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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름철 행락지 몰카족, 성범죄로 형사처벌·신상공개 가능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는 피서객이 많이 모이는 행락지 등에서 몰래카메라(이하 '몰카') 촬영으로 단속에 걸리면 성범죄로 형사처벌 받고 신상정보가 공개될 수 있다고 28일 밝혔다. 성범죄자 신상공개와 우편고지 대사에 몰카족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카메라·휴대폰을 이용해 허락없이 타인의 신체 일부를 촬영하면 성범죄로 벌금형 등을 선고 받고 신상이 공개될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몰카범죄자 2838명을 검거해 이 중 74명이 구속됐으며 법원 판결을 받은 성범죄자는 신상정보가 등록되고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도 공개되고 있다. 몰카 범죄는 대개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그 자리에서 알게 되더라도 처음에 난처해 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해 용의자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촬영된 사진이 인터넷 등으로 유포돼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촬영 사실을 알았을 때는 즉각 항의 표시를 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만약 해수욕장에서 범죄가 발생했다면 근처 안전관리요원이나 해양긴급번호 '122'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 스마트폰에 '성범죄자 알림e' 앱을 다운받아 놓으면 성범죄 예방에 도움이 된다. 이 앱은 전국 지역별로 거주하는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동하면서 알림 시간을 설정해 놓으면 자신의 위치를 기반으로 그 지역에 성범죄자 거주 여부를 해당시간에 음성과 메시지로 받아볼 수 있다.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름휴가철에는 피서지 등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이 이루어지는데 무심코 다른 사람의 신체 일부를 휴대폰 등으로 촬영했다가 형사 처벌받고 신상이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시민 모두가 여름철 휴가지에서 안전하고 즐거운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몰카에 주의하고, 몰카 발생시 즉시 신고하거나 적극적인 도움을 요청해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현행법상 카메라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유포, 전시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영리를 목적으로 그 촬영물을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2014-07-28 10:00:16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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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선 D-2…여야, 수도권 총력전

7·30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 지도부는 28일 각각 경기도 평택과 김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개최, 수도권 지역에서 집중 유세를 벌인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경기도 평택의 재선거에 출마한 유의동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유 후보의 지역 공약 이행을 약속한다. 이어 김무성 대표 등은 오전에 평택 팽성 5일장을 방문, 서부역 앞 유세를 통해 '지역 일꾼론'을 내세워 유 후보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다. 김 대표는 오후에는 수원 영통을 찾아 임태희 후보와 2층 버스를 타고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을 돌면서 유권자를 만난다. 이후 서울 동작을 지역으로 이동해 나경원 후보의 중앙대병원 앞 유세, 흑석시장 방문, 상도골목시장 앞 유세, 숭실대 앞 퇴근 인사 등의 일정에 동행할 계획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경합 열세' 지역으로 자체 분류하는 경기 김포에서 상임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김두관 후보의 막판 추격전에 힘을 싣는다. 안철수 공동대표는 오전에는 사전투표율이 최저를 기록했던 부산 해운대·기장을 찾아 윤준호 후보를 지원하고 오후에는 경기 김포로 이동해 김두관 후보 유세를 돕는다. 이날 수원 팔달에서 손학규 후보 지지 유세를 하는 것으로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2014-07-28 09:00:47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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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홍준표 경남도지사 "여민동락 자세로 당당한 경남시대 열 것"

