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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소득 1위는 '변리사'…연 평균 5억6000만원(종합)

지난해 소득이 가장 높았던 전문직은 1인당 평균 연수입이 5억6000만원에 이르는 변리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세무당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인당 평균 수입이 가장 높은 직업은 변리사(5억5900만원)였으며 변호사(4억900만원), 관세사(2억9600만원)가 그 다음이었다. 이어 회계사(2억8500만원), 세무사(2억5400만원), 법무사(1억4700만원), 건축사(1억1900만원), 감평사(6900만원) 순이었다. 이는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액에 바탕을 두고 추산한 것으로, 대표적인 고소득 전문직으로 꼽히는 의사는 의료 용역이 부가가치세를 면세받고 있어 통계에서 제외됐다. 변리사는 전산 통계가 시작된 2005년 이후 9년 연속으로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변호사와 관세사도 각각 2위와 3위를 9년간 한번도 놓치지 않았다. 9년 평균으로 보면 변리사 연수입은 5억8700만원, 변호사 3억8800만원, 관세사 3억1900만원, 회계사 2억63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9년간 1인당 평균 수입 대비 평균 부가가치세액 비율은 변리사(5.20%)와 변호사(6.76%)가 가장 낮아 돈은 많이 벌지만 부가세는 적게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세무당국은 고소득 전문직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 검증을 강화하고, 세원 확충을 위해 탈세 적발과 면세 제도 보완 등 종합적인 제도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4-08-21 09:16:26 조현정 기자
공무원연금 개혁…"수령액 깎고 삭감액 퇴직수당으로 보전" 논의

'무늬만 개혁' 비판 제기될수도 공무원연금의 지급 수준을 국민연금과 비슷하게 깎는 대신 퇴직수당을 올려 연금 삭감분을 보전하는 개편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공무원연금개선기획단은 21일 공무원연금의 납입금 대비 수령액 비율을 국민연금과 같은 수준으로 낮추는 개혁방안 초안을 마련해 지난달 안전행정부에 제시했다고 밝혔다. 공무원연금은 급여의 14%를 33년간 부으면 재직기간 평균소득의 63%를 매달 지급하고, 국민연금은 소득의 9%를 40년간 부담하면 전생애 평균소득의 40%를 준다. 이를 환산하면 국민연금은 낸 돈의 약 1.7배를 평생에 걸쳐 받게 되고 공무원연금은 약 2.3배를 받게 된다. 기획단이 제시한 개혁안은 공무원연금 수령액을 20% 깎아 수익비(부담액 대비 수령액의 비율)를 국민연금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공무원 집단의 반발을 고려, 민간 퇴직금의 절반 아래인 퇴직수당을 올려 삭감액을 보전하는 방안을 묶어 제시했다. 개혁안 국회 통과 이전 퇴직자의 연금은 깎지 않고, 그때까지 납입분에 대해서도 현재의 수령액 계산식이 적용된다. 기획단 관계자는 "공무원연금 개혁은 국민 요구가 높고 박근혜 대통령이 연초 약속한 사항이어서 반드시 이행해야 하지만 공무원 반발이 극심하기 때문에 보전 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현실적"이라며 "연금과 퇴직수당을 합쳐 전체적으로 수령액에 큰 차이가 없다면 공무원 집단에 수용성이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19일 열린 당·정·청협의에서도 공무원연금 개혁방안과 관련, 지급액을 단계적으로 국민연금 수준으로 대폭 낮추되 퇴직수당으로 보상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하지만 깎은 연금을 퇴직수당으로 보전해주는 방안은 정부가 추진하겠다는 연금개혁의 취지에 맞지 않고 재정안정 효과도 미흡해 '무늬만 개혁'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2014-08-21 09:07:14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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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朴 대통령, 유민 아빠 만나달라"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광화문 광장에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38일째 단식 농성 중인 세월호 참사 희생자 고 김유민양의 아버지 김영오씨를 만나달라고 요청했다. 박 원내대표는 20일 광화문 단식 농성장을 찾아 전날 세월호 특별법 합의 사항과 관련, 김씨 등 유가족들과 면담을 가진 뒤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이제 박 대통령도 유민 아빠를 만나 세월호 참사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들이 잘못했으니 용서해달라고 했다. 유민 아빠가 건강을 회복해야 우리도 힘이 난다고 했다"고 면담 내용을 소개한 뒤 "'박 대통령이 만나주시면 대통령의 말씀을 들어보고 단식을 중단하겠다고 한다'고 당 회의에서 발언하겠다고 했더니 유민 아빠도 고개를 끄덕끄덕 했다"고 전했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 합의안에 대해 "이런 합의가 완료되기 까지는 아직 거쳐야 할 과정이 남았다. 유족의 이해를 구하고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일"이라며 "세월호 가족이 그동안 새정치연합에 의지하고 우리를 비판하는 일 모두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 일(유족과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것)에 있어서는 여당인 새누리당도 성의있는 노력과 책임있는 자세가 중요하다"며 "유가족이 그동안 새누리당을 찾지 못한 것에 대해 새누리당은 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4-08-20 20:12:43 조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