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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요금 제외 내년 공공요금 줄줄이 오른다

서울·인천·대구 등 교통요금 인상 추진…상하수도 요금도 대기 내년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될 전망이다. 지난 몇년 간 공공요금이 묶여 있는 상황에서 최근 저물가 추세로 물가에 대한 부담이 덜하자 해당기관들이 인상에 나섰기 때문이다. 다만 국제유가 하락으로 인해 가스요금은 5% 안팎으로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 내년 대중교통 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는 대중교통 요금을 인상한 지 3년이 돼가는 데다 지하철은 연간 적자가 5000억원, 시내버스는 3000억원에 달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인상시기는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가 벌이고 있는 대중교통 환승할인 적자 부담을 둘러싼 소송전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인천교통공사는 내년 상반기에 인천지하철 기본요금을 현재 1050원에서 19%인 200원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 시내버스 요금도 현재 1100원에서 200∼300원 정도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대구도시철도공사도 1100원인 철도요금을 200원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상수도 요금도 부산시와 대구시 등 상당수의 지자체에서 내년 초부터 인상이 시작된다. 부산시는 수돗물 생산원가를 맞추기 위해 내년부터 2018년까지 수돗물 요금 현실화율을 90%까지 끌어올리기로 하고 연차별로 수돗물 요금을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대구시도 수돗물 요금을 내년 1월부터 2년간 8.7∼10% 정도 인상할 예정이다.

2014-12-21 10:31:41 김민준 기자
러시아 김정은 초청, 與野 '온도차'

20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내년 5월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초청한 것을 두고 여야가 온도차를 드러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여당은 이번 초청이 국제사회에 대한 북한의 태도 변화 여부에 주목한 반면, 야당은 가능성은 낮지만 남북정상회담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에 방점을 찍었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70주년 행사에 맞춰 여러 정상을 초청한 것으로 보인다"며 "김 위원장이 북한 최고지도자가 된 후 첫 해외 방문길이 될 가능성이 생긴 셈"이라고 평가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김 위원장의 방러가 실제 성사될지 예측하긴 어렵지만 북한이 국제사회로 나오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행동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이번 기회에 러시아가 북한을 국제사회에 조금이라도 개방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도움을 줬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수석대변인은 "만일 박근혜 대통령이 김 위원장이 기념식에 동시에 참석한다면 남북 정상의 첫 만남이 될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남북 정상의 첫 만남이 이뤄질 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나타냈다. 유 수석대변인은 "과거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매년 초청을 받았지만 참석한 적이 없다"며 "김정은 위원장이 젊은 지도자인 만큼 참석하려 할 수도 있겠지만 큰 기대를 걸기는 어렵다"고 전망했다. 그는 대신 "러시아의 초청으로 인한 만남보다는 남북이 직접 고위급 회담을 거쳐 정상회담으로 연결시키는 길이 훨씬 빠르고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2014-12-20 15:19:55 박선옥 기자
통합진보당 해산 나홀로 '기각'…김이수 헌법재판관 화제

지난 19일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결정한 가운데 헌법재판관 9인 중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김이수 재판관이 화제다. 박한철 소장을 비롯해 주심인 이정미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조용호 재판관 등 8명이 찬성 의견을 냈다. 김이수 재판관은 전북 정읍 출신으로 1982년 대전지법 판사로 임관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고법 부장판사, 청주지법원장, 특허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판결을 많이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이수 재판관은 전날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 않고 해산의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대부분 쟁점에서 해산에 반대했다. 김이수 재판관은 '북한식 사회주의 실현'이라는 통진당의 숨겨진 목적이 엄격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재판관은 "구성원 중 극히 일부의 지향을 통진당 전체의 정견으로 간주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김이수 재판관은 핵심강령인 '진보적 민주주의' 역시 넓은 의미의 사회주의 이념일 뿐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부분 재판관 의견처럼 이런 강령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도입됐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2014-12-20 12:24:59 박선옥 기자
정홍원 총리 "통진당 해산 헌재 결정 존중…후속 조치 차질없이 시행"

정홍원 국무총리는 "정부는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대한민국의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배했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헌법재판소 결정 관련 대국민 담화문'에서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통합진보당이 폭력을 행사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 최종적으로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려 한다는 것이 명백히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부는 통진당 해산 결정에 따라 관련 법령에 규정된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시행하겠다"며 "이를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대한민국은 민주적 기본 질서를 핵심 가치로 하는 법치 국가"라며 "자유민주주의는 우리 국민 모두의 피와 땀으로 지켜낸 숭고한 가치이고 자유와 번영을 가져온 토대"라고 설명했다. 또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것은 정부의 가장 기본적 책무"라며 "정부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훼손하거나 이에 도전하는 어떠한 시도나 행위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이에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헌재의 결정이 헌법 질서를 토대로 사회가 통합되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더욱 굳건해지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2014-12-19 20:40:19 조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