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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새누리, 규제개혁·공기업개혁 연내 입법 마무리

새누리당은 4일 공무원연금 개혁과 함께 박근혜정부의 대표적인 개혁 정책인 규제개혁·공기업개혁을 위한 입법을 연내에 마무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당 경제혁신위원회에서 마련한 규제개혁과 공기업 개혁안에 대한 보고를 듣고 논의, 이같이 결정했다. 이르면 이번 주부터 규제개혁과 공기업개혁 관련 법안을 당 지도부 공동발의 또는 의원발의 형태로 국회에 제출하는 등 입법 작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이한구 경제혁신위원장은 의총에서 공무원연금·규제·공기업개혁을 "정부가 하고자 하는 경제 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적 과제"라며 "과제의 성격상 공무원들한테 맡겨서는 객관적 방안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당 주도 필요성을 역설했다. '국민 행복과 일자리 창출·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에 관한 특별 법안'은 규제개혁을 법률과 제도로 뒷받침해 전문기관에 의해 상시적·조직적·지속 가능하게 추진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안은 규제비용총량제, 규제개선청구제, 일몰제 및 네거티브 시스템 강화, 규제의 폐지·완화·적용유예 탄력적용 및 중소기업 차등적용을 통한 부담 완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행정부처뿐 아니라 법원, 국회, 감사원 등 헌법기관, 지방자치단체, 군대 등에도 적용하도록 했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규제개혁이 계속성,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현재 비상설 기관 형태인 규제개혁위원회를 총리와 민간인이 공동위원장을 맡는 대통령 직속의 상설위원회로 설치하도록 했다. 특히 입지·환경 등 다(多)부처·덩어리 규제의 개선을 위해 다수 법률을 동시에 개정할 수 있는 법률의 일괄개정 근거를 신설하고,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거나 상급 행정기관 또는 규제개혁위의 의견을 들어 처리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징계 등 책임을 면제하는 '공무원 면책조항'도 신설했다. 규제개혁분과위를 이끈 김광림 의원은 "규제개혁특별법안을 금주 중 국회에 제출, 이달 중에 소관 상임위에 상정·심의함으로써 정기국회내 의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14-11-04 14:39:55 조현정 기자
국회 예산정책처 "유사·중복 사업 예산 1687억원 달해"

유사·중복 사업의 내년도 예산안 규모가 1687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4일 새누리당 소속 예결위원들을 상대로 한 '2015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유사·중복 사업은 '사업의 목적, 내용 및 지원 대상이 유사하거나 동일해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업'을 지칭한다. 예산정책처의 분석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에서 발견된 유사·중복 사업은 총 18건으로, 그 총액은 1687억9000만원에 달한다. 전년 대비 30억7700만원(1.9%)이 증가한 것이다. 부처별로 보면 안전행정부가 3건이고 그외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국방부 등 15개 부처에서 각각 1건씩으로 조사됐다. 최근 4년간 정부 예산안의 유사·중복 사업에 대한 국회의 시정 요구 사항은 2010년 38건, 2011년 35건, 2012년 32건, 2013년 42건으로 꾸준한 추세를 이어왔지만 좀처럼 개선돼지 않고 있다. 예산정책처는 "예산안 편성 단계에서 부처별 사전 검증을 철저히 하고 국무조정실과 감사원의 정부정책 조정·평가 기능을 강화해 합리적인 조정 노력이 필요하다"며 "국회의 예산안 심사 단계에서 비효율적인 유사·중복 사업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부처별 예산안을 유형별로 분류한 결과 예산 과다 편성이 8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사업 계획 부실 53건, 집행 실적 부진 44건으로 나타났다.

