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GOP 총기사건' 임병장 구속기소

육군 8군단 검찰부는 1일 22사단 GOP(일반전초) 총기사건을 일으킨 임모 병장을 상관살해, 살인, 군무이탈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부는 총기사건이 발생한 GOP의 소초장이었던 강모 중위도 전투준비태만, 명령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이날 구속기소했다. 임 병장을 모욕, 폭행한 혐의 등으로 고소돼 불구속 입건된 부소초장 이모 중사는 추가 수사 중이며, 기소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검찰부는 전했다. 임 병장 검거작전 중 발생한 오인사격 사고와 관련 형사입건된 7명은 오인사격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검찰부의 판단에 따라 불기소 처리될 예정이다. 육군의 한 관계자는 "구속기소된 관련자들에 대한 공판수행에 최선을 다해 피고인들이 응분의 죗값을 치를 수 있도록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4-08-01 16:05:12 윤다혜 기자

靑 "경제 활성화 법안 19건, 국회 조기 통과 필요"

청와대는 투자 활성화, 주택시장 정상화, 민생 안정 등을 위해 관련 법안의 국회 조기 통과가 필요하다고 1일 밝혔다. 안종범 경제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진행한 '8월 경제정책 브리핑'을 통해 조기 국회 통과가 필요한 경제 활성화 법안을 발표했다. 제시된 경제 활성화 법안은 모두 19건이다. 가계소득 증대 세제를 담은 세법 개정안이 오는 6일 확정되면 정부가 국회에 조기 처리를 요청하는 경제 활성화 법안은 늘어날 전망이다. 청와대는 참고자료를 통해 이날 경제 활성화 법안의 해당 상임위 계류 여부와 진행 상황 등을 소개하고 주요 내용과 쟁점, 기대 효과 등을 제시했다. 투자 활성화 관련 법안은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ㆍ시행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외국인 환자 유치 행위 허용 등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 ▲관광진흥법 ▲자본시장법 ▲크루즈법 ▲마리나 항만법 ▲경제자유구역특별법 개정안 등이다. 주택시장 정상화 및 도심 재생사업 관련 법안은 ▲소규모 주택임대수입에 대해 소득세를 낮추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 ▲월세임차인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등을 담은 조특법 개정안 ▲분양가 상한제를 탄력 적용하는 주택법 개정안 ▲재건축초과이익환수폐지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주택도시기금법 제정안 등이다. 민생 안정 법안으로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개별 급여체계로 개편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 ▲특수형태 업무 종사자의 산재 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내용의 산재보상보험법 개정안을 제시했다. 이날 브리핑은 매달 첫째 날 경제 현안과 정책 이슈를 정리하고, 큰 틀의 정책 방향을 설명하는 월례 브리핑을 도입하기로 한 결정 이후 처음으로 마련됐다.

2014-08-01 12:15:17 조현정 기자

이완구 "세월호 피해자 지원 특위 구성"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1일 당 차원의 세월호 피해자 지원 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지금 야당의 내부 사정으로 7월 국회가 다소 차질이 있지만 당은 모든 것을 찾아서 준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유가족들과 접촉을 통해서 재·보선 전보다 전향적, 적극적으로 피해자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갖고 가겠다"며 "세월호 희생자, 실종자, 유가족에 대한 실질적 지원 방안을 수립하고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특위 위원장에는 김을동 최고위원이, 간사에는 김명연 의원이, 특위 위원에는 이명수·함진규·김한표·신의진 의원 등이 내정됐다. 이 원내대표는 특위 활동에 대해 "유가족이 동의하면 새누리당 의원 158명 전원을 대상으로 유가족이 원하는 의원과 일대일 면담을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2014-08-01 11:44:56 조현정 기자

김무성 "기득권 내려놓고 당 혁신부터 시작… 민생 경제 살리기 몰입해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당의 혁신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우리는 선거 대승에 연연해선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은 새누리당이 혁신하겠다는 각오와 민생 경제를 살려 생활고에 지친 서민의 주름살을 펴 드리겠다는 약속을 한 번 더 믿어보자고 표를 줬다"며 "새누리당은 보수 혁신, 당 혁신, 국가 대혁신을 통해 더욱 안전하고 공정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고 민생 경제 살리기에 몰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14-08-01 11:09:54 조현정 기자

킨징거 美 하원의원 3일 방한

외교부는 애덤 킨징거 미국 연방 하원의원이 오는 3~6일 한국을 방문한다고 1일 밝혔다. 외교부 초청으로 방한하는 킨징거 의원은 체류 기간 윤병세 외교부 장관, 김규현 국가안보실 1차장, 이경수 외교부 차관보 등과 만나 한·미 관계 및 동북아 외교·안보 환경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2014-08-01 10:36:54 조현정 기자

여가부, 전국 유명 해수욕장서 청소년 흡연·음주예방 캠페인 실시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는 1일부터 12일까지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과 함께 유명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청소년 흡연·음주 예방 캠페인'을 실시한다. 해운대·을왕리·경포대·만리포 등 4개 해수욕장에서 '친구의 흡연·음주! 권하지도 함께하지도 않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담긴 홍보물품을 배포하면서 술·담배 없는 건전한 휴가를 즐기도록 홍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방학기간 중 피서지에서의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대한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 준수, 폭력행위 등의 부당처우 사례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지원도 병행한다. 안상현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과장은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 중 부당한 처우를 받아도 대응방법을 몰라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간단한 문자상담(#1388)을 통해 많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14-08-01 10:31:48 정혜인 기자

