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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28사단 윤 일병 집단구타 사망사건 파문 확산…김무성 "책상치며 軍 강하게 질책"

28사단 윤모 일병(24)이 부대 선임병들의 집단고문에 가까운 가혹행위로 사망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여권은 이번 사건을 "살인사건"이라고 규정하고, 군당국을 강하게 질타했다. 3일 군 검찰에 따르면 지난 4월 집단 폭행으로 윤 일병을 숨지게 한 장병에 대해 5~30년을 구형할 방침이다. 군 수사기관은 윤 일병 사망사건을 수사한 결과 약 한 달간 상습적으로 구타와 잠 안 재우고 기마자세 서기, 치약 한 통 먹이기 등 가혹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 이모(25) 병장 등 병사 4명과 가혹행위 등을 묵인한 유모(23) 하사 등 5명을 상해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군은 또한 지휘감독 책임을 물어 연대장과 대대장 등 간부 16명을 징계했다. 여권도 이번 사망사건과 관련해 강하게 질책하는 한편 강도 높은 재발방지 대책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분명 살인사건"이라고 규정하고, 군당국을 강하게 질타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한 긴급 최고위원회 간담회에서 한민구 국방장관에게 "대한민국의 젊은 청년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러 군에 갔다가 천인공노할 이런 일을 당했다"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장관은 자식도 없느냐"고 질책했다. 그는 이어 "왜 이것을 은폐하려고 하느냐. 왜 이것을 쉬쉬 덮으려고 그러느냐"면서 군의 은폐의혹까지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한 국방부 장관은 김 대표를 비롯한 새누리당 최고위원들의 강한 질책에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 매우 유감스럽고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거듭 사과 입장을 밝혔다. 한 장관은 "윤 일병을 부모님께 건강하게 돌려보내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다"면서 "장관을 비롯한 전 지휘관들이 사안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충언과 질책을 겸허히 새겨 쇄신해 나아가도록 하겠다"면서 "군 병영이 장병 개개인의 인격이 보장되고 인권이 존중되는 인권의 모범지대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육군본부 류성식 인사참모부장(소장)은 윤 일병 사망사건 전모와 오는 6일 발족하는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 운영 등 향후 대책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국방위원회도 4일 선임병의 야만적인 폭행으로 발생한 사망 사건의 진상 파악과 대책 마련 등을 위해 긴급 현안질의를 열기로 했다. 황진하 국방위원장은 3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사건 벌어졌으니 상임위를 열어 어떻게 된 것인지 확실히 따져 볼 것"이라면서 "이번 사건의 진상을 확인하고 병영 내 유사 사건이 벌어질 가능성은 없는지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긴급 현안질의에는 한 국방장관을 비롯한 군 관계자들이 출석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31일 군 인권센터는 지난 4월 사망한 육군 28사단 포병연대 의부부대 소속 윤 일병의 부대 내 상습 폭행 및 가혹행위에 대한 군 수사 내용을 공개했다. 윤 일병은 부대로 전입 온 3월 초부터 사고가 발생한 4월 6일까지 매일 선임병들로부터 대답이 느리고 인상을 쓴다는 등의 이유로 상습 폭행을 당했다. 더욱이 심한 구타에 윤일병이 버티지 못하는 기색을 보이면 수액을 주사한 뒤 다시 매질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가해자들은 윤 일병에게 개 흉내를 내게 해 바닥에 뱉은 가래침을 핥아먹기, 성기에 안티프라민 바르기, 새벽3시까지 '기마자세'로 얼차려, 치약 한 통 먹이기, 드러누운 얼굴에 1.5ℓ 물을 들이붓기 등 반인륜적인 가혹행위를 저질렀다. 사건이 외부로 알려지며 문제가 되자 가해자들은 "TV를 보다 갑자기 쓰러졌다"며 서로 입을 맞추는 등 사건을 은폐하려 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더해주고 있다. 윤 일병은 4월 7일 오후 4시 25분경 내무반에서 냉동식품을 먹던 중 선임병 4명에게 가슴 등을 집단 폭행당한 뒤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치료 도중 호흡 곤란을 일으켜 뇌 손상으로 결국 사망했다.