2014-11-04 14:26:31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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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창조경제의 성공은 교육혁신에 달렸다"

박근혜(사진) 대통령은 4일 "창조경제의 성공은 교육혁신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코엑스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한국-세계은행 교육혁신 심포지엄'에 참석, 축사를 통해 "21세기 창조경제 시대를 맞아 우리 교육도 새로운 변화와 도전에 직면해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산 체험 없이 암기 위주의 교육 프로그램은 창의적 문제해결을 요구하는 시대 변화를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교육은 혁신을 이루어낼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도전 정신을 키워내는 원천이 돼야 한다"며 "그동안 축적해온 교육 노하우에 선진국 우수 사례를 접목하고 이제까지의 교육 패러다임을 뛰어넘는 행복교육, 창의교육을 실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한국의 교육에 대해 "한국은 전쟁의 폐허 속에 먹고 살기조차 어려운 상황에서도 부모들이 자녀 교육만큼은 포기하지 않았다"며 "그 결과 한국의 교육정책은 경제정책과 조화를 이루면서 국가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 됐고, 국가발전은 다시 교육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이어왔다 "고 밝혔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교육은 한국이 시행하고 있는 개발도상국 원조 프로그램의 중요한 부분"이라며 "내년 5월 유네스코를 중심으로 국제사회의 새로운 교육목표를 설정할 세계교육포럼을 한국에서 개최하고, 미래의 성공사례 창출을 위해서도 국제사회와의 협력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국교육개발원과 세계은행이 주최한 이날 행사는 김용 세계은행 총재를 비롯 국내외 교육·경제분야 전문가 등을 포함해 300여명이 참석했다. 박 대통령과 김 총재는 지난 12월 면담에서 창의 인재 육성의 중요성에 공감했으며 이후 한국 교육 관련 국책기관들과 세계은행이 한국의 교육현황 분석과 교육혁신 방안 도출을 위한 공동연구에 착수, 그동안 공동으로 연구해온 성과를 토대로 이날 행사를 마련했다. 다음은 박근혜 대통령 한국-세계은행 교육 혁신 심포지엄 축사 전문. 존경하는 김용 세계은행 총재님,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행사 참석을 위해 먼 길을 와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그 동안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노력해 오신 한국교육개발원을 비롯한 국내 연구기관들과 세계은행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와 김용 총재님은 지난 해 12월 한국에서 만났을 때, 혁신과 창조성이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라는 점에 공감하였고, 특히 창조경제 성공을 위해서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낼 수 있는 교육이 중요하다는 데에 뜻을 같이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그러한 공감을 바탕으로, '창의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혁신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한 장으로 마련된 것입니다. 세계은행과 한국의 연구기관들이 지혜를 모아, 우리 교육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방향을 찾아가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한국이 국제기구의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세계가 놀라워한 발전을 이뤄내기까지, 그 토대에는 교육에 대한 투자와 우수한 인재양성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전쟁의 폐허 속에 먹고 살기조차 어려운 상황에서도 부모들이 자녀 교육만큼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정부에서도 1950년대부터 '초등교육 의무화'를 시행하여 1960년대에 초등교육 보편화를 달성했고, 이후 중등교육 보편화와 직업교육 활성화, 고등교육 확대 등을 통해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교육의 질도 높여왔습니다. 한정된 정부예산 속에서도 교육비 비중을 늘려왔던 것입니다. 그 결과 한국의 교육정책은 경제정책과 조화를 이루면서 국가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현재 한국 대부분의 아동은 초·중등 교육을 이수하고 있고, 각종 국제학업성취도 평가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교육을 통해 성장한 인재들은 사회 각 분야에 진출해서 나라를 발전시키는 핵심 동력이 되었고, 국가발전은 다시 교육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이어왔습니다. 열정과 창의적 아이디어로 세계적 수준에 올라선 한국의 IT 기술이 다시 학교에서 활용되어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1세기 창조경제 시대를 맞아 우리 교육도 새로운 변화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현재 우리 학생들은 과도한 교육열과 입시 경쟁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배움의 즐거움을 만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산 체험 없이 암기 위주의 교육 프로그램은 창의적 문제해결을 요구하는 시대 변화를 쫓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단순히 누가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보다는 누가 더 창의성과 아이디어를 가지고 도전적인 자세로 혁신을 이끌어내는지에 개인과 국가의 미래가 좌우되는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경제의 성공은 이를 뒷받침할 새로운 유형의 교육혁신 모델 정립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교육이 혁신을 이루어낼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도전 정신을 키워내는 원천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개인의 잠재된 능력을 최대한 끌어올려서 아이디어와 열정으로 가득한 융합인재를 길러내는 창의인재 양성교육으로 변해야 합니다. 현재 한국 정부는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 창의적 인재를 키우는 교육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개개인의 꿈과 끼에 맞는 교육을 받아 각자의 소질과 능력을 찾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재능이 사회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자 합니다. 단순한 지식과 기술 습득이 아니라 창의적인 역량을 최대한 개발하고 펼칠 수 있는 교육으로 변화시키고, 상대에 대한 존중과 배려, 책임감을 바탕으로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는 능력을 함양하는 교육을 이뤄갈 것입니다. 교육은 한국이 시행하고 있는 개발도상국 원조 프로그램의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현재 한국은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개도국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8월 유엔의 '글로벌교육우선구상(GEFI)'지원국 그룹에 참여하고,'교육을 위한 글로벌파트너십(GPE)'에도 가입하는 등 개도국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내년 5월에는 유네스코를 중심으로 국제사회의 새로운 교육목표를 설정할 세계교육포럼도 한국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성공 경험을 다른 나라와 공유할 뿐만 아니라 미래의 성공사례 창출을 위해서도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적극 추진해나갈 것입니다. 그 동안 축적해온 교육의 노하우에 선진국의 우수 사례를 접목하고, 이제까지의 교육패러다임을 뛰어넘는 행복교육, 창의교육을 실현해서, 우리 교육의 발전은 물론 세계 교육의 발전에도 기여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교육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꿈꾸고, 꿈꾸는 미래가 현실이 될 수 있는 행복교육, 창의교육의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심포지엄을 준비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과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2014-11-04 12:11:59 이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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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12일만에 사퇴 철회…최고위원직 복귀

