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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위안부' 백서 내년 말 발간… 피해 실태 바로 알린다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는 4일 고노담화 21주년을 맞이해 국민대 일본학연구소 및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역사연구소와 공동으로 일본군 '위안부' 백서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이 백서는 1992년 '일제하 군대위안부 실태조사 중간보고서' 발간 이후 위안부 문제 관련 새로 발굴된 자료와 연구 성과, 국제기구·시민단체·각국 의회 등 활동을 토대로 위안부 범죄와 피해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분석한 보고서 형태로 발간될 예정이다. 최근 일본정부의 고노담화 검증결과 공개로 논란이 되고 있는 위안부 문제의 본질과 쟁점에 대한 한국 측 논리와 증거자료를 제시하고, 관련 자료에 대한 체계적 분석을 통해 위안부 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광복 70주년이자 한-일 국교정상 50주년이 되는 2015년 연말 발간 예정이며 역사·정책·국제법 분야에 걸친 종합적인 분석에 중점을 둔다. 역사분야는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역사연구소(책임연구원 이신철 연구원)가 일본군 위안소 제도를 일본제국의 전쟁, 식민지 지배 정책이라는 큰 틀 속에서 조망하고 위안소 제도 및 위안부 피해에 대해 정리한다. 정책분야는 국민대학교 일본학연구소(책임연구원 이원덕 국제학부 교수)가 광복 이후부터 현재까지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국 및 일본의 입장과 국제동향 등의 문제를 다룬다. 국제법 분야에서는 위안부 관련 일제강점기와 전후 관련 법령과 국제협정 분석 등을 통해 위안부 제도가 인도에 반하는 범죄로 국제법적으로 명백하게 범죄행위라는 점을 분석한다. 집필진은 한·일 관계에 정통한 전문가,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한일관계사 연구자 및 외교 국제법 분야의 전·현직 실무자 등 10명으로 구성됐다. 이와 함께 여성가족부 차관을 단장으로 외교부, 동북아역사재단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19명의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백서는 1992년 '일제하 군대위안부 실태조사 중간보고서' 발간 이후 발굴된 새로운 자료와 연구 성과 및 국제 사회 목소리를 근거로 발간하는 백서로 '위안부' 문제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과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위안부 문제의 진실과 실태를 국제사회에 바로 알리기 위해 영어·중국어·일본어 등 다양한 외국어로 번역하여 국제사회에 보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4-08-04 09:16:14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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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 끝…朴 대통령, 2기 내각 가동 국정 정상화 드라이브

여름 휴가를 마친 박근혜 대통령이 3일 사실상 첫 공식 업무로 2기 내각 인선을 단행하면서 국정 정상화 속도전에 나섰다. 박 대통령은 이날 새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로 김종덕 홍익대 시각디자인과 교수를 내정했다. 정성근 전 후보자가 사퇴한 지 17일 만이다. 박 대통령은 닷새 간의 휴가 기간 청와대 경내에 머물며 참모진으로부터 문체부 장관 인선 등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해 상세한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문체부 장관 인선은 2기 내각을 빠르게 가동시켜 '일하는 정부'의 면모를 보여주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문체부 장관 인선으로 마무리된 2기 내각이 대통령과 국정 철학을 공유하는 인사들로 구성됐다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박 대통령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황우여 사회부총리 후보자 등으로 친정 체제를 구축했고, 청와대 비서관들을 잇따라 각 부처 차관으로 내려 보내 팀워크를 통한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꾀하려는 포석을 마쳤다. 정책 면에서도 위스콘신대 동문인 최 부총리, 안종범 경제수석이 경제 살리기 콤비로 나섰다. 이완구 원내대표와 주호영 정책위의장, 위스콘신대 출신인 강석훈 정책위 부의장과 긴밀한 조율을 통해 경제 활성화 입법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은 무엇보다 경제 살리기에 초점을 맞출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5일 국무회의를 열고 경제 활성화, 민생 경제 회복 등 하반기 국정 운영 메시지를 내놓는다. 또 이달 중순께 무역투자회의 등 경제 관련 회의를 주재하고, 민생 경제 현장도 두루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2014-08-03 16:11:31 조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