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포토] 대정부 질문 답변하는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총리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외교, 통일, 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4-11-03 11:45:56 손진영 기자

국내 '초과 잉여분' 어선 4400척 감축…매년 500척 목표

우리나라 연근해 어선 중 초과 잉여분으로 판단되는 4400여척의 절반 수준인 2300여척을 2018년까지 감축하고 나머지는 2023년까지 모두 감축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 연근해어업의 지속가능한 생산 기반을 조성하고 어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어선 감척과 어업선진화를 뼈대로 한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기본계획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해수부는 1994년부터 지금까지 약 1조6000억 원을 투입, 1만8000여 척의 어선을 없애 1960년대 1500만t 수준이었던 연근해 수산자원량을 2000년대 초 757만t까지 줄였다가 2013년에는 860만t 수준으로 회복하는 성과를 올린 바 있다. 해수부는 연근해어업의 선진화를 위해 우리 어선이 주변국과의 공동조업 수역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후어선의 현대화를 추진한다. 이번에 마련한 1차 기본계획이 성공리에 추진되면 2018년 연근해어업 자원량이 현재 860만t에서 900만t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014-11-03 11:13:18 김민준 기자

[포토] 정부 입장 발표하는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이 2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성명과 관련해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탈북자 단체가 또다시 대북전단을 살포한 지 하루만인 지난 1일 남측이 전단 살포를 중단하지 않으면 그 어떤 남북간 대화도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2014-11-02 22:12:14 손진영 기자

"대외 변동성 확대 우려…경제체질 개선에 온힘"

청와대는 2일 대외 경제 여건의 변동성이 커질 우려가 있다고 보고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을 통해 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경제현안 관련 월례브리핑을 갖고 대외 경제동향에 대해 "미국이 양적완화 종료를 선언한 지 이틀 만에 일본은 다시 양적완화를 확대하는 내용을 발표했다"며 "선진국간 통화정책이 차별화되면서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우려가 있어 우리 경제가 대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같은 대외리스크의 최소화를 위해 정부는 위기감을 갖고 대외 리스크요인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할 것이다"라며 "무엇보다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체질을 개선하는데 전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대외 여건이 악화되더라도 각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그 나라 경제와 기업의 기초체력(펀더멘털)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게 안 수석의 설명이다. 그는 그러면서 1997년 외환위기는 경제의 체질이 약화된 상황에서 제대로 극복을 못한 측면이 있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우리의 경제 체질이 강화된 상황에서 부닥쳐 빠르게 위기를 극복한 점을 예로 들었다. 청와대는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해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수출 균형경제를 골자로 하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연말까지 주요과제의 집행상황과 효과를 성과지표 중심으로 관리하는 한편, 세부과제들의 집행계획과 실적을 점검해 매주 점검결과를 알릴 방침이다. 그동안 추진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 성과로 △공공부문 개혁 △대·중소기업 불공정관행 개선 등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창조경제 혁신센터 설립 등 창조경제 구현 △한·호주 및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 등 해외진출 촉진 △주택시장 정상화 등 내수·소비 기반 확대 △규제개혁을 통한 투자여건 창출 △시간선택제 일자리 등 청년·여성 고용률 제고 등을 꼽았다. 엔저 현상 심화로 수출기업들의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와 관련 안 수석은 "기업들이 대일 자본재 수입가격 하락 등을 활용한 투자확대의 기회이자 기업 체질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이제는 가격경쟁의 시대가 아닌 창조경제의 시대로 기술과 아이디어로 승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환변동보험 확대 등으로 수출 중소기업의 단기 어려움을 지원하는 동시에 보다 근본적으로는 창조경제구축과 규제완화를 더욱 가속화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확대 노력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안 수석은 전했다. 청와대는 또 최근 공공기관 정상화 중간평가 결과 징계가 미진하다는 지적과 관련 "대부분 기관이 노사합의 타결을 통해 방만경영을 해소하는 등 역대 최고 수준의 실적을 보이고 있어 평가점수 하위라는 이유로 기관장을 해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안 수석은 "공공기관 정상화는 부채감축과 방만경영 해소를 계획대로 추진해 생산성과 효율성이 높은 공공기관을 만들려는 것이지 해임이나 징계가 목적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2014-11-02 21:33:18 이정우 기자

