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송파 세모녀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송파 세모녀법'으로 불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각각 통과시켰다. 지난 2월 서울 송파구에서 생활고를 비관한 모녀 셋이 외부인의 출입을 차단한 채 방안에서 번개탄을 피워놓고 동반 자살한 지 10개월 만에 복지 사각지대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관련법이 이날 국회에서 처리된 것이다. 개정 기초생활보장법은 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7가지 종류의 급여를 '최저생계비' 대신 중위소득(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토대로 각 급여에 적용되는 기준을 따로 설정하게 했다. 급여별 새 기준은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주거급여 중위소득 43%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등이다. 개정안은 부양의무자의 기준도 완화, 부양의무자가 빈곤 가족(수급자)에게 최저생계비를 지원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때만 부양 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또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중위소득을 넘지 않는 경우, 부양 능력이 전혀 없다고 보고 기초생활보장 대상인 빈곤 가족에게 생계 급여를 전혀 깎지 않고 전액 지급한다. 교육 급여는 '기회균등'과 '미래세대 투자'라는 측면에서 아예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또 중증 장애인의 경우 의료비·장애용구 구입비 등 필수 생계비가 더 필요한 만큼 소득·재산 기준을 일반인보다 더 낮춰 부양 능력을 따지기로 했다.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은 긴급복지 지원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장에 긴급지원 대상자 선정 권한을 부여했다.

2014-12-09 17:20:38 조현정 기자

퇴직 공직자 취업 제한 '관피아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을 강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관피아 방지법)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민관유착의 부작용 방지를 위해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2급 이상 고위직에 대한 업무 관련성의 판단 기준을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에서 '기관의 업무'로 확대했다. 또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자격증 소지자가 각각 법무·회계·세무법인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도 재산등록 의무자인 고위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은 취업 심사를 받도록 취업 제한 규정을 강화했다.

2014-12-09 15:51:55 조현정 기자

'2014학년도 수능오류 피해학생 구제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14학년도 수학능력시험 출제 오류로 피해를 본 학생들을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정정 통지에 따른 학생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처리했다. 제정안은 정정된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성적을 적용한 결과 대입 전형에 합격할 수 있는 학생을 구제, 2015학년도 대입 전형에 합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4-12-09 15:25:13 조현정 기자

정부, '에볼라 긴급구호대' 3차례 나눠 13일부터 파견

정부는 9일 윤병세 외교부 장관 주재로 '민관 합동 해외 긴급구호협의회'를 열고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응할 '대한민국 긴급구호대'(KDRT) 파견 규모와 일정 등을 공식 확정했다. 정부는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지난달 발표한 잠정안대로 3차례에 걸쳐 총 30명의 의료진을 시에라리온에 보내기로 했다. 1~3진으로 나눠 파견될 민·군 보건 인력은 각각 감염내과 전문의 등 의사 4명과 간호사 6명 등 각 10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의료진과 별도로 정부는 긴급구호대의 현지 정착 및 현지에서의 업무 협의를 위해 지원 인력을 3명 파견하기로 했다. 지원 인력은 외교부와 보건복지부,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 직원 등으로 구성됐다. 긴급구호대 1진은 오는 13일 출발하며 2진과 3진의 경우 각각 내년 1월 10일, 2월 7일 출국할 예정이다. 구호대는 ▲영국에서의 사전 훈련(1주) ▲시에라리온 현지 적응 훈련(1주) ▲본격 의료 활동(4주) ▲국내 안전시설에서의 자발적 격리(3주) 등의 일정에 따라 각각 움직일 계획이다. 파견지는 시에라리온 수도 인근의 가더리치 지역에 영국이 건설하는 에볼라 치료소(ETC)이다. 이 ETC는 14년째 현지에서 보건 의료 활동을 하는 이탈리아 비정부단체(NGO)인 '이머전시'에 의해 운영될 예정이다. 정부는 시에라리온에서의 국제 보건 인력 활동을 총괄하는 영국과 우리 긴급구호대 지원에 관한 포괄적인 내용을 담은 양해각서(MOU) 체결에도 최종 합의했다. MOU에 따라 우리 구호대원이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경우 영국인 의료 인력의 감염 경우와 동등하게 '유럽연합(EU) 패키지'에 따라 EU측 운송 수단으로 유럽 지역으로 후송돼 치료받게 된다. 정부는 에볼라 바이러스 이외의 각종 질병과 사고에 대비, 우리 구호대원이 현지에서 활동 중인 유엔 직원에게 적용되는 의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MOU를 유엔측과도 체결할 예정이다. 또 이날 회의에서 유엔 등 국제 사회가 에볼라 대응 관련 추가적인 재정 지원을 지속 요청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에볼라 바이러스 대응과 관련해 추가로 500만 달러의 재정 지원을 하기로 결정했다.

2014-12-09 15:22:09 조현정 기자

새정치연합, '게리맨더링 금지법' 발의

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회 소속 의원 11명은 9일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외부 독립기구로 설치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일명 게리맨더링 금지법)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법원장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가 각각 지명 또는 추천하는 인사 11명 이내로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서 국회의원 정수와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하게 된다. 위원회가 마련한 선거구 획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나 정치개혁특위 심사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곧바로 상정해 가부만 의결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에서의 게리맨더링(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자의적으로 선거구를 정하는 것)을 원천 차단했다.

