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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세월호 3법 최종합의 "참사 199일째"…국민안전처 신설

여야가 31일 이른바 '세월호 3법'으로 불리는 세월호특별법 제정안·정부조직법 개정안·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제정안)의 내용과 관련한 최종 합의안을 마침내 도출했다. 여야는 이날 진행된 원내 지도부 '3+3' 협상을 통해 이처럼 합의했다. 세월호 참사 199일째를 맞은 이날, 후속 조처를 실행하기 위한 국회의 입법안이 마련됐다. 입법안은 다음달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여야는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 재난안전 총괄부처로 국무총리 직속의 '국민안전처'를 신설하는 정부 원안을 따르기로 의견을 같이 했다. 안전처장은 장관급으로 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안의 '국가안전처'는 '국민안전처'로 바뀌었다.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도 정부 원안대로 폐지하고 국민안전처 산하의 해양경비안전본부, 중앙소방본부로 전환하기로 했다. 다만 야당의 요구를 반영, 해양경비안전본부와 중앙소방본부가 인사와 예산상 독립성과 독자성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장관의 지휘 아래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권을 그대로 유지하되 해양교통안전센터의 경우 해양수산본부와 해양경비안전본부가 공동 관리를 맡는다. 이밖에 '소방안전세'를 도입해 중앙소방본부의 기능을 강화하고 현재 지방공무원인 소방직을 단계적으로 국가공무원으로 전환하면서 인력도 충원하기로 했다.

2014-10-31 21:16:02 김현정 기자
사우디 경제장관 "자국 원전 추진시 한국 참여가능"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전 건설시 한국 기업의 참여 가능성이 거론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31일 청와대에서 사우디아라비아 모하메드 알-자세르 경제기획부 장관과 파우피크 알-라비아 상공부 장관, 압둘라흐만 알-자밀 상공회의소장과 접견 자리를 갖고 원전 협력 등 양국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박 대통령은 접견에서 "양국 협력이 기존에는 에너지·건설 분야를 중심으로 발전돼 왔으나 향후에는 이를 보건의료·ICT·인적자원개발·금융과 원전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분야 등으로 확대시키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양국은 상호보완적인 경제구조를 가진 만큼 다양한 분야에서의 투자협력이 강화되면 상호 '윈윈'하는 기회가 많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한국은 자원이 부족해 원자력을 육성한 결과 23기 원전운영 등 원전산업이 세계에서 가장 활발하며 지난 30년간 사고없이 안정적으로 건설·운영해왔다"며 "앞으로 사우디 원전건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우디 정부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양국간 원전인력과 기술개발, 기자재 현지화 등의 협력 확대 가능성도 열어놨다. 박 대통령은 또 "한국은 동북아 석유거래 중심지가 되기 위해 '동북아 오일허브사업'을 적극 추진 중이며 이는 동아시아 석유수급 안정성을 제고해 산유국들에게도 긍정적 효과를 줄 것"이라며 "사우디 측이 울산 남항 저장시설 구축사업 등에 해외파트너로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알-자세르 장관은 "사우디의 원전프로젝트 추진시 한국은 초청국 중 하나가 될 것"이라며 "기자재 분야의 협력 가능성 등을 특히 고무적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알-자세르 장관은 이어 "사우디는 리야드에서 대규모 지하철 프로젝트(85개역, 170㎞) 등을 추진 중"이라고 소개했다. 박 대통령은 "한국 기업들은 건설 경험이 풍부하고 기술력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므로 지하철뿐 아니라 발전소, 정유소 등 인프라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사우디 인사들은 아울러 "양국 관계는 기존 원유교역 중심을 벗어나 석유화학 제품 등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다양하게 확대되고 있다"며 "이러한 활발한 교역과 수주에 더해 한국 기업들의 사우디에 대한 양질의 투자가 이뤄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내년 사우디 방문도 추진 중이라는 뜻도 밝혔다. 사우디 각료급 인사는 지난 29일부터 이날까지 우리나라에서 열린 한·사우디 비즈니스포럼 참석차 방한했다. 이들 인사는 다음달 1일 이한 예정이다.

