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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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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김무성 개헌론'에 "당 대표가 실수로 개헌 언급했다 생각 안해"

청와대는 21일 '김무성발 개헌론'에 대해 "저희는 당 대표 되시는 분이 실수로 언급했다고는 생각을 안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기자가 노트북을 펴놓고 말하는 것을 받아치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개헌 관련 언급을 한 것은 기사화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게 정상이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같은 언급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제기한 개헌 불가피론에 대한 청와대의 불편한 기류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김 대표가 지난 16일 중국 방문시 "정기국회가 후 개헌 논의의 봇물이 터질 것"이라고 말했다가 하루 만인 17일 "제 불찰이었다"며 해명했다. 또 이 관계자는 "김무성 대표께서 중국에서 가서 기자 질문에 대답을 하셨고, 그게 계속 보도가 되자 내 불찰이었다고 말씀하셨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대표의 '개헌 불찰' 발언이 청와대의 압력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청와대에서 항의하거나 압력을 가해서 김 대표가 물러선 것처럼 비쳐지는 부분이 있었고, 일부 언론과 야당에서는 청와대가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과 주장도 하는데 저희들은 황당하다"고 전했다. 그는 "아시다시피 (박 대통령은) 이탈리아 순방 중이었고, 그런 만큼 (개헌 발언을) 알 수가 없었고, 일정상 그 것을 챙길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장기적으로 보다 나은 상태로 가려면 무엇을 해야 하느냐. 그 것이 과연 개헌 얘기냐"고 반문한 뒤 "저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2014-10-21 15:39:23 조현정 기자
윤병세·한민구, 내일 방미…한·미 '2+2 회의' 참석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한미 양국의 외교·국방부 장관이 참석하는 '2+2 회의' 참석차 22일 미국을 방문한다. 윤 장관과 한 장관은 23일 오후(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리는 2+2 회의에 참석한다. 미국 정부 대표로는 존 케리 국무부 장관과 척 헤이글 국방부 장관이 나오는 이 회의에서 양측은 한미 동맹 및 안보 협력 강화 방안, 북한·북핵 문제, 범세계적인 협력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북한의 도발을 포함, 북핵 문제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고 전시작전권 전환 시기 재연기와 관련한 연합 방위 태세를 점검하는 한편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이슬람 국가(IS)' 및 에볼라 사태,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대한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 교환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 장관은 2+2 회의에 앞서 23일 오전 헤이글 장관과 제46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진행하고 전시작전권 전환 시기 재연기 문제에 대해 결론을 낼 예정이다. 윤 장관은 케리 장관과 2+2 회의 외에 별도로 회동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또 수전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 미국 정부의 고위 인사들과도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2014-10-21 14:55:22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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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민안전특위·공무원연금TF 설치 합의

여야는 경기도 판교 테크노밸리 환풍기 추락 사고를 계기로 또 다시 문제가 되고 있는 국민 안전 관련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에 국민안전 관련 특위를 설치하기로 21일 합의했다. 또 공무원 사회의 거센 반발로 난항을 겪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 관련, 태스크포스(TF)를 여야가 각각 구성, 운영하되 필요시 연석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첫 주례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회동에는 새누리당 김재원, 새정치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가 배석했다. 여야는 정기국회 의사일정과 관련, 국감이 종료된 이후 상임위별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착수하고 이달 31일, 11월 3~5일 대정부질문을 실시하기로 했다. 대정부질문에 앞서 29일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관련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청취하기로 했다. 이달 30일에는 본회의를 개최해 종전까지 이틀에 걸쳐 이뤄졌던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오전 중에 한꺼번에 실시하기로 했다.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루 만에 다 소화하는 것도 이례적이다. 일반적으로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다수당이 먼저 하고 다음날 소수당이 하는 식으로 하루에 한 사람씩 하는 게 관행이다. 올해는 세월호 특별법 협상 때문에 정기국회 일정이 뒤로 많이 밀리자 시간 절약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4-10-21 14:43:23 조현정 기자
정부, 대북 전단 저지 시사…"경찰이 안전 조치 가능"

정부 당국자는 일부 보수단체가 계획 중인 대북 전단 살포 계획과 관련,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경찰이 필요한 안전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21일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접경 지역 주민의 신변 안전 위험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안전 조치를 취해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같은 언급은 일부 민간단체가 예고한 25일 경기도 파주에서의 대북 전단 살포 계획을 정부가 막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정부 당국자는 "법적 근거 없이 전단 살포 자체를 직접 규제할 수는 없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며 "안전 조치 문제는 경찰이 경찰 직무법에 따라 판단해 조치하는 것이어서 정부 기본 입장이 변한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대북 전단 살포 제한의 주체에 대해 "(정부) 부처끼리 상황이나 정보는 공유하되 경찰 측에서 공유된 정보나 상황을 바탕으로 자체 판단하는 것으로 안다"며 "안전 조치를 취할지는 경찰 직무를 규정한 법이 있어 경찰 측에서 판단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국내 일부 보수단체들은 오는 25일 경기도 파주 임진각 앞 광장에서 대북 전단 10만장을 뿌리겠다고 최근 밝혔다. 북한은 대북 전단 살포시 '직접 조준 격파 사격' 등 물리적 대응을 언급하면서 우리 정부의 태도 변화를 압박했다.

2014-10-21 14:21:03 조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