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임 병장 대역' '메모 비공개' 軍 주장 사실 아냐!…은폐 어디까지?

군이 동부전선 GOP(일반전초) 총기난사 사건을 일으킨 임모(22) 병장의 후송과 관련해 자꾸 거짓 해명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3일 '가짜 임 병장 후송' 논란에 대해 강릉아산병원에서 취재진을 따돌리기 위해 대역을 요청했다고 해명했다가 강릉아산병원 측에서 강력 부인하자 강릉아산병원과 계약을 맺은 강원129응급환자이송단에서 '가상의 환자 운용'을 요청했다고 말을 바꿨다.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겸 국방부 장관도 25일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129응급환자이송단이 강릉아산병원의 진입로가 좁고 취재진이 많은데 환자의 혈압이 떨어져 위험한 상황이어서 환자 보호를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강원129응급환자이송단도 26일 "우리는 강릉아산병원에서 임 병장이 이리로 온다며 환자를 후송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했을 뿐"이라며 "그 이상도 없고 그 이하도 없다"고 부인하고 나섰다. 논란이 커지자 김 장관은 관련 부서에 경위 파악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희생자 유족이 메모 공개를 강력히 반대해 임 병장의 메모를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결정도 논란이다. 희생자 유족은 이날 "유족들은 임 병장의 메모 공개를 반대한 적이 없는데 국방부가 거짓말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4-06-26 13:29:26 김민준 기자

세월호 국조 특위, 30일부터 기관보고…靑 김기춘 실장이 보고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는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기관보고를 받기로 26일 합의했다. 국조 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기관별 보고 일정은 안전행정부·국방부·전라남도·진도군(30일), 해양수산부·한국선급·한국해운조합(7월1일), 해양경찰청(2일), 보건복지부·교육부·고용노동부·경기교육청·안산시(4일), 방송통신위원회·KBS·MBC(7일), 법무부·감사원·경찰청(9일), 청와대 비서실 및 국가안보실·국무총리실·국가정보원(10일), 종합 질의(11일) 등이다. 기관보고는 각 기관의 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청와대 비서실 기관보고는 김기춘 실장이 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사무총장이, 방통위는 부위원장이, 청와대 안보실은 제1차장이, 국무총리실은 국무조정실장과 총리 비서실장이 하기로 했다. 국무총리실 기관보고에서 국무조정실장과 총리 비서실장의 답변이 미진하다고 판단 시 종합 질의 때 정홍원 국무총리의 출석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모든 기관보고는 공개하되 국정원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하기로 했다.

2014-06-26 13:28:35 조현정 기자

정홍원 총리 "국가 개조에 앞장서 마지막 모든 힘 다하겠다"

박근혜 대통령의 사표 반려로 유임된 정홍원 국무총리는 "국가 개조에 앞장서 마지막 힘을 다하고 필요시 대통령께 진언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26일 사의 반려 발표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간부회의를 주재하면서 "세월호 사고 이후 국가 개조를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는 국가적 과제에 직면해 있지만 후임 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과정이 길어지고 국론 분열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대통령께서 제게 다시 막중한 임무를 부여하셨다"며 "저는 고사의 뜻을 밝혔으나 중요한 시기에 장기간의 국정 중단을 막아야 한다는 대통령님의 간곡한 당부가 계셔서 새로운 각오 하에 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2014-06-26 11:38:23 조현정 기자

[속보]정홍원 총리 "국가 개조에 앞장서 마지막 모든 힘 다하겠다"

[속보]정홍원 총리 "국가 개조에 앞장서 마지막 모든힘 다하겠다"

2014-06-26 11:18:36 조현정 기자

7·30 재보선 15곳 확정…새누리 성완종 의원직 상실로 서산·태안 추가

새누리당 성완종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 상실형을 받음에 따라 다음달 30일 열리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역이 14곳에서 15곳으로 늘어났다. 이로써 7·30 재·보선은 2002년 8월 재·보선 때의 13곳보다 2곳 많은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지게 됐다. 여야 의원들의 6·4 지방선거 출마로 보궐선거 대상이 된 지역은 서울 동작을, 부산 해운대·기장갑, 경기 김포, 대전 대덕, 울산 남구을, 수원 병, 충북 충주, 수원 정,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광주 광산을 등 10곳이다. 현역 의원의 당선 무효로 재선거가 치러지는 곳은 경기 평택을, 수원을, 전남 나주·화순 등 3곳, 의원직 상실형으로 보선이 열리는 곳은 전남 순천·곡성과 충남 서산·태안 등 2곳이다.

