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정기국회 개막하는데…밀린 숙제 '산더미'·여야는 대치만

다음달 1일 시작하는 정기국회는 파행을 거듭해온 '세월호 정국'의 후폭풍으로 처리해야 할 과제가 산더미다. 정기국회의 핵심활동은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의 한 해 업무를 감시·평가하고, 새해 정부 살림살이를 위한 예산안을 심사하는 일이지만 올해의 경우엔 이들 업무 뿐만아니라 대치정국으로 제때 처리하지 못한 법안까지 처리해야 한다. 세월호 참사 이후 '입법 제로' 상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면서 원내활동 참여보다 장외활동에 무게를 두며 정기국회 의사일정 협의에도 미온적 태도여서 국회가 언제 정상화될지 가늠조차 할 수 없다. 당장 새해 예산안 심사를 위한 전단계인 2013회계연도 지출에 대한 결산안을 처리해야 하지만 8월 임시국회를 그냥 넘겨 정기국회로 이월됐다. 결산안은 현재 예결위 결산소위 심사를 마무리하고 예결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의결을 남겨놓고 있다. 뿐만아니라 올해부터 분리해서 실시하기로 했던 국정감사도 세월호법을 둘러싼 여야간 대치로 1차 국감이 무산되면서 정기국회로 그대로 넘어왔다. 이에따라 올해도 국감은 예년처럼 정기국회 회기중에 20일간 '원샷'으로 실시되게 돼 정기국회 일정이 더욱 빠듯해졌다. 새해 예산안의 경우 올해부터는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11월30일까지 심의를 마치지 못하면 12월1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헌법에 규정된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인 12월2일을 넘기지 않기 위해 올해부터 도입되는 제도 탓이다. 이에따라 정기국회 파행이 길어질 경우 예산안 졸속 심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일단 새정치연합은 1일 오후 예정된 정기국회 개회식에는 참석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후 정국 대응에 대해선 결정된 것이 하나도 없다. 세월호법 문제가 어떤 형태로든 풀리지 않는 이상 나머지 쟁점법안에 대한 논의 시작 자체가 현재로서는 불투명한 상태다.

2014-08-31 11:00:44 김민준 기자

한국형 전투기(KF-X)·차기전투기(F-X)사업 내달 본격화

미래 한국형 전투기(KF-X)와 차기 전투기(F-X) 사업이 내달 하순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안건 상정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군 소식통은 31일 "내달 하순 열리는 방추위에 'KF-X 사업 체계개발 기본계획안'을 상정하고, 'FX 사업 협상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라며 "방추위 이후 KF-X 사업 입찰공고와 FX 사업 구매수락서(LOA) 사인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KF-X는 기동성은 KF-16과 유사하지만 탑재되는 레이더, 전자장비 등이 더 우수한 '미들급' 전투기 120대를 국내 개발로 양산하는 사업이다. 개발비(8조5000억원)와 양산비용(9조6000억원)을 합해 18조1000억원이 투입된다. 한국형 전투기의 형상을 쌍발 엔진으로 하느냐 단발 엔진으로 하느냐를 놓고 논란이 있었지만, 합동참모본부는 지난달 18일 양산 비용은 더 들어가지만 성능이 우수한 쌍발 엔진으로 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방사청은 다음달 말 입찰공고 이후 제안서 평가를 거쳐 11월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체계개발 사업자로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유력하다. 5세대 스텔스기인 F-35A가 단독 후보인 차기 전투기 사업의 가격 및 절충교역 협상 결과도 내달 하순 방추위에 보고된다. 군 관계자는 "차기 전투기 관련 가격 및 절충교역 협상은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며 "방추위에 협상 결과를 보고하고 내달 중 LOA에 사인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2014-08-31 10:51:32 김민준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오늘 장외집회…세월호 특별법 조속 제정 촉구

새정치민주연합은 30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문화제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의원 70여 명과 서울·경기·인천 등 전국에서 모인 당원 등 1000여 명이 참여했다.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인사말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사고 한 달 뒤 유가족을 만나 진상 규명에 유족들 여한이 없도록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지만 지금은 대통령이 나설 일이 아니라고 한다"며 "죽은 아이들 이름을 부르며 눈물 흘리던 그 대통령이 맞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특별법은 희생자와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잠재적인 세월호 희생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이라며 "세월호 희생자와 남은 사람들, 또 국민 모두와 대한민국 전체를 위한 것이 세월호 특별법"이라고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31일 지역별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홍보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며 다음주부터는 상임위별 민생투어, 팽목항~서울 도보 행진 등을 벌일 계획이다. 향후 정국 대응과 관련, 1일 오후 2시 예정된 정기국회 개회식에는 참석할 예정이지만 이후 본회의 참석 여부 등 국회 일정 전면 참여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한 방향을 잡지 못한 채 1일 의원총회를 열어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2014-08-30 19:47:36 조현정 기자

