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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형벌 331건 손질…경제계, "과도한 처벌 벗어났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에 대해 경제계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징역형 중심의 제재 체계를 과징금·과태료 중심으로 전환해 과도한 경영 리스크를 낮추고, 책임경영이 가능한 환경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30일 입장문을 통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경제형벌을 개선하기 위해 경제계 의견을 반영하고자 노력한 결과로 평가한다"며 "단순 행정상 의무 위반이나 경미한 실수에 대한 사업주의 형사 리스크가 다소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총은 "1·2차에 걸쳐 총 441개의 경제형벌이 개선될 예정인 만큼 관련 규정을 최대한 신속히 정비해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한국경제인협회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한경협은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금전적 제재로 실효성을 높이되, 단순 행정 의무 위반은 과태료로 전환해 과도한 형사처벌의 불안을 완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처벌 규정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 역시 환영 입장을 밝혔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1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발표 이후 더 확대된 내용으로 2차 방안이 마련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공정거래법·하도급법 등 그간 경제계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온 형벌 규정이 다수 포함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양적 성과보다 기업 현장의 체감도가 높은 개선이 이뤄져야 하며, 정부와 여당이 밝힌 '형벌조항 1년 내 30% 개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보다 과감하고 속도감 있는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무역협회는 "사업주 형사 리스크 완화는 기업의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고 책임경영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정부의 정책 추진 의지를 높이 평가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고의가 없는 행위나 단순 행정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완화로 경제 활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3차 방안에 중소기업계의 규제 개선 과제도 적극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당정 협의를 열고 총 331개의 경제형벌 규정을 정비하는 2차 방안을 확정했다. 불공정거래 등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 관행적으로 적용되던 징역형을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대신, 위법 행위로 얻은 이익을 환수하거나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고의성이 없거나 단순 행정상 의무 위반, 영세·생계형 위반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지난 9월 1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3개월 만에 추가 정비에 나섰다. 정부는 내년 1분기 중 3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마련에도 착수할 계획이다. 경제계 관계자는 "불필요한 징역형 축소로 경영 불확실성이 줄어들 것"이라며"후속 입법과 제도 정비가 신속히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5-12-30 10:49:30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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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셀루메드, 인수 계획 철회 소식에 하한가

셀루메드가 엘앤씨바이오그룹의 인수 계획 철회에 하한가를 기록했다. 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0분 기준 셀루메드는 전 거래일 대비 29.98%(하한가) 떨어진 1154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일 13% 급락에 이어 이틀 연속 대폭 하락했다. 엘앤씨바이오오그룹의 셀루메드 인수 계획 철회와 경영권 변경 소식 등 연이은 불확실성이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를 악화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엘앤씨바이오는 자회사 엘앤씨이에스를 통한 셀루메드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셀루메드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계약을 이달 22일 체결했다. 그러나 해당 계획은 철회됐다. 대신 티디랜드마크조합1호가 이들을 대신해 셀루메드의 발행 물량을 전량 인수하며 경영권을 확보할 예정이다. 셀루메드는 전일 장 마감 후 경영권 변경 등에 관한 계약 체결에서 양수인이 엘앤씨이에스 외 2인에서 티디랜드마크조합1호로 변경됐다고 공시했다. 티디랜드마크조합1호는 내달 22일 3자 배정 증자 납부를 완료하면 셀루메드의 최대주주가 된다. 한편, 셀루메드는 지난 2월 미국 뷰클과의 인공관절 사업 관련 로열티 소송에서 패소해 약 24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지만 이후 합의를 통해 배상금 규모를 약165억원으로 낮췄다. /박경수기자 gws0325@metroseoul.co.kr

2025-12-30 10:48:28 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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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대동탄성심병원, '국제두드러기우수센터(UCARE)' 인증

한림대학교 의료원은 유럽알레르기천식연구네트워크로부터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가 '국제두드러기우수센터(UCARE)' 인증을 획득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국내 세 번째 인증으로 한림대동탄성심병원이 두드러기 치료와 연구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임을 입증한 성과다. 국제두드러기우수센터(UCARE)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인프라, 진료 질, 연구 등 총 32개 항목에 달하는 까다로운 평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우선 두드러기 전문의와 전담 간호사가 상주해야 하며 중증 환자의 응급 상황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입원 시설을 갖춰야 한다. 또 환자 진료 시 유럽알레르기임상면역학회, 유럽알레르기천식연구네트워크, 유럽피부과학포럼, 세계알레르기기구 등 국제 표준 두드러기 진료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두드러기 활성도 평가, 두드러기 조절 평가 등 표준화된 지표를 활용해 정량적이고 체계적인 진단 체계가 요구된다. 아울러 매년 일정 편수 이상의 학술 논문을 발표하고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등 연구와 교육 역량도 평가 기준이다. 한림의료원은 이번 인증 획득을 계기로 전 세계 200여 개 유수 의료기관과 적극 교류하며 최신 치료법을 공유하게 됐다.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최정희 교수는 "두드러기 환자들에게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최상의 진료를 제공하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두드러기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정밀한 맞춤형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청하기자 mlee236@metroseoul.co.kr