새누리당 김태호 최고위원이 4일 최고위원직 사퇴를 발표한 지 12일 만에 사퇴 의사를 번복하고 복귀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의 사퇴를 두고 '즉흥적이다, 돌발적이다'라는 비판이 있었지만 그 것은 절대 아니다"라며 "대한민국 정치에 대표는 있지만 책임이 없다는 것을 통탄하면서 사퇴하겠다고 선언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여야가 뜻을 모아 경제 살리기에 올인 한 뒤, 국민적 신뢰를 바탕으로 개헌을 하자며 목소리를 높였던 것"이라며 "사퇴는 바로 이러한 상황에 대한 절박한 심정의 표현"이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당의 혁신과 쇄신, 그리고 변화를 위해서는 지도부에 남아서 더 강력하게 앞장서 달라는 요청을 외면할 수 없었다"며 "경제도 살리고 개헌도 살리는 길이라면 모든 것을 잃어도 후회하지 않는 길을 가겠다"고 복귀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김 최고위원이 사퇴 이후 언론뿐 아니라 동료 의원들에게도 '복귀는 절대 없다'는 취지의 의사를 전달했지만 결국 자신의 말을 뒤집은 셈이이어서 앞으로 최고위원으로 활동하더라도 발언과 행동에 일정한 제약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2014-11-04 10:30:48 조현정 기자
朴대통령, '2015 프레지던츠컵' 대회 관계자 격려

