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정홍원 총리 "예산안 법정기한내 처리될 수 있도록 총력"

정홍원 국무총리는 "전 부처는 재정 당국과 긴밀히 협력해서 예산안과 부수법안이 법정기한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4일 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정 성과가 결실을 보려면 정기국회에서 주요 법안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특히 재정건전성과 증세 논란, 누리과정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소관 장관이 명확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대통령께서 시정연설에서 강조하신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자본시장법, 주택시장 정상화 법안, 부정청탁금지법 등은 물론, 경제 혁신과 비정상의 정상화, 국민 안전 등 정부 역점 사업 추진을 위한 136개 중점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전 내각이 비상한 각오로 국회 설득에 모든 노력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아파트 관리비 문제와 관련, "아파트 관리비를 둘러싸고 공사 뒷돈 수수, 관리비 횡령 등의 비리가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대책과 점검이 필요하다"며 "내년부터는 공사·용역 계약시 전자입찰제 도입과 함께 300세대 이상 아파트는 외부 전문가의 회계 감사를 의무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9월부터 정부가 운영하는 '공동주택 관리 비리 신고센터'에 대해서도 정 총리는 "아파트 관리 비리가 있다면 그대로 드러날 수 있도록 공동주택 관리 비리 신고센터를 국민에게 적극 홍보해 달라"고 강조했다.

2014-11-04 09:14:21 조현정 기자

[포토] 국기에 대한 경례하는 정홍원 국무총리

세종-서울간 영상 국무회의가 열린 4일 오전 정홍원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2014-11-04 08:42:54 손진영 기자

새누리, 오늘 정책 의원총회…공기업·규제 개혁안 등 논의

새누리당은 4일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당내 경제혁신특별위원회가 마련한 공기업·규제 개혁안과 향후 추진 일정 등에 대해 논의한다. 이날 의총에서는 당 경제혁신특위 산하 공기업개혁분과위원장인 이현재 의원과 규제개혁분과위원장인 김광림 의원이 각각 개혁안을 보고한 뒤 자유 토론을 통해 당내 의견 수렴 작업이 진행된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정부의 최우선 국정 과제로 추진 중인 공무원연금·공기업·규제 등 이른바 공공 부문 '3대 개혁 과제'에 대한 입법을 연내 마무리 한다는 목표다.

2014-11-04 08:37:09 조현정 기자

한민구 장관 "신현돈 전 사령관 , 과도한 음주행위는 있었다"

한민구 장관 "신현돈 전 사령관 , 과도한 음주행위는 있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3일 신현돈 전 1군사령관의 전역한 것과 관련해 논란이 이어지는데 대해 "과도한 음주 행위가 있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기자실을 찾아 "신 전 사령관이 (대통령 해외순방으로) 대비태세가 요구되는 기간에 근무지를 떠나서 모교 방문 행사를 했다는 것은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이었다. 그리고 과도한 음주한 행위가 있었던 것은 틀림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방부는 지난 6월 신 전 사령관이 모교 안보강연 행사 이후 저녁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셨다며 신 전 사령관을 전역조치했다 이에 앞서 신 전 사령관은 6월 19일 모교 안보강연 행사 후 저녁식사 자리에서 음주를 한 뒤 부대로 복귀하던 중 오창휴게소에서 화장실을 이용했고, 이를 목격한 A 교수가 수도방위사령부 당직실에 신 전 사령관의 음주 관련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신 전 사령관은 지난달 31일 "야전군사령관 부임 후 처음 모교를 방문한 자리에서 학교 교사와 인근에 있는 동기들의 '조금만 줄께'라는 청을 거절하기 어려워 적절히 조절하며 응대했고, 저녁식사 자리를 끝내기 전에 양해를 구해 저녁 8시 이전에 먼저 일어나 부대 공관으로 복귀했기 때문에 당시 작전지휘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2014-11-04 08:03:55 이정우 기자

육군 "성추행 혐의 17사단장, 다른 여군도 성추행"

육군은 부하 여군 A씨(부사관)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17사단장이 다른 부하 여군 B씨(부사관)를 성추행한 혐의를 추가로 확인했다고 3일 밝혔다. 육군의 한 관계자는 이날 "육군본부 보통검찰부의 (17사단장) 수사결과 최초 알려진 피해자 1명 외에 다른 피해자(여군)에 대해 1회 껴안는 성추행을 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17사단장은 지난 8∼9월 자신의 집무실에서 A씨에 대해 5회, B씨에 대해서는 1회 각각 성추행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육군본부 보통검찰부는 이날 17사단장을 구속기소했다. 한편 17사단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여군 A씨를 껴안고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달 9일 긴급 체포된 이후 구속수사를 받아왔다.

