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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캐나다 FTA 9년만에 체결…자동차 업계 수혜 기대

박근혜 대통령의 캐나다 국빈방문 기간 9년여를 끌어온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의 공식체결이 이뤄져 향후 우리나라의 자동차 수출 증대에 큰 효과가 기대된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20일(이하 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윤상직 산업부 장관과 에드 패스트 캐나다 통상장관이 22일 박 대통령과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의 정상회담 직후에 열리는 양국 협정서명식에서 FTA에 공식 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FTA는 양국 모두 10년 내 수입액의 약 99%를 자유화하고, 상품·서비스·투자·경쟁·지적재산권·환경·노동 등 경제 대부분을 포괄하는 높은 수준의 FTA라는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또 이번 FTA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12번째 FTA로 세계 GDP 대비 FTA 체결국의 경제규모를 나타내는 우리나라의 FTA 경제영토는 59.8%로 확대되게 됐다. 특히 캐나다는 아시아 국가와의 첫 FTA 체결이어서 우리나라는 중국과 일본에 비해 주요 경쟁품목인 자동차, 자동차부품, 세탁기·냉장고 등 가전 분야에서 캐나다 시장 내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가운데 우리 자동차 업계가 가장 큰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청와대는 "캐나다는 우리의 5대 자동차 수출시장으로 우리 업계는 미국 현지생산을 포함해 캐나다 시장의 약 12%를 점유하고 있으며, 수출이 지속 증가하고 있어 FTA 체결시 수출증대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한·캐나다 FTA의 조기 발효를 목표로 다음달 초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2014-09-21 17:33:28 윤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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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광용 전 수석, 과거 비리로 사실상 경질된 듯

송광용 전 교육문화수석이 임명된 지 3개월 만에 돌연 사퇴한 배경을 놓고 각종 추측이 나도는 가운데 송 전 수석이 과거 교육계 현장에 있을 때의 비위 행위가 뒤늦게 드러나 사실상 경질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여권에 따르면 서울교육대 총장 등을 지낸 송 전 수석은 청와대 수석으로 임명되기 이전의 비리 문제가 최근 불거졌고, 이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수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송 전 수석이 전날 박근혜 대통령의 캐나다·미국 순방 시작일에 갑자기 사의를 표명하고, 박 대통령이 이를 즉각 수리한 것도 이러한 사정이 반영됐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송 전 수석이 어떤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선 아직 구체적으로 드러난 바가 없다. 만약 송 전 수석이 과거 비리 문제로 물러났다는 정황이 구체적으로 확인될 경우 청와대의 인사검증 부실 문제를 놓고 재차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송 전 수석은 지난 6월 임명 당시에도 제자가 쓴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하면서 자신을 제1저자로 등재해 연구성과를 가로채고, 서울교육대 총장 시절 학교부설기관으로부터 거액의 수당을 불법수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과거 행적과 관련해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2014-09-21 16:49:40 윤다혜 기자
여야 대표 이르면 내일 회동…국회정상화 분수령

여야가 이번 주부터 국회 정상화 협상에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르면 22일 김무성 대표를 만나 정국 정상화 방안과 세월호법 조율 방향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로선 세월호법을 바라보는 여야의 시각 차가 큰 만큼 세월호법과 국회 정상화 협상이 일괄 타결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세월호법은 타결을 위해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는 수준의 합의를 전제로 여야가 의사 일정에 재조정할 가능성이 있다. 문 비대위원장이 지난 주말 취임 일성으로 "싸워도 국회 안에서 싸워야 한다"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신념을 강조한 것은 일단 국회 의사일정에 참여하면서 세월호법 협상을 병행해야 한다는 '투 트랙 대응론'을 시사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김 대표와 문 비대위원장 사이에서 논의가 긍정적으로 진행되더라도 두 여야 수장이 직접 의사일정에 합의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 결정한 정기국회 의사일정에 따라 26일 국회 본회의가 예정된 만큼 주초 여야 협상의 향배가 정국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늦어도 25일까지 여야가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못하면 새누리당은 26일 본회의에서 정 의장의 협조를 얻어 계류된 91개 법안을 단독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2014-09-21 16:44:42 윤다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