새로운 각오와 강한 리더쉽을 내세우며 "도민만을 바라보고, 도민을 섬기는 여민동락(與民同樂)의 자세로 당당한 경남 시대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겠다"는 홍준표 지사의 '경남 미래 50년 사업'에 대해 들어봤다. -민선 6기 경남 도정의 최우선 과제는 "2기 도정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은 '경남 미래 50년'과 '서부지역 대개발'이다. 경남은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만든 기계 산업과 조선 산업으로 40년을 먹고 살아왔지만 지금은 한계에 직면했다.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하다. 18개 시·군별 성장 잠재력에 맞는 40개 전략 사업을 발굴해 경남이 50년간 먹고 살 산업을 임기 내에 완성할 것이다. 핵심인 5+1 전략 사업 중 항공 우주, 나노융합, 해양플랜트 3개 국가 산단은 지난 3월 정부에서 국가 지원 특화 산단으로 선정돼 임기내 조성을 마무리 할 것이다. 진해 글로벌 테마파크는 6월20일 미국 LA에서 FOX사와 MOU를 체결한데 이어 7월16일 서울에서 FOX, 호주 빌리지 로드쇼와 3자 MOU를 체결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경남 미래 50년 사업을 4년내 마무리하고 38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경남의 산업 지도를 다시 그릴 것이다. 면적은 경남 전체의 절반이 넘는데 비해 인구는 22%, GRDP는 17%에 불과한 서부 경남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해 서부 대개발을 추진한다. 항공우주산업과 항노화 산업은 서부권 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 자리잡을 것이다. 도청 서부 청사를 조기에 건립하고 도 산하 일부 공공기관을 서부권으로 이전할 것이다. 남부내륙고속철도와 함양 울산간 고속도로를 조기에 완공해 산업 인프라의 혁신을 이룰 계획이다." -글로벌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해 "부산 진해 글로벌테마파크 사업은 '경남 미래 50년 사업'의 하나로 항공, 해양플랜트, 나노테크, 항노화산업, 창원국가 산단 구조 고도화 사업 등과 함께 새로운 성장 동력 산업 중의 핵심 사업이다. 진해 경제자유구역내 웅동지구에 조성될 글로벌테마파크 조성 사업은 2.85㎢(86만평)의 부지 면적에 약 3조50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FOX 브랜드 테마파크, 영화관, 프리미엄 아울렛, 6성급 호텔, 카지노, 콘도미니엄, 수상스포츠시설, 골프코스 등 복합리조트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현재 계획으로는 연말까지 투자자 모집과 총괄 개발사업자 선정, 사업을 추진하게 될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내년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추진시 기대 효과는 "해외뿐 아니라 국내 대기업을 상대로 투자 의사를 타진하고 접촉하고 있다. 총 사업비 35억 달러는 테마파크를 비롯해 콘도, 호텔, 프리미엄 아울렛, 골프코스, 수상 레포츠시설 등 모든 시설을 조성할 총 사업비다. 글로벌테마파크가 조성되면 연간 1000만명 이상의 국내외 관광객들이 찾아와 100개 이상의 제조 업체 유치 효과와 맞먹는 1만명 이상의 고용창출 효과와 5조원의 경제유발 효과가 있을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남의 복지예산 규모와 정책 방향은 "우리 도는 생활이 어려운 서민들이 행복하고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안전망을 확대하는 등 '선택적 복지'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다. 선택적 복지는 한정된 재원을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혜택을 주기 보다는 선택적으로 분배하는 것으로 생활이 어려운 사회적 약자가 더 많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맞춤형 복지'와 흐름을 같이 하고 있다. 선택적 복지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금년도 복지 예산으로 전체 예산의 35.6%인 2조 3575억원을 투입했으며 사상 처음으로 복지 예산이 2조원을 넘었다. 선택적 복지를 강화하기 위한 주요 사업으로는 취약 계층의 자립·자활을 도울 '희망울타리 지킴이 구성·운영', 홀몸 노인 고독사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어르신 5~10인 공동 생활 사업 18개 시·군 확대 추진,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등 노인 개안 수술비를 지원하는 시력 찾아주기 사업, 여성·가정 육아 지원을 위해 '우리 아이 함께 키우기 조성 사업' 등이 있다. 앞으로 우리 도는 사회적 약자가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하고 이를 위한 복지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소중한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전달되도록 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안전한 경남 만들기 대책은 "이번 세월호 사고 대응을 거울 삼아 문서 중심의 재난대응시스템 문제점을 개선해 재난 초기 대응을 일원화하고, 현장 중심의 재난대응시스템을 확립하기 위해 '도민 안심 경남 안전망'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도민 안심 경남 안전망'은 시설물 안전을 점검하는 하드웨어부터 재난대응시스템 확립과 노인·아동·청소년·여성 등 사회 취약계층별 재난예방, 안전 문화 확산에 이르기까지 소프트웨어가 유기적으로 잘 결합된 사회 안전망이다. 향후 정부의 국민 안전 마스터 플랜과 연계해 보완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또 2기 도정 취임 후 단행한 조직 개편에서 모든 재난·재해에 대해 초동 대응부터 복구까지 안전총괄과에서 총괄해 현장 중심의 재난 대응 체계를 확립해 나가기 위해 안전 업무를 안전행정국에서 분리, 건설방재국으로 이관하고 안전건설국으로 재편했다." -대한민국을 이끌 리더십은 "살아오면서 자리나 이익을 목적으로 일을 해본 적이 없다. 항상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고, 그 노력의 결과로 여기까지 왔다. 대권도 마찬가지다. 경남지사로서 도정을 잘 이끌고 그 성과에 대해서 도민들과 국민들이 '저 정도면 국정을 맡겨도 되겠다'라는 평가를 해주시면 대권의 기회도 같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리더십은 항시적인 것이 아니라 시대 정신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지도자로서의 자질이나 국가에 대한 사명감, 이런 것과는 또 다른 문제다. 결국 리더십 이전에 시대 정신의 문제인데, 다음 대선에서 국민들이 어떤 리더십을 원하고 시대 정신이 어디에 방점이 찍힐 것인가 하는 것은 적어도 2년 정도는 지나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정치인 홍준표'의 경쟁력은 "정치에 입문한 이후 지금까지 어떤 계파에도 속해본 적이 없다. 그래서 '독고다이'라는 말도 듣지만 정치는 '자기책임'으로 하는 것이다. 무리의 힘에 얹혀서 하는 정치는 자기 정치가 아니다. 책임과 원칙이 홍준표 정치의 출발점이다. 세월호 참사에서 국민들이 가장 분노한 것은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소통도 중요하지만 소통에 발목이 잡혀서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것이 더 큰 문제다. 정치적 결단이 없는 시대, 무책임한 정치로는 국가의 미래를 이끌고 갈 수 없다. 정치 지도자들이 '당단부단(當斷不斷) 반수기란(反受其亂)'이라는 말을 되새겨 봐야 한다"