2014-10-31 19:29:22 김현정 기자
11월13일 '수능일' 관공서 10시 출근…교육부 대책 발표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시행되는 오는 11월 13일 관공서와 기업체의 출근 시간이 오전 10시로 1시간 늦춰진다. 또 지하철과 전철, 시내버스는 수험생의 등교시간 대에 집중적으로 운행된다. 교육부는 31일 수능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교통 소통, 소음방지 및 문답지 수송 원활화 대책을 발표했다. 올해 수능은 11월 13일 오전 8시4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전국 85개 시험지구 1216개 시험장에서 치러진다. 응시자는 지난해보다 1만126명 감소한 64만621명이다. 모든 수험생은 시험 당일 오전 8시10분가지 시험장에 들어가야 한다. 수능일에는 전국 시(市) 지역과 시험장이 설치된 군(郡) 지역에서 관공서의 출근 시간이 오전 9시에서 10시로 1시간 늦춰진다. 정부는 기업체에도 10시 출근을 요청했고, 시험장 인근 군부대에 이 시간대에 이동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수도권의 전철과 지하철의 러시아워 운행시간을 종전 오전 7시∼9시에서 6시∼10시로 2시간 연장하고, 운행 횟수도 38회 늘린다. 시내버스는 수험생의 등교시간대인 오전 6시∼8시10분에 집중 배치하는 한편 시험장행이라는 표지를 부착하고 시험장 안내방송을 하도록 했다. 개인택시는 부제 운영을 해제하고, 각 행정기관은 비상수송 차량을 확보해 수험생의 주요 이동로에 배치·운영한다. 수능일에 시험장 전방 200m부터 차량 출입이 통제돼 수험생들은 이 지점에서부터 차에서 내려 시험장까지 걸어가야 한다. 각 시·도는 돌발적인 기상상황에 대비해 도서·벽지 수험생을 위한 수송 대책, 강우·강설 대책, 대체 이동수단 투입계획을 마련하도록 했다. 기상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11월 7일부터 수능일까지 전국 1257개 시험장별 날씨정보를 제공한다. 영어 영역 듣기평가가 실시되는 오후 1시10분부터 1시35분까지 25분간 소음을 통제하기 위해 비행기 이착륙이 금지된다. 또 이 시간대에 버스, 열차 등 다른 모든 운송 수단은 시험장 주변에서 서행하고 경적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 교육부는 수능 문답지를 안전하게 배부·보관·회수하기 위해 경찰청, 시·도교육청과 협조해 철저한 경비체계를 마련했다. 문답지를 수송할 때 경찰인력을 지원받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서 문답지 인수, 운송, 보관 및 관리상태를 확인·감독하는 중앙협력관을 파견할 예정이다.

2014-10-31 19:28:27 김두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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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대통령, 인천장애인아시안게임 선수단 靑 초청 오찬…"모두 진정한 챔피언"

박근혜 대통령은 31일 2014 인천장애인아시안게임에 참가했던 선수단 및 관계자들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을 함께 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찬에서 "이번 대회에 출전한 선수 여러분은 물론, 지금 이 시간에도 훈련장에서 묵묵히 땀 흘리는 장애인 선수가 모두 진정한 챔피언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여러분은 노력 앞에 한계나 불가능은 없다는 것을 보여줬고, 열정과 끈기의 레이스로 우리 국민 모두에게 감동을 줬다"며 "좌절을 딛고 할 수 있다는 용기를 갖고 도전해 온 선수단 여러분이 정말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탠덤 사이클 김종규 선수는 파일럿 전대홍 선수와 호흡을 맞춰 앞이 보이지 않는 장애를 뛰어 넘었고, 휠체어 댄스스포츠 장혜정 선수는 비장애인 이재우 선수와 콤비를 이뤄 아름다운 댄스를 보여줬다"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돕고 격려하며 힘을 모을 때 상상할 수 없는 놀랍고 아름다운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확인했다"고 격려했다. 오찬에는 뇌성마비를 극복하고 육상 200m 금메달을 딴 전민재 선수, 장애인을 위해 재능 기부 무료 수영 강습을 하는 임우근 선수, 이탈리아 프로리그에서 뛰며 15년 만에 금메달을 선사한 휠체어 농구 김동현 선수 등 355명의 선수단과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성일 대한장애인체육회장 등이 참석했다. 한국 선수단은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72개, 은메달 62개, 동메달 77개를 획득, 역대 최고 성적을 기록하며 2002년 부산대회 이후 12년 만에 종합 2위를 달성했다.

2014-10-31 15:50:30 조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