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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靑 "사이버 공격 의한 원전 중단·위험 초래 가능성 없어"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25일 원전에 대한 사이버 공격 가능성에 대해 "원전 가동 중단이나 위험한 상황이 초래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안보실은 이날 청와대에서 김관진 안보실장 주재로 산업통상자원부와 국가정보원, 대검찰청,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10개 부처 차관(급)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사이버안보위기 평가 회의'를 긴급 소집해 관련 기관의 대비 태세를 점검한 결과 이같은 결론을 도출했다. 안보실은 "원전의 제어 시스템은 외부망과 물리적으로 분리돼 있어 외부 해킹에 의한 접근이 원천적으로 차단돼 있다"며 "오늘 회의를 통해 현재 국내에서 운영 중인 원전은 모두 정상 가동 중인 것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안보실은 한수원 원전 자료 해킹 사건의 목적에 대해서는 "해킹 집단이 과거에 획득한 자료를 5차례에 걸쳐 조금씩 공개하면서 사회 불안을 조장하려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와 관련해 해킹 및 자료 유출 경위와 진원지에 대해서는 이른 시일 내에 규명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보실을 비롯한 관계 기관들은 당분간 사이버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변화하는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평가하고 적절한 대응 태세를 유지하기로 했다"며 "공공기관은 물론이고 민간, 지자체 등의 모든 기반시설에 대해 종합 점검을 해 취약점을 보완하는 등 사이버 방호 태세를 국가 안보 차원에서 지속 강화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는 북한의 사이버테러 자행 가능성이 점쳐지던 지난 17일에 이어 두번째로 개최된 것으로 원전 관련 자료를 유출해 공개한 자칭 '원전반대그룹'이 원전가동 중단을 요구한 시점에 맞춰 소집됐다. 회의에서는 한국수력원자력의 고리·월성·한빛·한울 등 4개 원전본부의 비상대비태세를 집중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4-12-25 19:50:54 조현정 기자
새정치연합 신당론까지…'빅3' 구도 흔들

새정치민주연합 '빅3'(정세균·박지원·문재인) 중심의 전당대회 구도가 흔들리고 있다. 빅3 불출마론이 거세지는 가운데 정동영 상임고문이 진보 진영에서 추진하는 신당 합류를 적극 검토하고 나서면서 당권 향배의 유동성이 증폭되는 양상이다. 여기에 범친노로 분류되는 정세균 의원이 거취 고민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우선 진보 시민사회 인사들이 결성한 '국민모임'에 정 고문이 가세할지 여부가 가장 큰 변수로 떠올랐다. 현 시점에서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정 고문을 따라 비주류 일부가 탈당을 감행한다면 빅3는 당 분열의 책임론을 뒤집어쓸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고문은 25일 "전국에 있는 동지들과 27일 내부 토론을 하고 다음주 당내외 원로를 포함한 여러 분들과 상의를 한 뒤 최종 결론을 낼 생각"이라고 말했다. 신당 창당 움직임에 대해 성명파인 강창일 의원은 "빅3도 압박을 느껴야 한다"며 "기득권, 당권 장악에 혈안이 돼 있을 때가 아니다. 당이 깨지고 분열하고 갈등이 심화하면 그런 세력을 만들자는 움직임이 가속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빅3 불출마 촉구 성명을 발표한 의원들은 성탄 연휴를 맞아 연쇄 회동을 하고 빅3 구도를 깨기 위한 대책을 숙의했다. 성명파의 대변인 격인 노웅래 의원은 "계파를 뛰어넘어 당을 변화시키고 대동단결을 이끌 수 있는 후보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정세균 의원은 이틀째 외부 일정을 잡지 않고 주변 인사들과 전대 문제를 상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의원이 후보 등록(29~30일) 직전 불출마를 결단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불출마로 가닥을 잡았던 김부겸 전 의원은 성명파의 설득에 마음이 흔들리는 모습이다. 김 전 의원은 금명간 대구에서 지지자들과 만나 거취 문제를 매듭지을 것으로 알려졌다. 출마를 기정사실화한 박지원 의원과 문재인 의원 쪽에선 별다른 변화의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박 의원은 이날 오찬 기자간담회에서 출마 의지를 재확인했다.