朴 대통령 오늘 휴가 끝…다음주 정국 구상 제시할 듯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8일부터 8월1일까지 닷새 간의 휴가를 마치고 다음 주부터 업무에 복귀한다. 박 대통령은 휴가 기간 외부로 나가지 않고 청와대 관저에 머물며 여름 휴가를 보냈다. 이 기간 박 대통령은 참모들로부터 경제와 정치, 인사, 남북 관계, 대일 관계 등 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으면서 하반기 국정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구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오는 5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하반기 국정 운영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7일에는 청와대에서 '통일대박론'과 '드레스덴 구상'을 구체화할 기구인 통일준비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한다. 이와 함께 2기 내각 완성을 위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인선도 조만간 단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휴가 기간 여러 명의 후보를 놓고 고민을 거듭한 만큼 후임 장관 후보 지명은 이르면 3일, 늦어도 4일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새 문체부 장관 후보로는 김종덕 홍익대 시각디자인과 교수, 김정기 한양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김장실 새누리당 의원, 모철민 전 청와대 교육문화 수석 등이 거론되고 있다.

2014-08-01 10:05:52 조현정 기자

육군 28사단 윤 일병 사망, 군대 '막장 문화의 끝' 충격

지난 4월 사망한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들의 가혹행위가 상세하게 공개돼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일각에서는 군대판 '악마를 보았다'고 표현할 정도다. 군 인권센터는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월 사망한 육군 28사단 포병연대 의무부대 소속 윤모 일병(24)의 부대 내 집단 구타 사건의 수사 내용을 발표했다. 30일 군 수사당국은 지난 4월 6일 윤 일병이 내무반에서 만두 등 냉동식품을 먹던 가운데 선임병들에게 폭행당해 쓰러졌고, 음식물이 기도를 막아 산소 공급이 중단되며 뇌손상을 입고 다음날 결국 사망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윤 일병이 쓰러진 당일 더 심한 가혹행위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한 달이나 윤 일병을 상대로 한 집단구타 사건이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군 인권센터의 발표에 따르면 이모 병장(26) 등 선임병 4명은 지난 3월 3일 윤 일병이 의무대에 배치되고 2주의 대기시간이 끝나자마자 가혹행위를 시작했다. 선임병들은 대답이 느리고 인상을 쓴다는 이유로 마대자루가 부러질 정도로 윤 일병을 구타했으며 폭행을 당해 다리를 저는 윤 일병을 다리를 절뚝거린다며 테니스공을 던지는 등 다시 때리기까지 했다. 연이은 폭행에 힘들어하는 윤 일병에게 링거 수액을 주사한 뒤 기운을 차리면 다시 폭행을 가했다. 심지어 허벅지 멍을 지운다며 윤 일병의 성기에 안티푸라민을 발라 성적 수치심을 주기도 했다. 대답을 똑바로 못한다며 치약 한 통을 먹이기도 했고 개 흉내를 내게 하며 바닥에 뱉은 가래침까지 핥아먹게 했다는 충격적인 사실도 밝혀졌다. 윤 일병이 호송된 연천의료원 주차장에서 선임병들은 윤 일병이 냉동식품을 먹다가 죽은 것으로 말을 맞추기로 하고 사건 당시 입실 환자였던 김모 병사에게는 '○○씨는 자고 있었던 거예요'라며 입을 다물 것을 강요했다. 또 윤 일병이 사망한 후 윤 일병의 관물대를 뒤져 군용수첩과 노란 수첩의 일부를 찢어내 증거 인멸까지 했다. 해당 부대는 의무대로 본부의 통제·관리 하에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데다가 위치도 본부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6~7명 정도 되는 분대급 규모로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은 이 병장의 말에는 모두가 꼼짝 못하는 분위기였다고 전해졌다. 특히 28사단 간부 유 모 하사(23)는 이 병장보다도 나이가 어려 '형님'이라고 부를 정도였고 윤 일병에게 폭행을 가하는 것을 묵인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지속적인 집단 폭행이 명백한데 검찰은 사건 당일만 조명해 우발적인 사고로 보고 있다"며 "조직적인 증거인멸, 의식을 잃은 윤 일병에게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던 정황 등으로 봐서 가해자들의 공소장을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로 변경해야한다"고 말했다.

2014-08-01 09:40:48 정혜인 기자

정종섭 안행부 장관, 오늘 제주 방문…지방 민생 일정 시작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은 1일 제주를 방문, 4·3평화공원과 재래시장 등 지방 민생 현장을 둘러본다. 이번 제주 일정은 정 장관이 취임한 후 지방자치 주무 장관으로서 첫 지방 민생 현장 방문이다. 이날 정 장관은 제주도청 일정을 마친 후 6·25 및 4·3 사건 등에서 순직한 군경이 안치된 제주충혼묘지와 4·3 사건 민간인 희생자를 기리는 제주 4·3평화공원을 잇따라 방문, 참배할 예정이다. 정 장관은 참배 일정에 앞서 제주도청을 방문해 현안을 듣고 원희룡 제주지사를 비롯해 의회의장, 도경찰청장 등과 오찬을 함께 한다. 정 장관은 또 제주시 조천읍 함덕파출소와 조천119센터를 방문, 근무자를 격려한 뒤 제주 동문시장을 찾아 시장상인회와 간담회를 하고 현장을 둘러볼 계획이다.

2014-08-01 09:10:13 조현정 기자

이용걸 방위사업청장 사의 표명

이용걸 방위사업청장이 최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1일 "이 청장이 지난주 한민구 국방 장관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청장은 후배들에게 자리를 물려줘야 할 때라면서 용퇴를 결심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 청장은 2009년 2월 기획재정부 제2차관, 2010년 8월 국방부 차관에 이어 지난해 3월 방위사업청장에 임명됐다.

2014-08-01 08:59:58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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