2025-12-30 10:45:53 이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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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동제약, '아동행복위원회' 출범..."어린이 보호정책 강화"

광동제약은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와 함께 '아동행복위원회' 발족식을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아동행복위원회는 어린이의 생존·보호·발달·참여의 권리를 보장하는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기구다. 아동학대·폭력·교통사고 등 위험 요소를 예방하고 어린이가 안전하고 행복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다각적인 사회공헌을 수행할 계획이다. 주요 사업으로 ▲아동 안전보호를 위한 교육 및 캠페인 ▲어린이 안전시설 확충 ▲지역 맞춤형 보육모델 개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등을 추진한다. 특히 어린이 목소리가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하는 '아동의회', 민주시민 일원으로 성장하기 위한 '어린이 모의투표', 탐구정신을 기르는 '어린이탐정단' 등 아동 대상 참여형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할 예정이다. 이날 발족식에서는 황선희 과천시의회 부의장이 초대 위원장으로 위촉됐다. 광동제약 관계자는 "이번 위원회 출범은 어린이 보호와 지원활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미래세대가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청하기자 mlee236@metroseoul.co.kr

2025-12-30 10:45:52 이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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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자산 불릴 투자처는]전문가들이 보는 2026년 증시…"지수보다 산업, 산업보다 종목"

2026년 증시에 대한 전문가들의 시선은 지수 레벨보다 어떤 산업과 종목이 실제로 성과를 내느냐에 맞춰져 있다. 다수의 증권사들은 내년 시장을 "방향성보다 체감 성과의 격차가 커지는 해"로 규정하며, 산업·기업별 선별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질 것으로 봤다. 대표적인 사례로 삼성전자가 꼽힌다. 김동원 KB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내년 삼성전자의 고대역폭메모리(HBM) 사업 확대를 2026년 증시의 핵심 변수 중 하나로 제시했다. 김 센터장은 삼성전자의 2026년 HBM 비트 출하량이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112억기가비트(Gb)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글로벌 HBM 시장 평균 증가율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브로드컴,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등 맞춤형 반도체(ASIC) 업체 중심으로 고객 기반이 다변화된 점이 출하량 급증의 배경으로 꼽힌다. 인공지능(AI) 생태계의 변화 역시 종목 선별의 기준으로 작용한다. 김 센터장은 AI 시장이 그래픽처리장치(GPU) 중심 구조에서 구글 TPU, MS Maia, AWS Trainium 등 ASIC 기반으로 확장되면서, HBM 탑재 용량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ASIC 업체들의 HBM 탑재 용량은 2024년 32~64GB에서 2026년에는 최대 288GB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2026년 HBM 매출은 전년 대비 약 3배 증가한 26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가장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실적 가시성'이다. 시장이 반등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업종 차별화와 종목별 옥석 가리기는 실제 수주와 매출이 확인되는 기업 중심으로 갈릴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한국투자증권과 삼성증권, 대신증권 등은 2026년 시장에서도 반도체와 AI 관련 업종이 핵심 축을 유지할 것으로 봤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2026년 이익 모멘텀이 가장 강한 업종은 반도체"라고 짚었다. 다만 유안타증권은 지수 상단 접근 국면에서는 기대 수익률이 점차 낮아질 수 있는 만큼, 종목 간 격차 확대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자산관리 현장의 시각도 산업·종목 중심으로 수렴한다. 신한투자증권이 프라이빗뱅커(PB)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2026년 한국 증시에서 반도체와 AI를 가장 유망한 업종으로 꼽은 응답이 압도적이었다.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나은 수익률을 보일 것이라는 응답도 우세해, 대형주 중심의 시장 흐름을 예상하는 시각이 많았다. 이영곤 토스증권 리서치센터장은 2026년을 "상승 흐름 속에서 변동성이 상존하는 해"로 규정하면서도, 투자 판단의 기준은 지수가 아니라 기업 이익의 지속성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스증권은 'QnA 2026' 보고서를 통해 AI를 핵심 테마로 제시하며, 단기 조정 국면에서도 실적이 뒷받침되는 기술주를 선별하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분석했다. 국내 증시와 관련해서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표주의 이익 체력 회복을 중장기 성장 동력으로 꼽았다. 증권가의 시각을 종합하면, 2026년 증시는 지수의 높낮이보다 산업의 방향성과 기업의 실적 경쟁력이 성과를 가르는 구조다. 시장 전체가 움직이는 국면이라기보다, 누가 실제로 돈을 벌고 있는지가 보다 분명하게 드러나는 해가 될 것이란 평가다./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신하은 기자 godge@@metroseoul.co.kr

2025-12-30 10:45:25 허정윤 기자 2025-12-30 10:45:25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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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 "2026년은 소상공인 권리 회복 원년"