정부 "2차 고위급 접촉 사실상 무산"…남북관계 다시 경색

정부는 2일 북한의 부당한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며 이달 초 남북 고위급 접촉 개최 합의는 사실상 무산됐다. 또 황병서, 최룡해 등 북한 고위급 3인방의 지난달 4일 전격적인 방남으로 조성된 남북 대화국면은 한달 만에 다시 경색국면으로 전환이 불가피하게 됐다. 정부는 이날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에서 "북한이 어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을 통해 민간의 자율적 전단살포에 대해 우리 정부가 이를 비호·지원한다고 왜곡하고 이를 빌미로 남북대화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나아가 북한이 우리 대통령을 실명으로 비난하고, 국민에 대해 '처단' 운운하는 것은 남북합의와 국제규범상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언동이며, 정부는 우리 국민의 안전에 위해를 가하려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할 것임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전날 밤 성명을 통해 "우리의 최고존엄을 악랄하게 훼손하는 삐라 살포 망동을 중단하지 않는 한 그 어떤 북남 대화도, 북남관계 개선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 발표 후 기자들의 질문에 "2차 남북 고위급 접촉은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임 대변인은 "앞으로 제2차 남북 고위급 접촉이 개최될지 여부는 북한이 이런 부당한 전제조건을 철회하는지 마는지 등 북한의 태도에 달려 있다"면서 "현재 정부가 별도의 대북조치를 할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2014-11-02 17:42:54 윤다혜 기자

여야, 이번주 대정부질문·예산심사 격돌

여야가 예산안 처리 시한을 한 달 앞두고 예산안 심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지난했던 세월호법 협상에 종지부를 찍었지만, 대정부질문과 이번주 중반 시작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무대로 여야가 다시 격돌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6일에는 예결특위 종합정책질의가 열리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환경노동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등에서 상임위별 예산안 심사가 동시에 시작된다. 올해는 개정 국회법에 따라 이달까지 예산안 심의를 마치지 못하면 다음달 1일 본회의에 정부 원안이 자동 부의되는 원년인 만큼 여야 모두 신경이 곤두선 상황이다. 현재 여야의 입장을 살펴보면 예산안에 대한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확장적 적자 재정 편성을 통해 경제 활성화의 불씨를 살린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지만 새정치연합은 이를 '빚더미 재정파탄 예산', 또는 '지방재정 파탄 예산'으로 규정했다. 3일 열리는 둘째날 대정부질문은 외교·통일·안보 분야로, 한미 양국이 합의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 문제를 놓고 첨예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대북·통일 정책의 방향과 보수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등을 놓고도 논란이 예상된다. 4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초이노믹스'로 불리는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과 지방세·담뱃세 증세 문제, 경제 활성화 법안, 불안한 전세 시장 대책 등을 놓고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5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은 누리 과정 예산의 지방 교육재정 부담 계획, 자립형 사립고 지정 취소, 수학능력시험 오류 책임과 수험생 구제 대책 등을 둘러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2014-11-02 16:20:22 윤다혜 기자

해군, 함정 근무자용 해상 전투복·전투화 개발 추진

해군은 2016년 보급을 목표로 해상 전투복 및 전투화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현재 해군 함정 승조원들은 육상 근무자와 같은 전투복과 전투화를 착용하고 있다. 이런 복장으로는 군함의 좁은 공간과 철로 만들어진 갑판 위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해군 함정 승조원들의 전투력과 안전을 보장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 해군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해군은 올해 초부터 해상 전투복 및 전투화 시제품 개발에 착수했다. 해군은 해상 전투복 및 전투화를 실용성과 기능성에 중점을 두고 개발할 예정이다. 해상전투복에는 함정 및 해상 색상에 부합되는 위장색을 적용하고, 화재시에도 불에 잘 타지 않은 난연 기능과 물과 기름에도 쉽게 더러워지지 않는 발수 및 발유 기능 등도 적용할 예정이다. 또 함정 내 돌출부분에 옷과 부착물이 잘 걸리지 않도록 디자인하는 등 좁은 공간에서의 활동 편의성과 착용감을 높일 계획이다.