국정원, 1급 간부 상당수 교체 인사

국가정보원이 최근 상당수의 1급 간부를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여권 등에 따르면 이병기 국정원장이 지난 7월 취임한데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지 1년 반이 지난 만큼,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1급 간부직 가운데 절반 가량을 교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국정원이 최근 정치권과 언론사의 정보수집 활동을 금지하고, 방첩과 대테러 분야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 개편을 단행함에 따라 후속조치 차원에서 1급 인사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2014-08-30 10:43:28 김민지 기자

윤병세 장관, 터키 대통령 취임식 참석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28일(현지시간) 터키 앙카라에서 개최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신임 터키 대통령 취임식에 정부 대표로 참석했다. 29일 외교부에 따르면 윤 장관은 취임식 참석 계기에 에르도안 대통령을 면담하고 양국관계의 심화·확대를 위한 정상 차원의 의지를 담은 박근혜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터키 신정부 아래에서도 양국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더 발전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전했다. 윤 장관은 아흐메트 다부토울루 총리 지명자와도 면담했으며 앙카라 소재 터키군 한국전 참전기념비에 헌화하고, 한국전 참전용사를 초청해 오천을 열었다.

2014-08-29 18:58:11 김현정 기자

정몽준, 키신저와 북핵 등 한반도 문제 논의

새누리당 정몽준 전 대표는 28일(현지시간) 미국 코네티컷주에 있는 헨리 키신저 전 미 국무장관의 별장을 방문해 오찬을 함께 하며 북핵 등 한반도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정 전 대표는 먼저 최근 심장 대동맥 판막 수술을 받은 키신저 전 장관의 쾌유를 빌며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그는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둘러싼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일본군 위안부 등 잘못된 과거사를 인정하지 않는 일본의 태도가 한일관계 경색을 더 심화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 전 대표는 올해 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나눈 대화를 언급하며 중국이 2022년 동계올림픽 유치에 성공한다면 동북아시아 평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키신저 전 장관은 한국이 동북아 평화의 최일선에 있는 동시에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 양국간 긴밀한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전 대표 측은 키신저 전 장관이 내년 봄 방한해 달라는 요청에 흔쾌히 응했다고 전했다.

2014-08-29 18:57:36 김현정 기자

문재인 "특별법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단식장 떠나 마음 무겁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이 단식 중단 소감을 밝혔다. 문 의원은 29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어제 저녁 열흘 만에 처음으로 미음을 먹었다. 간기 없는 밍밍한 미음이 달았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어 "김영오님은 미음 첫 술을 뜰 때 눈물이 났다고 했다"며 "그의 단식을 푼 게 큰 다행이지만 특별법이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단식장을 떠나 마음이 무겁다"고 전했다. 앞서 문 의원은 김씨의 단식을 멈추게 하겠다며 19일부터 단식을 시작했다. 김씨가 46일째인 전날 단식을 중단하자 자신도 10일 간의 단식을 끝냈다.

2014-08-29 17:40:37 조현정 기자

[포토] 나눔실천자들과 기념촬영하는 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나눔실천자 오찬 간담회를 마친 뒤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나눔실천자는 우리사회 각 분야에서 기부, 자원봉사 등의 실천으로 사회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다.

2014-08-29 17:31:10 손진영 기자

[포토] 을지연습 종합강평회의, 정 총리 마무리발언

정홍원 국무총리가 29일 오후 서울 도렴동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을지연습 종합강평회의에서 마무리발언을 하고 있다.

2014-08-29 17:30:27 손진영 기자

朴 대통령 초청, 네덜란드 국왕 11월 국빈 방한

박근혜 대통령의 초청으로 빌렘 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과 막시마 왕비가 11월 3~4일 국빈 방한한다고 청와대가 29일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난 3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차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네덜란드를 공식 방문했다. 네덜란드 국왕 내외의 이번 방문은 이에 대한 답방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지난해 4월 왕위에 오른 빌렘 알렉산더 국왕은 네덜란드에서 123년 만에 탄생한 남성 국왕으로 왕세자 시절에도 한국을 4차례 방문했다.

2014-08-29 16:51:21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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