과 악천후 속에서도 위약금 부담을 던 가입자들이 대거 유통망으로 쏟아져 나온 결과다.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열흘간 KT를 이탈한 누적 가입자는 총 21만6203명이다. 지난 6일 10만 명을 돌파한 지 불과 나흘 만에 다시 20만 명 선을 훌쩍 넘긴 것이다. 이는 지난해 7월 SK텔레콤이 열흘간 위약금 면제를 시행했을 당시 기록한 16만6000여 명의 이탈 규모를 이미 압도적으로 추월한 수치다. 이탈한 가입자들의 행선지는 SK텔레콤으로의 쏠림 현상이 뚜렷하다. 누적 이탈자 중 64.71%에 해당하는 13만9901명이 SK텔레콤으로 이동했다. LG유플러스로는 4만8623명(22.49%), 알뜰폰(MVNO)으로는 2만7679명(12.80%)이 옮겨갔다. 10일 하루 기준으로도 SK텔레콤이 2만2193명의 KT 가입자를 흡수하며 압도적인 승기를 잡았다. 이 같은 SK텔레콤의 강세는 파격적인 재가입 인센티브 제도 덕분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SK텔레콤은 지난해 유심(USIM) 정보 유출 사고 당시 이탈했던 고객이 돌아올 경우, 이전의 가입 연수와 멤버십 등급을 그대로 복구해 주는 정책을 펴고 있다. 장기 가입 혜택을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KT 이탈자들에게 강력한 유인책으로 작용한 것이다. 대란의 중심에는 소위 '성지'라 불리는 유통망의 과열 경쟁도 한몫하고 있다. 위약금 면제 기간 종료를 앞두고 가입자 유치를 위한 불법 보조금이 판을 치면서, 출시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갤럭시 S25' 기본 모델의 경우 최대 50만 원을 돌려받는 '마이너스 폰' 매물까지 등장했다. 최신 기종인 '아이폰 17' 역시 기기값을 한 푼도 내지 않고 오히려 돈을 받고 개통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위약금 면제 종료일인 오는 13일까지 이탈 규모가 정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M-커버스토리] 혼란스러운 국제정세 속 이재명 정부 '국익중심 실용외교' 노선

현재 국제 정세는 냉전 종식 이후 수십 년간 유지돼 온 질서와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미국은 베네수엘라를 침공했고, 일본과 중국은 대만 문제로 서로 갈등하며 수출통제로 대립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는 자유무역 중심의 기존 질서가 약화되고 보호무역 기조가 강화되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7일, 3박4일 동안 국빈 자격으로 중국을 다녀온 것에 이어, 오는 13~14일에는 1박2일로 일본을 방문한다. 미중·중일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한중·한일 정상회담을 연이어 갖는 것은, 혼란스러운 정세 속에서 특정 국가에 쏠리지 않는 '국익중심 실용 외교'를 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관련기사 3면> 11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오는 13~14일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리의 고향인 나라(奈良)현을 방문한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10월 말 경북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바 있다. 지난 번엔 이 대통령의 고향인 경북에서 한일 정상이 만난 만큼, 이번에는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에서 만나 '셔틀 외교'의 복원을 가속화하려는 취지다. 이번 방일은 다카이치 총리 취임 이후 첫 한국 대통령 방문이다. 한일 정상은 정상회담과 만찬, 공동언론발표까지 이어지는 밀도 높은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소수 인사만 배석하는 단독회담과 확대회담, 1대1 환담 등 공식·비공식 대화를 포함하면 1박2일 동안 총 다섯 차례 대화가 예정돼 있다.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총리와 만난 횟수까지 합치면 이 대통령은 취임 후 다섯 번째로 일본 총리를 만나게 되면서, 한일 간 '셔틀 외교'가 빠르게 복원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4~7일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등 주요 인사들을 만났다. 이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만남을 통해 양국 경제 성장에 필요한 양해각서(MOU)를 여러 건 체결하고, 서해 구조물 문제나 '한한령' 등 민감한 문제도 일부 해결의 물꼬를 트는 데 성공했다. 지난 윤석열 정부 당시 악화된 한중 관계를 회복하고, 어느정도 관계를 진전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대통령이 새해 초부터 중국과 일본을 연달아 방문하는 것은 '국익중심 실용 외교' 기조 때문으로 보인다. 중국은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을 한 이후 강하게 반발하며 일본과 갈등을 이어 왔다. 관광 통제에 이어 수출 통제까지,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한국 정부는 한쪽 편에 서지 않고 양쪽 다 관리하며 '국익'을 우선시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국익중심 실용 외교'가 필요하며, 앞으로도 계속 이어갈 것임을 강조한 바 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규칙도 없는 냉혹한 국제질서 속에서 대한민국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개척하는 국익 중심 실용 외교에 달려 있다"면서 "앞으로도 유연하고 치밀한 실용 외교를 통해 주변과의 협력 기반을 넓히면서 국익을 지키고 국력을 키워서 국민의 삶을 더 적극적으로 개선해 가겠다"고 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