2014-11-03 21:40:56 정혜인 기자

원전기술 첫 유럽 간다…한국, 250억원 규모 네덜란드 원자로 수주계약 체결

250억원 규모의 '네덜란드 연구용 원자로 개선사업' 수주계약이 3일 한국·네덜란드 정상회담을 계기로 공식 체결됐다. 이 사업은 55년간의 국내 원자력 연구개발 사상 유럽지역으로 첫번째 원전기술 수출이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박근혜 대통령과 국빈방문 중인 빌럼 알렉산더르 네덜란드 국왕이 참석한 가운데 네덜란드가 발주한 '델프트 공대 연구로 개조 및 냉중성자 설비 구축사업' 계약 서명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네덜란드 연구용 원자로 개선사업은 델프트 공대에서 운영 중인 연구용 원자로를 개조하고 냉중성자 연구설비를 2018년초까지 구축하는 것으로, 계약금액은 250억원(1900만 유로)에 달한다. 이번에 최종 계약을 맺은 한국원자력연구원 컨소시엄은 지난 6월 해당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며, 내년 5월부터 본격적인 건설시공에 착수, 2018년 초까지 설치·시운전을 완료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한국원자력연구원과 델프트 공대는 이날 방사선 안전과 원자로 기술개발, 연구용 원자로, 방사선·핵의학·동위원소 기술 등의 분야에서 연구 협력을 강화하는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양국은 또 원자력과 풍력 등 에너지·자원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우리나라의 동북아 오일 허브 사업에 참여한 네덜란드 기업을 통해 양국 기업간 호혜적 협력을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이어 한국물포럼과 네덜란드 풀파트너십 간 물분야 협력 MOU도 체결, 물산업 해외진출 경험이 풍부한 네덜란드를 통해 양국 물 관련 기업의 제3국 공동진출도 모색하기로 했다.

2014-11-03 18:58:38 이정우 기자

권노갑 "반기문 측근들, 野후보로 대선출마 타진"

새정치민주연합 권노갑 상임고문은 3일 최근 일부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 조사에서 1위를 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측근들이 반 총장의 야권 대선후보 출마 문제를 타진했다고 밝혔다. 권 고문은 이날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회고록 '순명' 출판기념회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반 총장의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와서 (반 총장이) 새정치연합 쪽에서 대통령 후보로 나왔으면 쓰겠다(좋겠다)는 의사를 타진하기에 '반 총장을 존경한다, 그만한 훌륭한 분이 없다'는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권 고문은 "우리가 (반 총장을) 영입을 해 경선을 시켜야 한다"라고 말했고, '다른 후보들과 같은 위치에서 경선해야 한다는 뜻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물론이다. 그 것이 우리 당의 원칙"이라고 답변했다.

2014-11-03 17:16:09 윤다혜 기자

軍, 철원군 등 7개지역 군사보호구역 완화 추진

강원도 철원군 대마리 일대를 비롯한 전국 7개 군사보호구역이 축소되거나 완화된다. 국방부는 3일 오후 이용대 전력자원관리실장 주재로 지방자치단체와 합참, 해당 지역 군부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첫 협업회의를 개최, 군사보호구역 축소 및 완화 방안을 협의했다. 이번에 논의되는 지역은 강원도 철원군 대마리와 사요리(5사단), 홍천군의 육군 과학화전투훈련단, 인제군 지방도 453호선, 경기도 고양시 60사단과 61사단, 시흥시 51사단, 경북 포항시 해군 6전단 지역 등이다. 철원군의 2개 지역은 백마고지 전적비에 대한 관광객 증가와 지역 발전을 고려해 군사보호구역을 줄이고 홍천군은 과학화전투훈련장 이내로 군사보호구역을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인제군의 지방도 453호선 지역은 공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군사보호구역 내 측량과 출입 행위 등을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국방부는 "앞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련 법령을 개정해 경미한 설계 변경 때 군과 협의를 간소화하고, 군의 검토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14-11-03 16:12:38 윤다혜 기자

"연금개혁 10년 늦으면 정부 39조원 더 부담"

새누리당 공무원연금개혁TF(태스크포스)를 총괄하는 이한구 의원은 3일 공무원연금개혁을 10년 늦추면 정부의 재정부담액이 39조원 늘어나게 된다며 즉각적인 공무원연금 개혁과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브리핑에서 "현행 공무원연금제도에 따르면 오는 2016년부터 향후 10년간 정부의 누적 총재정부담(연금부담금+보전금+퇴직수당)은 133조원이나, 새누리당 입법안에 따르면 총재정부담은 94조원으로 39조원이나 차이가 난다"고 말했다. 연금부담금은 재직기간 공무원이 납부하는 기여금과 동일한 비율로 정부가 납부하는 부담금을 말하며, 보전금은 공무원연금의 연금수입보다 연금지출이 커서 수지차가 발생하는 경우 정부 지원액을 의미한다. 이 의원은 "지금 서둘러 연금개혁을 못하면 정치일정상 향후 10년간은 불가능할것"이라며 "만일에 10년 뒤에나 연금개혁이 된다면 지금 하는 것보다 39조원이 더 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4-11-03 16:05:16 윤다혜 기자

[속보] 권노갑 "반기문 측근들, 야권 후보로 대선출마 의사 타진"

2014-11-03 14:42:19 정혜인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