2014-06-26 11:03:54 조현정 기자

새누리당 성완종, 의원직 상실 대법원 벌금 500만원 원심 확정

새누리당 성완종 의원이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26일 대법원 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직 의원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판결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에 따라 다음달 30일 열리는 재보궐 선거 지역구는 14곳에서 15곳으로 늘어났다. 성 의원은 2012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서산장학재단을 통해 지역구인 서산·태안 지역 주민 대상으로 무료 음악회를 열고, 충남자율방범연합회에 청소년 선도 지원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항소심은 무료 음악회를 연 부분은 무죄로 판단해 벌금 500만원으로 감경했다.

2014-06-26 10:59:12 조현정 기자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직 유지…이상득 전 의원 징역 1년2개월 확정

저축은행에서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이 당분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26일 대법원 2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함께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의원에게는 징역 1년2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이 전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구속돼 수감 생활을 마치고 지난해 만기 출소해 다시 구치소에 가지는 않는다. 정 의원은 2012년 9월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1억4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 전 의원과 공모해 솔로몬저축은행에서 3억원을 받은 혐의도 추가로 받았다. 이 전 의원은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에게 3억원을 받고 코오롱 그룹에서 고문활동비 명목으로 1억5000여 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정 의원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4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지만, 항소심은 일부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10월로 감형했다. 이 전 의원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김찬경 전 회장에게 3억원을 받은 혐의가 무죄로 판단돼 징역 1년2월로 감형받았다.

2014-06-26 10:56:44 조현정 기자

朴 대통령, 정홍원 총리 유임 결정…靑 인사수석실 신설(종합)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정홍원 국무총리가 낸 사의를 60일 만에 반려하고, 유임시키기로 결정했다. 윤두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오전 춘추관 브리핑에서 "정홍원 총리의 사의를 반려하고 총리로서 사명감을 갖고 계속 헌신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 대통령은 세월호 사고 이후 국민께 국가 개조를 이루고 국민 안전시스템을 만든다는 약속을 드렸다. 이를 위해 시급히 추진해야 할 국정 과제가 산적해 있다"며 "하지만 청문회 과정에서 노출된 여러 문제들로 인해 국정 공백과 국론 분열이 매우 큰 상황인데 이런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고심 끝에 오늘 정 총리의 사의를 반려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정 총리의 유임을 결정한 것은 안대희·문창극 등 총리 후보자의 잇따른 낙마 이후 인선난에 따른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총리 인선에 발목이 잡혀있다가는 국정 표류가 장기화할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세월호 참사로 드러난 적폐를 고칠 수 있는 총리 후보자를 찾아 국정을 정상화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이 되면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윤 수석은 "앞으로 청문회를 통해 새 내각이 구성되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정 총리와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가 중심이 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비롯한 국정 과제와 국가 개조를 강력히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총리 후보자의 연쇄 낙마로 불거진 인사 검증 실패를 보완하고, 유능한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인사수석실을 신설하기로 했다. 윤 수석은 "인사수석실을 신설하고 인사비서관과 인사혁신비서관을 둬 철저한 사전 검증과 우수한 인재 발굴을 상설화할 것"이라며 "인사수석이 인재 발굴과 검증, 관리를 총괄하고 인사위원회 실무간사를 맡게된다"고 밝혔다. 인사수석실은 노무현 정부 당시 존재했으나, 이명박 정부 들어 폐지된 기구다. 인사수석실이 부활할 경우 청와대는 3실10수석 체제로 확대 개편된다.

2014-06-26 10:43:00 조현정 기자

[속보] 새누리당 성완종 의원직 상실 확정…이상득 전 의원 징역 1년2개월

[속보] 새누리당 성완종 의원직 상실 확정 이상득 전 의원 유죄 확정…징역 1년2개월

2014-06-26 10:41:27 조현정 기자

[속보]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직 유지…대법 파기환송

2014-06-26 10:32:09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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