2014-11-02 15:43:05 윤다혜 기자

감사원, 6년만에 무기체계 연구개발 실태 특감

감사원이 우리 군의 무기체계 연구개발(R&D) 실태 전반에 대해 6년 만에 특정감사에 착수했다. 2일 감사원과 국방부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달 6일부터 국방감사단 인력 전원을 투입해 국방부, 방위사업청과 그 산하 기관인 국방과학연구소(ADD), 국방기술품질원 등을 상대로 육·해·공군의 각종 무기체계 연구개발 실태를 감사하고 있다. 여기에는 방사청이 2008년 이후 추진한 군함 설계, 군함용 엔진·기어 개발, 탄환 및 탄약 개발 등의 총 39개 연구개발 사업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연구비 집행의 적절성 ▲연구과제 선정의 시의성 및 필요성 ▲개발된 무기체계의 성능 등에 감사 중점을 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최첨단 수상 구조함'이라던 통영함이 2012년 완성되고도 세월호 참사에 투입되지 못한 원인이 핵심 장비 연구개발 과정의 부당업무였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 등을 통해 드러남에 따라 유사 사례를 발굴하는 데에도 감사의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2008년 이후 무기체계 연구개발에 대한 종합적 실태 조사가 없었고, 통영함도 연구개발과 관련된 문제라 국내 무기체계의 연구개발 단계부터 낱낱이 조사해보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2014-11-02 15:24:34 윤다혜 기자

朴대통령, 9~16일 APEC·G20 참석

박근혜 대통령은 9~16일 2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와 제17차 아세안＋3 정상회의 및 제9차 동아시아정상회의(EAS), G20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중국과 미얀마, 호주를 방문한다. 주철기 외교안보수석은 2일 청와대에서 한 브리핑에서 이러한 내용의 박 대통령 순방계획을 발표했다. 박 대통령은 먼저 제22차 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9~12일 베이징을 방문한다. 이어 제17차 아세안+3 정상회의 및 제9차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참석을 위해 12~13일 까지 미얀마 네피도를 방문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APEC과의 대화에서 다른 3개국 정상과 함께 역내 기업인들이 제기하게 될 주요 관심사안에 대해 질문받고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한국 정부의 경제혁신 및 규제개혁 등 기업친화적인 경제정책을 소개한다. 또 정상회의 세션에서 아·태기업의 미래질서 구축을 위한 동반자적 협력강화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상생과 공동번영을 위한 창의적인 제안을 함으로써 APEC 발전에 기여하는 등 입지를 공고화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 참석기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양자회담을 하고 한반도 지역정세와 양국 FTA 등을 논의한다. 그러나 한일관계 악화를 고려하면 APEC 정상회의 기간 등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양자회담 가능성은 사실상 물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마지막 일정으로 15~16일 호주 브리즈번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일정을 소화하고 17일 귀국한다.

2014-11-02 15:08:48 윤다혜 기자

"北, 탄도미사일 발사 가능 잠수함 진수"

북한이 잠수함용 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할 수 있는 신형 잠수함을 이미 건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의 한 소식통은 "북한이 러시아가 1958년 건조해 1990년까지 운용한 골프급 디젤 잠수함을 수입해 해체, 역설계하는 방식으로 신형 잠수함을 건조해 최근 진수했다"고 밝혔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그동안 북한이 SLBM을 탑재할 수 있는 잠수함을 개발할 가능성을 제기해왔지만, 실제 이 잠수함이 건조된 사실이 우리 정부 관계자에 의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소식통은 "북한이 러시아 골프급을 역설계해 건조한 신형 잠수함은 지난달 20일 38노스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신형 잠수함'이라고 사진을 공개한 그 잠수함과 동일하다"고 전했다. 이 잠수함은 길이 약 67m, 폭 6.6m로 배수량(수상기준)은 2500~3000t 안팎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북한은 우리 군보다 10년 이상 앞서 수직발사관을 탑재할 수 있는 잠수함을 건조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리 군은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수직발사관을 탑재한 3000t급 잠수함 6척을 전력화할 예정이다.

2014-11-02 14:47:36 윤다혜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