2014-08-03 15:57:22 윤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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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28사단 윤 일병 집단구타 사망사건 파문 일파만파

28사단 윤모 일병(24)이 부대 선임병들의 집단고문에 가까운 가혹행위로 사망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3일 군 검찰에 따르면 지난 4월 집단 폭행으로 윤 일병을 숨지게 한 장병에 대해 5~30년을 구형할 방침이다. 군 수사기관은 윤 일병 사망사건을 수사한 결과 약 한 달간 상습적으로 구타와 가혹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 이모(25) 병장 등 병사 4명과 가혹행위 등을 묵인한 유모(23) 하사 등 5명을 상해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군은 또한 지휘감독 책임을 물어 연대장과 대대장 등 간부 16명을 징계했다. 특히 28사단 윤 일병 사망사건을 수사하던 중 다른 피해자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육군 관계자는 최근 가해 장병이 윤 일병에게 치약을 먹이고 물고문을 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 "물고문을 당하고 치약을 먹은 병사는 윤 일병 바로 위 선임자(일병)"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한민구 국방장관도 군 수뇌부를 엄중히 질책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장관은 2일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군 수뇌부를 긴급 소집하는 회의를 갖고 "수치스럽고 안타깝다"며 "선임병들의 구타와 가혹행위에 의해 발생한 윤 일병 사망사고는 21세기 문명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구타 및 가혹행위가 병영에서 사라졌다는 안이한 인식이 이런 사태를 초래했다"며 "이번 사건의 가해자, 방조자, 관계자를 일벌백계하고 병영 문화를 쇄신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여권도 이번 사망사건과 관련해 3일 오후 육군측으로부터 긴급 보고를 받는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비롯해 일부 최고위원들은 이날 오후 2시30분 국회 대표최고위원실에서 육군본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윤 일병 사망사건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육군본부 류성식 인사참모부장(소장)은 윤 일병 사망사건 전모와 오는 6일 발족하는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 운영 등 향후 대책을 보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폭행사망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한 추궁과 함께 재발방지 대책을 주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31일 군 인권센터는 지난 4월 사망한 육군 28사단 포병연대 의부부대 소속 윤 일병의 부대 내 상습 폭행 및 가혹행위에 대한 군 수사 내용을 공개했다. 윤 일병은 4월7일 오후 4시 25분경 내무반에서 냉동식품을 먹던 중 선임병 4명에게 가슴 등을 집단 폭행당한 뒤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치료 도중 호흡 곤란을 일으켜 뇌 손상으로 결국 사망했다. 윤 일병은 부대로 전입된 3월 초부터 사고가 발생한 4월 6일까지 대답이 느리고 인상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선임병들에게 상습적 가혹행위에 시달렸다. 선임들은 연이은 폭행에 힘들어하는 윤 일병에게 링거 수액을 주사한 뒤 기운을 차리면 다시 폭행을 가하고 잠 안 재우고 기마자세 서기, 치약 한 통 먹이기 등 가혹 행위를 일삼아왔다. 심지어 허벅지 멍을 지운다며 윤 일병의 성기에 안티푸라민을 발라 성적 수치심을 주기도 했다. 간부 유모 하사(23)는 윤 일병에게 폭행을 가하는 것을 묵인하는 것도 모자라 폭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2014-08-03 11:36:09 윤다혜 기자
'재보선 쓰나미' 세월호 청문회·특별법 표류 위기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청문회와 특별법 제정이 '재보선 파장'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 7·30 재보선에서 압승을 거둔 새누리당은 야당에 휘둘려서는 안된다는 강경론에 힘이 실리고 있는 반면, 후폭풍에 휘말린 새정치민주연합은 여당을 압박할 동력 마련 자체가 쉽지 않은 상태다. 협상 결렬로 8월 초 청문회 개최가 사실상 무산된 상황에서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 여야 간사는 3일 청문회 증인 문제를 놓고 추가 논의를 진행하지 않았다. 지난 1일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호성 제1부속실 비서관, 유정복 인천시장(전 안전행정부 장관)의 청문회 출석 문제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국 협상이 불발로 끝난 후 사실상 접촉을 끊은 셈이다. 4~5, 7~8일까지였던 청문회가 원래 계획대로 열리는 게 물 건너 간 것은 물론이고 현재로서는 이달 중 개최 자체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일단 증인 협상만 마무리되면 청문회 일정은 다시 정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한다는 방침을, 새정치민주연합은 본회의를 거치지 않고 여야 합의로 청문회 일정을 잡아도 무방하다는 주장이어서 절차를 둘러싸고도 팽팽한 이견을 보이고 있다. 여야의 세월호 특별법 협상은 재보선을 기점으로 아예 중단됐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각당 정책위의장과 특별법 태스크포스 간사로 구성된 '2+2' 회동을 통해 진상조사위원회에 특검 추천권을 부여하는 문제 등 핵심 쟁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항목에서 의견 접근을 이뤘다. 그러나 특검 추천권을 놓고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마지노선이라고 타협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는 반면, 새누리당은 특검 추천권을 거론하는 자체가 기존 사법 체계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어 돌파구 마련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2014-08-03 11:30:10 조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