소상공인연합회가 2026년 한 해를 '소상공인 권리 회복 원년'으로 설정했다.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30일 내놓은 2026년 신년사를 통해 "소상공인 대표단체들과 함께 선포한 '소상공인 권리장전'을 바탕으로 대기업과 온라인플랫폼은 물론, 때로는 소비자와 종업원들에까지 '을중의 을'이었던 현실을 극복하고 소상공인을 자주적인 대한민국 경제 주체로서 당당히 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공연은 ▲'소상공인 복지법' 제정 추진 ▲소상공인연합회 정책연구소' 설립 ▲주휴수당 폐지 등을 적극 펼쳐나간다는 계획이다. 송 회장은 "소상공인 복지법 제정을 통해 소상공인도 국가 복지 체계의 당당한 주체가 되도록 하고 고용보험료 지원액 상향과 폐업 소상공인 생활안정자금 도입 등을 통해 실패가 절망이 되지 않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면서 "정책연구소를 통해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수치와 데이터로 증명하고 소상공인 정책의 획기적인 전환을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송 회장은 "지방 선거에서 소상공인을 최우선하는 정책과 공약이 전국 각지에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대한민국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하나로 결집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공연은 또 직접 공론화에 나선 주휴수당 폐지와 함께 최저임금 제도 유연화를 위한 목소리도 더욱 높여나갈 예정이다. 송 회장은 "이슬이 모여 바다를 이룬다는 뜻의 '노적성해(露積成海)'라는 사자성어처럼 대한민국 소상공인 모두가 똘똘 뭉쳐 한마음으로 화합한다면 그 어떤 파도도 이겨낼 수 있다. 굳세게 단결해 소상공인 주권시대의 새 시대를 함께 열어가자"고 전했다.

2025-12-30 10:45:2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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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정부에 "2026년 새해엔 내란몰이보다 경제 살리기에 올인해달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열린 2025년 마지막 원내대책회의에서 "2026년 새해에는 내란몰이보다 경제 살리기에 올인해 달라"며 "야당 탄압보다 국민 통합에 주력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정부·여당 측에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 첫해는 민생 파괴, 공정 해체, 민주주의 퇴보의 연속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첫째, 이재명 정부의 경제 실정이 초래한 환율, 물가, 집값 3대 폭등으로 국민의 생활고가 끝모를 나락으로 빠져들고 있다"며 "계란 한 판 7000원, 서울 기름값 1800원, 서울 집값 19년 만의 최고 상승률 소식은 민생의 고통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환율 폭등은 노란봉투법, 더 센 상법, 법인세 인상 등 반기업 정책 시리즈와 매년 200억 달러의 현금을 미국으로 보내야 하는 관세 협상 실패로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이 약화되고 중장기 전망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라며 "물가 폭등은 환율 폭등과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적 현금 살포 및 통화량 팽창이 주요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송 원내대표는 "서울의 집값 폭등은 10·15 부동산 대책을 포함한 이재명 정부의 계속되는 반시장적 부동산 대책이 근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며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원인을 적시하지 않고 남탓에만 몰두하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둘째, 야당 유죄, 여당 무죄의 극단적인 내로남불로 공정과 상식의 가치는 짓밟혔다"며 "야당 정치인들에겐 무차별적인 영장과 기소로 정치보복을 감행했지만, 조국, 윤미향, 최강욱 등 여당 파렴치범들에겐 사면의 선물을 뿌려줬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은 여당 인사들의 통일교 유착 의혹을 노골적으로 은폐하면서 야당의 표적 수사와 내란몰이 정치 공적에 앞장섰다"며 "평범한 공무원들을 잠재적인 내란동조범으로 낙인찍어 PC와 핸드폰을 검열하고 야당 당협위원장을 몰래 밤봇짐 꾸려 도둑질하듯이 장관으로 지명하면서 통합과 실용을 외치는 기만적인 행태를 보였다"고 부연했다.

2025-12-30 10:37:4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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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증권, AI·디지털자산 중심 조직개편 단행

교보증권은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중장기 성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개편을 단행했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지원 조직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기존 변화혁신지원실을 경영지원실과 인사지원실의 2실 체계로 재편해 내부 운영 효율성을 제고했다. 전사 전략 기능도 강화했다. 기획부 산하에 '미래전략파트'를 신설해 AI·DX와 디지털자산 비즈니스, 그룹 데이터 전략을 전담하며 중장기 성장 기반 구축을 추진한다. IB부문은 기존 구조화투자금융본부를 구조화금융본부, 투자금융본부, 프로젝트금융본부로 세분화했다. 특히 구조화금융본부는 2개 담당 체계로 운영해 수익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디지털자산 사업 확대를 위한 조직 강화도 병행했다. 디지털지원본부 산하에 '디지털기획부'를 신설하고 디지털자산Biz파트를 '디지털자산Biz부'로 확대 개편했다. 이를 통해 토큰증권(STO) 사업화와 인프라 구축은 물론 외부 제휴 및 투자 연계 등 디지털자산 비즈니스 전반의 실행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자산관리 부문에서는 고액자산가(HNW) 고객 대응 강화를 위해 자산관리부문장 직속 프리미엄 지점인 'PREMIER GOLD 대치센터'를 신설했다. 교보증권 관계자는 "이번 조직개편은 AI와 디지털자산, IB, 자산관리 등 핵심 성장 영역을 중심으로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며 "미래 성장 분야를 중심으로 사업 구조를 고도화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5-12-30 10:34:42 허정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