2014-07-28 07:30:47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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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대선, 결단 리더십에 달렸다"

홍준표 경남도지사 "도정 열심히 하면 기회 올 것" "도정을 충실히 잘 하면 대권 도전의 기회도 자연스럽게 따라 올 것이다." 6·4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최근 메트로신문과 인터뷰에서 차기 대권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모든 일에 숨김이 없는 그의 솔직한 면모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홍지사는 차기 대선의 키포인트로 '결단의 리더십'을 꼽았다. 그가 최근 제시한 2기 도정이 대선에 초첨을 맞춘 것 아니냐는 논란에 대한 답이다. 그는 "살아오면서 자리나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일 해본 적이 없다"고 단호하게 밝혔다. 이어 "경남지사로 도정을 잘 이끌고, 성과에 대해서 도민과 국민들이 '저 정도면 국정을 맡겨도 되겠다'는 평가를 해주시면 대권의 기회도 같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리더십은 항시적인 것이 아니라 시대 정신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지도자로서의 자질이나 국가에 대한 사명감, 이런 것과는 또 다른 문제"라며 "결국 리더십과 함께 시대 정신의 문제인데, 다음 대선에서 국민들이 어떤 리더십을 원하고 시대 정신이 어디에 방점이 찍힐 것인가 하는 것은 적어도 2년 정도는 지나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도정을 열심히 하는 것이 대권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거침없이 주장했다. 홍 지사는 최근 2기 도정의 로드맵을 제시한 바 있다. ▲현장 중심의 안전망을 구축하는 '안전한 경남' ▲기본과 원칙이 바로 선 '깨끗한 경남' ▲문화와 복지·환경이 어우러진 '행복한 경남'을 만들겠다는 약속이다. 그는 "도청 서부청사 개청, 항공우주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이뤄진 '낙후한 서부지역 대개발'과 경남의 산업 지도를 다시 그리는 '경남 미래 50년 사업'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사업을 4년내 마무리해 38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경남의 산업지도를 다시 그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면적은 경남 전체의 절반이 넘지만, 인구는 22%, GRDP는 17%에 불과한 서부 경남의 획기적인 발전을 이룰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홍 지사는 대단위 개발계획과 함께 서민복지 향상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그는 "생활이 어려운 서민들이 행복하고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안전망을 확대하는 '선택적 복지'를 적극 추진하겠다"며 희망울타리 지킴이, 홀로 사는 어르신 5~10인이 공동 생활할 수 있는 숙식 장소 지원, 시력 찾아주기, 우리아이 함께 키움터 조성을 제시했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맞춤형 복지'의 흐름과 함께 하겠다는 것이다. 대권을 향한 2기 도정의 스타트는 이미 성공적으로 끊었다. 미국 폭스사와 호주의 빌리지 로드쇼 등과 함께 경남 진해에 글로벌 테마파크를 만들기 위한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기 때문이다. 2기 도정의 성공이 그의 대권 가도에 어떤 힘이 돼 줄지 관심을 모은다.