朴대통령, '2015 프레지던츠컵' 대회 관계자 격려 박근혜 대통령은 4일 오후 청와대에서 팀 핀쳄 PGA 투어 커미셔너 등 '2015 프레지던츠컵' 대회 관계자를 접견하고, 관계자를 격려한다. 이 자리에서 팀 핀쳄 커미셔너는 대회 관례에 따라 박 대통령에게 명예 대회장직 수락을 요청하고, 박 대통령은 이를 공식적으로 수락할 예정이다. 프레지던츠컵은 1994년 창설후 개최국의 현직 또는 전직 국가원수가 관례적으로 명예 대회장을 맡아왔다. 여성으로는 호주의 줄리아 길라드 총리에 이어 두 번째다. 프레지던츠컵은 미국 PGA 투어가 주관하며, 12명의 미국선수와 12명의 비유럽권 선수가 참여하는 골프대항전이다. 미국팀과 유럽팀이 겨루는 라이더컵과 함께 세계 2대 골프 대항전이다. 이날 행사에는 팀 핀쳄 PGA 커미셔너, 제이 하스 미국팀 선수단장, 닉 프라이스 인터내셔널팀 선수단장, 최경주 인터내셔널팀 수석 부단장, 류진 대회 조직위원장, 김기춘 비서실장,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유정복 인천광역특별시장 등이 참석한다.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2015 프레지던츠컵'은 내년 10월6일부터 11일까지 인천 송도에 위치한 잭 니클라우스 골프클럽에서 열린다. 내년 대회는 전세계 225개국, 10억 가구에 30개 언어로 방송될 예정이다.

2014-11-04 09:59:28 김태균 기자
朴대통령, 웬델 윅스코닝 회장과 협력방안 논의

朴대통령, 웬델 윅스코닝 회장과 협력방안 논의 박근혜 대통령은 4일 오후 LCD, 광섬유·케이블 등 특수소재 분야 글로벌 기업인 코닝사의 웬델 윅스회장을 접견하고, 투자 확대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 박 대통령은 코닝사가 지난 1973년 이후 40여년간 한국에 투자를 지속해 LCD산업발전에 기여한 외국인 투자의 성공모델이란 점에서 감사를 표할 예정이다. 또 한국이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외국인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만큼 투자를 확대해 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윅스 회장은 한국정부의 지원에 감사를 표하고, 한국에 LCD 등 첨단소재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등 협력관계를 지속해 가기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전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자리에는 래리 맥레이 코닝 부사장, 박원규 코닝정밀소재 사장과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배석할 예정이다. 웬델 회장은 협력사인 삼성전자와 업무협의 등의 일정을 마치고 내일 출국할 예정이다. 1851년 설립된 코닝은 특수소재 분야 글로벌 기업으로, 2013년 매출 78억 달러, 순이익 13억 달러를 올리고 있으며 전세계 15개국에 3만명이 근무하고 있다.IT분야를 중심으로 한 특수소재 전문회사로 LCD/OLED 기판유리, 광섬유·케이블, 배기가스 제어제품, 광학소재, 항공우주 소재 등을 생산한다. 이중 LCD/OLED 기판유리(50%), 광섬유·케이블(16%), 모바일 기기 커버유리(고릴라 강화유리, 70%)등은 글로벌 시장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다. 윅스 코닝 회장은 미 오바마 대통령과 하버드대 동문으로, 오바마 의회 국정연설에 초대되는 등 긴밀한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코닝 CEO를 10년 가량 담당하며 폭넓은 대외활동을 통해 미 경제계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2004년부터 글로벌 제약회사인 머크사 사외이사로 활동중이다. 지난 1973년 CRT 합자투자를 시작으로 1995년 LCD, 2012년 OLED 합작투자를 하는 등 오랜 기간 동안 삼성과 사업파트너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코닝은 1973년 50만 달러를 투자해 삼성과 합작으로 CRT(TV 브라운관 유리)를 생산하는 삼성코닝을 설립한 이후, 2007년 코닝정밀소재에 합병되기까지 2조2000억원의 시설투자를 진행했다. 이어 1995년 3백만 달러를 투자해 삼성과 합작으로 LCD 유리기판을 생산하는 삼성코닝정밀유리 설립했고, 현재까지 7조1000억원의 시설투자에 나섰다. 2014년에는 19억 달러를 투자해 삼성지분 50% 인수, 코닝을 100% 자회사로 만들었다. 이밖에 지난 2012년 2300억원을 투자해 OLED 유리를 생산하는 삼성코닝 어드밴스드 글래스를 설립했다.

2014-11-04 09:49:12 김태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