2014-12-09 15:15:21 조현정 기자

정창호, 국제형사재판소(ICC) 재판관에 당선

한국 출신의 정창호 크메르루즈 특별재판소(ECCC) 유엔재판관이 국제형사재판소(ICC) 재판관에 선출됐다. 정 재판관은 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진행된 ICC 재판관 선출을 1차 투표에서 유효표 104표 중 3분의 2(70표)를 넘는 73표를 얻어 임기 9년의 재판관에 뽑혔다. 내년 3월 임기 만료되는 재판관 6명의 후임을 뽑기 위한 이날 선거에는 정 재판관을 비롯해 마리아 나테르시아 구스마오 페레이라(동티모르), 크리스터 텔린(스웨덴), 마크 페렝 드 브리샴바우(프랑스), 베르트람 슈미트(독일) 등 17명이 입후보했다. 1차 투표에서 3분의 2를 넘겨 당선된 후보는 정 재판관이 유일했다. ICC는 집단 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 침략범죄 등 중대한 국제인도법 위반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진 최초의 상설 국제재판소다. 1998년 체결된 로마조약에 따라 2002년 7월 1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공식 문을 열었으며 현재 122개국이 가입해 있다. 재판관은 총 18명으로 3년마다 6명을 번갈아 가며 선출한다. 내년 3월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정 재판관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32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판사 생활을 시작했으며 주 오스트리아 대사관 사법협력관, 광주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낸 뒤 2011년 8월부터 크메르루즈 특별재판소 재판관을 맡고 있다. 정 재판관이 당선됨에 따라 한국은 송상현 재판관에 이어 연속 ICC 재판관을 맡는 국가가 됐다.

2014-12-09 14:46:37 조현정 기자

백군기 "국방부, '땅굴 괴담' 단호 대응해야"

새정치민주연합 백군기 의원은 북한군의 남침용 땅굴이 있다는 민간단체의 의혹 제기와 관련, "땅굴 괴담을 퍼뜨려 민심을 호도하고 막대한 세금을 쏟게 하는 이들에 대해 국방부는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관련 민간단체는 국방부가 땅굴이 없다고 공식화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4성 장군 출신인 백 의원은 "안보 불안을 조장하고 혈세를 낭비하게 하는 이들이 훗날 더 큰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게 할지도 모른다"며 "민간단체가 근거없이 제기하는 의혹을 물리치지 못해 시추작업까지 한 것은 국방부의 불찰"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방부는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가져야 한다"며 "민간단체가 제기한 신빙성 낮은 제보는 적극적으로 설득해 불안을 해소하는 작업도 병행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2014-12-09 14:45:31 조현정 기자

朴 대통령 "국무위원 모든 언행 사적인 것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위원의 직책은 국민을 대신하고 또 그 실행이 나라의 앞날을 좌우하기 때문에 모든 언행이 사적인 것이 아니라 국민을 바라보고 행하는 그런 사명감에 충실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국무위원 여러분은 개인의 몸이 아니라 국민을 대신해 맡은 분야의 일을 하는 분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런 사명감에 불타서 하는 직책 수행의 근본적인 바탕은 국민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에 대해 일각에서는 최근 '비선실세'의 국정개입 의혹 파문과 관련,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박 대통령이 직접 문화체육관광부 일부 국·과장을 거명하며 직접 교체를 지시했다고 주장하는 등 외견상 '반기'를 든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의 처신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으로 풀이된다. 앞서 유 전 장관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박 대통령이 작년 8월 청와대 집무실로 부른 뒤 수첩을 꺼내 문체부 국·과장을 거명하면서 '나쁜 사람이라고 하더라'고 말했고, 국·과장 교체를 지시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충 정확한 정황 이야기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체육계 적폐 해소에 적극적이지 않아 대통령 질책을 받았던 유 전 장관이 대통령 발언을 운운하며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2014-12-09 14:32:48 조현정 기자

여야, 내일 대표·원내대표 '2+2 회동' 합의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9일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2+2' 회동을 10일 중으로 열기로 합의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우유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주례회동을 하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인 새누리당 김재원, 새정치연합 안규백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2+2 연석회의'에서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산비리)국조, 선거구 재획정 문제 논의 등을 위한 정치개혁특위 구성과 관련한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야당은 또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나 특검을 비롯해 국회 개헌특위구성을 거론할 것으로 관측된다. 여야는 이날 주례회동에서 15일부터 시작되는 12월 임시국회와 관련, 29일 법안 등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 개최에도 합의했다. 29일 본회의에서 6개월째 지연되고 있는 특별감찰관 추천과 세월호 특별법에 따른 특별조사위원 국회 추천몫 10인에 대한 추천 등도 마무리 짓기로 했다.

2014-12-09 13:39:08 조현정 기자

[포토] 국무회의 주재하는 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9일 오전 청와대 위민관 영상국무회의실에서 열린 청와대-세종청사 간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4-12-09 11:33:39 손진영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