2014-07-28 07:30:28 조현정 기자
여야, 세월호 증인 협상 결렬…내일 재협상

여야가 다음달 4일부터 세월호 침몰 사고 국정조사 활동의 일환으로 열리는 청문회에 출석시킬 증인 선정을 위해 27일 협상을 벌였으나 끝내 합의를 끌어내지 못했다. 여야는 사고 초기 구조 및 세월호 수사와 관련된 증인들에서는 합의를 이뤘지만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등 청와대 전·현직 인사들을 증인 채택하는 문제에서는 최종 합의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28일 오전에 다시 만나 재협상에 들어가기로 했다. 그러나 여야 모두 상대방의 양보를 요구하고 있어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 간사와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간사는 이날 오후 비공개 회동을 갖고 협의를 벌였으나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핵심 쟁점은 앞서 기관보고에 출석했던 김 비서실장 등 청와대 관계자들의 증인 채택 여부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여당이 요구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안을 두고도 양측은 신경전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 양측은 이날 협상 초반에만 해도 세월호 선원이나 해경 및 해양수산부 관계자, 유병언 수사와 관련된 수사 당국 관계자들까지는 순조롭게 의견 절충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 이성한 경찰창장, 우형호 전 전남순천서장 등에 이견 없이 합의가 됐으며 야당이 증인 채택을 요구했던 최재경 전 인천지검장의 경우 여당에서 난색을 보여 일단 보류하고 추후 논의하기로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28일 서로 진전된 입장을 갖고 추가 협상을 벌인 뒤 타결되면 곧바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증인 명단을 채택한다는 계획이다.

2014-07-27 22:34:33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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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 민선6기 시도지사 전원 참석…朴 대통령에게 민원

전국 시도지사들이 민선6기 출범 이후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여 박근혜 대통령에게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정부 지원을 호소했다. 27일 전국 시도에 따르면 시도지사 17명은 지난 25일 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 앞서 박 대통령과 오찬간담회를 열고 지역 현안 설명과 정부의 원활한 지원을 요청했다. 홍준표 경남지사는 "지역 균형 발전의 하나로 추진하는 남북 내륙철도 조기 착공을 위해 예비 타당성 조사가 조기에 통과될 수 있도록 관심을 둬 달라"고 말했다. 또 진해 일원에 추진하는 글로벌 테마파크 사업 개요를 설명하고 외국인 투자 유치가 성공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건의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제주공항을 키우는 것이 대한민국 관광의 그릇을 키우는 것"이라며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지원을 요청했다. 최문순 강원지사는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폐막식장 건설 등이 대체로 지연되고 있다"며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9월19일 개막하는 인천아시안게임 마스코트를 소개하며 "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정부와 타 시도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전남지사는 "세월호 참사 이후 진도 지역 주민들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했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25년이 넘은 낡은 도시철도 전동차 교체에 대한 지원, 소방 장비와 시설 확보에 대한 국고 지원 등을 건의했다. 김관용 경북지사는 신라왕궁 복원 사업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국비 지원을, 권영진 대구시장은 물산업 클러스터 관련 예산 지원을, 김기현 울산시장은 울산 오일허브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2014-07-27 21:58:15 조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