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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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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정규직 과보호 발언 논란…"겁나서 못 뽑는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로 기업이 겁이 나서 (인력을) 못 뽑는 상황"이라는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최 부총리는 25일 천안 국민은행 연수원에서 열린 기재부 출입기자단 정책세미나에서 "정규직을 한번 뽑으면 60세까지 정년을 보장하고 임금피크제도 잘 안 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정규직은 계속 늘어나는데 월급이 계속 오르니 기업이 감당할 수가 없다"며 "사회 대타협을 통해 조금씩 양보를 해서 윈윈(win-win)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규직에 대한) 해고를 쉽게 하기보다는 임금체계를 바꾸는 등 여러 방법이 있을 것"이라며 "타협이 가능한 테이블에 앉아서 여러가지를 논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독일·네덜란드·아일랜드·영국 등 노동시장을 성공적으로 개혁한 외국을 언급하며 "제대로 개혁한 나라는 다 잘 나가지만 이것을 못한 나라는 다 못 나간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력"이라며 "한 곳에서는 구인난, 다른 한 곳에서는 구직난을 호소하는 것이 현실인데, 노동시장 개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정규직 해고요건을 완화하고 임금 피크제 및 연봉계약직이 논의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노동계는 고용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014-11-26 21:39:03 정혜인 기자
홍준표 지사, 진해 글로벌 테마파크 투자 유치 위해 동남아 방문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진해 글로벌 테마파크 투자 유치를 위해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등 동남아시아를 방문한다. 26일 경남도에 따르면 홍 지사 일행은 미국 폭스사의 테마파크 사업장인 말레이시아 겐팅 하일랜드 건설 현장을 둘러본다. 겐팅 하일랜드는 미국 폭스사가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에서 북쪽 1시간 거리인 해발 1700m 고산지대에 짓는 9만9000㎡ 규모의 테마파크다. 말레이시아 재계 4위 기업 겐팅 그룹이 시공 중인 테마파크는 2016년 완공될 예정이다. 홍 지사는 현장 책임자인 캐서린 부사장과 만나 대형 프로젝트 성공 노하우를 청취한다. 또 마산도시 재생 프로젝트의 하나로 추진하는 마산 야시장 조성 방안을 구상하기 위해 외국인 관광객들이 몰려 불야성을 이루는 쿠알라룸푸르 대표 야시장도 방문한다. 이어 싱가포르 산토사 섬에 있는 리조트 월드 겐팅을 찾아 유니버설 스튜디오를 견학하고 현지 기업인과 테마파크·카지노 관련 투자 상담을 벌일 예정이다. 경남도는 글로벌 테마파크 투자 유치를 위해 지난 8월 서울에서 세계 유수의 엔터테인먼트 회사인 미국 폭스사, 호주 빌리지 로드쇼사와 3자 간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경남도가 추진하는 글로벌 테마파크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280만5000㎡에 35억 달러를 투자해 폭스브랜드의 영화테마파크, 영화관, 프리미엄 아울렛, 콘도미니엄, 골프장, 6성급 호텔, 카지노, 워터파크를 포함한 해양레포츠 시설을 조성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2014-11-26 16:30:12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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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 불법선거운동 혐의 권선택 대전시장 검찰 소환

6·4 지방선거 당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권선택 대전시장이 26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됐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권 시장 선거사무소에서 전화홍보 선거운동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에 고발한 지 4개월 만에 권 시장까지 검찰 조사를 받게 된 것이다. 변호인과 함께 오전 10시께 검찰에 출석한 권 시장은 취재진에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어떤 목표를 갖고 이렇게 하는지 이해할 수 없고 해도해도 너무하다"며 "하나의 진실은 99가지 거짓을 이길 것"이라고 이번 수사에 대한 불만을 표했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야당탄압저지대책위원장과 박범계 의원도 "야당 자치단체장에 대한 표적수사, 불법 압수수색을 비롯한 수사과정에서의 문제점, 공안정국으로의 회귀 등을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은 권 시장이 김종학(51) 대전시 경제협력특별보좌관과 불법 선거운동을 사전 모의하지 않았는지,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과 선거사무소 관계자들의 행위를 알고도 묵인한 것은 아닌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김종학 보좌관은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창립해 사실상 권 시장 선거운동 조직으로 운영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상태다. 검찰은 소환조사 내용과 그동안 확보한 증거들을 분석한 뒤 조만간 권 시장을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2014-11-26 15:59:15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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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볼라 긴급구호대 1진 내달 13일 파견…"감염 시 한국 후송 제외"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긴급구호대 규모가 30명으로 결정됐다. 구호대 1진 10명(의사 4명, 간호사 6명)은 다음 달 중순 시에라리온 현지로 파견된다. 외교부·국방부·보건복지부는 26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정부는 긴급구호대 총 30명을 3회에 걸쳐 나눠서 파견할 예정이다. 매회 파견시 의사 4명과 간호사 6명 등 10명으로 구성된다. 긴급구호대 1진은 다음 달 13일 한국에서 출발해 같은 달 15∼20일 영국 런던 인근의 우스터 에볼라 대응 훈련소에서 안전 교육을 받는다. 이들은 이어 시에라리온의 수도 프리타운 인근 가더리치에 있는 영국의 에볼라 치료소에 입소해 1주일간의 현지 적응 기간을 거친 후 29일부터 진료를 실시할 예정이다. 영국이 건설 중인 가더리치 ETC는 100개 병상 규모로 다음 달 15일 완공될 예정이다. 긴급구호대의 현지 파견 기간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당초 우리 보건인력이 에볼라에 감염될 경우 한국으로 이송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장시간 후송에 따른 환자 상태 악화 가능성과 후송절차 등을 고려해 일단 한국으로의 후송은 안전 차원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며 "(우리 인력의 감염시) 유럽 지역의 에볼라 치료시설로 후송해 치료를 받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긴급구호대로 파견된 인력은 활동 종료 후 21일간 국내의 안전한 지역에서 격리될 예정이다.

2014-11-26 15:28:20 이정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