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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최양희, 고추밭·다운계약서 의혹 "죄송하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최근 불거진 고추밭 논란,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등에 대해 "죄송하다"며 거듭 사과했다. 최양희 후보자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경기 여주 별장부지에 고추 모종 12그루를 심은 것과 관련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할 행동으로 질책받게 된 점 거듭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답하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고추밭 논란을 야기한 농지법 위반 의혹과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포스코 사외이사 수입 신고 누락으로 인한 세금 탈루 등이 도마에 올랐다. 문병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 후보자에 '아파트를 매수 또는 매도할 때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세금 탈루 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후보자는 "사실 탈세라고 보기 보다는 제도나 이런 것을 잘 몰라서 한 것이다. 이런 데 대해 모든 분들께 잘못된 것을 따랐다고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는 농지법 위반이 일고 있는 자신의 별장부지에 고추 모종 12그루를 심은 것과 관련 '누가 보더라도 고추밭이 아니고 고추밭을 위장하기 위한 모종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지 않나. 이 문제에 대해서도 위장하기 위해 심은 것 맞지 않나'라고 물었다. 최 후보자는 이에 대해 "의혹을 야기할 행동으로 질책받게 된 점 거듭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사과 드린다"고 답했다. 2006년부터 포스코 사외이사로 일한 것과 관련, 송호창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는 '미래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된 이후에야 뒤늦게 세금을 납부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물었고, 최 후보자는 "원청징수를 하지 않아 내게 통보되지 않아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누락했는데 이번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자료를 꼼꼼히 검토하다보니 발견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포스코 사외이사 재적당시인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간 받은 수당에 대한 세금 역시 "자진납부가 가능한지 알아보고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2014-07-07 17:17:49 이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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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최양희, '요금인가제 폐지'에 찬반 오락가락?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는 7일 '요금인가제 폐지'와 관련, 찬반 여부를 두고 오락가락하는 입장을 보였다. 최양희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요금인가제 폐지를 통해 이동통신 시장이 보조금 경쟁 중심에서 요금·서비스 경쟁 중심으로 바꿔나갈 필요가 있는 데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오후에 재개된 인사청문회에서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이 '인가제 폐지를 동의한 것이 맞느냐'라고 묻자 최 후보자는 "요금인가제 폐지를 동의한 것이 아니다. 통신시장이 보조금 경쟁 중심에서 서비스 경쟁 중심으로 바꿔나가야 한다는 데 동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요금인가제 효과, 장단점, 존폐 여부와 관련해선 시각차가 큰 만큼 추후 의견을 잘 듣고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통신요금제는 인가제와 신고제로 나뉜다. 무선시장과 유선시장에서 각각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위를 가진 SK텔레콤과 KT가 각각 인가제 대상이다. 두 사업자는 요금을 인상하거나 새로운 요금제를 내놓을 때 반드시 미래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최근 이 제도와 관련, 시장지배 사업자를 견제한다는 취지로 도입됐으나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의 10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존폐 논란이 재차 불거졌다.

2014-07-07 16:47:55 이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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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지적한 '만회상환'은 누구…이재만·정윤회·윤상현·최경환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7일 인사청문회가 시작되는 박근혜정부 2기내각 입각 대상자 8명에 대해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을 제외하고는 성한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2005년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며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추진, 그 법에 따라 청문회를 하는 것이다. 그 때나 지금이나 국민 눈높이는 변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어 "후보자들 면면을 보면 보수는 부패해 망한다는 말을 실감나게 한다"며 "국민 삶과 국가를 위해서라도 임명강행이 능사가 아니다"라며 문제있는 인사들에 대한 인선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특히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눈과 귀를 막는 사람이 '만만회'(박지만·이재만·정윤회씨를 일컫는 말)에서 더 발전해 '만회상환'이라는 이야기가 돌아다닌다"며 '비선라인' 확대버전 의혹을 제기한 뒤 "인사검증도 제대로 안 하고 엉터리 인사를 추천한 배경이 어디에 있는지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철저히 따지겠다"고 밝혔다. '만회상환'은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 박 대통령의 보좌관 출신인 정윤회씨, 윤상현 새누리당 사무총장,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를 지칭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4-07-07 15:41:52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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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 동작을 전략공천 수용하기로…야 공천갈등 여파는 계속

새정치민주연합의 7·30 서울 동작을 보궐선거 후보로 낙점돼 공천 후폭풍의 한 복판에 선 기동민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고심 끝에 당의 결정을 수락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기 전 부시장은 지난 3일 전략공천이 확정된 이후 닷새째 침묵을 이어가고 있으나 공천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사실상 결심한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운동권 '20년 동지'인 허동준 전 민주당 동작을 지역위원장이 강력 반발하는 등 당내 갈등이 증폭되자 한때 '공천장 반납'을 검토했으나, 이 경우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정면돌파 쪽으로 선회한 흐름이라는 게 주변 인사들의 전언이다. 한 관계자는 "정의당 노회찬 전 대표가 출마할 경우 더더욱 승리를 장담할 수 없어 이래저래 난감한 처지"라며 "고민 끝에 일단 '독배'를 받아들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러나 무소속 출마의 배수진을 치고 5일째 당 대표실에서 농성 중인 허 전 위원장은 이날도 최고위원회의가 열리기 직전 회의장을 찾아 억울함을 호소하며 재고를 거듭 촉구했다. 당내 원외위원장 30여명도 전략공천에 반대하는 연대 서명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는 등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2014-07-07 15:34:04 김민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