2014-12-25 17:51:08 조현정 기자
종교인 과세 1년 유예…선거 앞두고 시행 불투명

종교인 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가 2015년에서 1년간 유예된다. 하지만 종교인 과세 시행 예정 시점인 2016년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고 2017년엔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시행이 불투명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개정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을 통해 종교인 소득에 대해 내년 1월 1일부터 기타소득(사례금)으로 과세하기로 했던 것을 1년간 유예해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종교단체 원천징수에 대한 종교계의 반발을 감안해 종교인소득 신설, 종교단체의 원천징수 의무 삭제 및 종교인 자진신고·납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수정 대안을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종교인 과세 1년 유예는 과세에 대한 종교계의 반발을 의식해 여당에서 유예를 요청한 영향이 크다. 애초 정부는 지난해 9월 종교인에게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일부 개신교 대형 교회들이 거세게 반발하자 두달 뒤 시행령을 개정, 종교인의 소득을 사례금에 포함시켜 4%를 원천징수하는 내용으로 선회했다. 그러나 종교계의 반발이 계속되자 정부는 올해 2월 원천징수를 자진신고·납부 방식으로 바꾸고 세무조사나 가산세 규정도 제외한 수정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개신교계 일각의 반대 목소리가 작아지지 않자 정치권은 올해 정기 국회에서 종교인 과세 관련 수정안을 예산 부수 법안에서 제외시켰다. 정부는 수정안이 무산돼 원천징수 등이 담긴 기존 시행령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과세할 수밖에 없게 됐다. 난감해진 새누리당은 정부에 종교인 과세 시행 시기를 2년간 유예하자고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공무원연금 개혁과 공공기관 개혁 문제만 해도 벅찬데, 종교인 과세까지 추진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게 배경이었다. 문창용 기재부 세제실장은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요청받은 바 없다"며 "종교인 과세를 반대하는 일부 보수 기독교 진영에서 자진납부 운동을 하겠다는 점을 감안해 일단 1년만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 등이 연이어 있어 종교인 과세는 '물 건너갔다'는 전망이 여의도 주변에서는 나오고 있다. 선거를 앞두고 여당이 특정 종교단체들의 반발을 무릅쓰고 종교인 과세를 밀어붙이기에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종교인에 대한 과세는 세수 증대보다 조세정의 실현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가톨릭계는 1994년부터 소득세 원천징수를 하고 있고 불교계는 최근 찬성 쪽으로 돌아섰으며, 개신교계에서도 반대는 일부의 목소리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기독교언론포럼 이사장인 김지철 목사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많은 대형 교회들이 오래전부터 세금을 내왔지만 이런 부분은 알려지지 않고 극렬하게 반대하는 목소리만 두드러져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종교인이라도) 세금은 내야 하며 대형 교회에서는 이미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2014-12-25 17:34:53 김두탁 기자
中 동북지방, '원전 유출' 北 연계 가능성에 주목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전 자료 유출 사건과 관련, 해킹에 사용된 인터넷프로토콜(IP) 접속 기록이 중국 랴오닝성 선양에 집중된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이 지역과 북한의 연계 가능성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북한이 총영사관을 둔 선양을 비롯한 중국 동북지역은 10년 전부터 북한의 '해외 사이버 거점'으로 지목, 국내에서 사이버 테러가 발생할 때마다 주목을 받아왔다. 정부 합동수사단은 24일 이번 사건의 범인 추정 인물이 인터넷 가상사설망(VPN) 업체로부터 할당받은 IP 가운데 20~30개가 중국에서 접속됐고 거의 모든 접속지가 선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현재로선 수사에 혼선을 줄 목적으로 일부러 북한과 연계된 듯한 단서를 남기려고 선양을 단순한 IP 경유지로 활용했을 가능성도 있어 북한과의 관련성을 단정할 수 없는 상태다. 고도로 훈련된 북한의 IT 인력들은 외화벌이를 목적으로 2004년을 전후해 북한 접경인 랴오닝성 단둥과 선양, 다롄 등 중국 동북지역에 대거 진출했다. 북한은 당시 중국 진출 초기에 중국이나 한국 기업들과 합작해 수십개의 소규모 IT업체를 세웠다. 북한 IT 인력의 기술력은 한동안 국내 기업들도 업무용 소프트웨어나 게임 개발을 다수 의뢰했을 만큼 상당한 수준을 갖춘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동북 지방에 수백명에 달했던 북한 IT 인력은 2008년 금융 위기 발발과 2010년 정부의 '5·24 조치'에 따른 남북 교류 중단 등으로 일감이 줄면서 상당수 업체가 문을 닫고 본국으로 철수했다. 현재는 예전보다 규모는 많이 줄었지만 북한의 IT 인력들이 여전히 현지 중국 기업에 취업해 소프트웨어 개발과 애니메이션 제작 등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 전문가들은 중국 기업에 고용된 북한 IT 인력의 규모는 줄었지만 중국에 나와 있는 북한 각 기관의 대표부와 대외 인터넷사이트 관리기구, 무역 업체들에도 IT 전문인력이 상당수 포진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해킹 공격을 감행할 능력을 갖춘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에 서버를 둔 북한의 대외 인터넷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 '우리민족강당', '류경'의 도메인 관리자 주소지는 선양이고 '조선의오늘'은 단둥으로 등록돼 있다. 1980년대 후반부터 사이버전에 대비해 IT 인력을 집중 양성한 북한은 2012년 8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지시 이후 전략사이버사령부를 창설, 사이버전 수행과 관련한 인력이 59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4-12-25 17:34:19 조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