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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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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노무현 전 대통령 조롱 보수 논객이 총리라니"…野, 문창극 후보 혹독한 인사 검증 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11일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와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를 겨냥해 날선 공세를 펴면서 철저한 인사 검증을 예고했다. 특히 언론인 시절 뚜렷한 보수 색채를 드러냈던 문 후보자가 과연 세월호 참사 이후 부각된 국민 통합과 화합의 정신에 걸맞은 인사인지에 대해 집중적인 의문을 제기했다. 안철수 공동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건전한 비판과 모욕, 조롱은 구분돼야 한다. 언론인의 이름으로 전직 대통령들을 조롱한 인사를 총리 후보자로 지명하는 것을 보고 절망감을 느낀다"라고 말했다. 과거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난하는 내용의 칼럼을 썼다는 사실을 지적한 언급이다. 김한길 공동대표도 "총리 후보자는 생각하는 바가 새로운 것과 정반대이고, 국민 통합을 이끌기에 너무나 한쪽에 치우친 분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또다시 인사 참사가 재연되는 것이 아닌지 심히 걱정스럽다"고 밝혔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의 일대 혁신과 통합이 요구되는 지금 극단적인 이념편향과 냉전적 가치, 증오의 사고로는 통합과 혁신을 기대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병기 후보자에 대해서도 박 원내대표는 "차떼기 불법대선자금 스캔들 연루 의혹자가 국정원 개혁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염려했다.

2014-06-11 11:13:32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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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연정 제안 관련 내일 여야 첫 회의…野에 인사 권한 더 줄수도"

새누리당 남경필 경기지사 당선인은 사회통합 부지사 인사권을 야당에 넘기기로 한 자신의 연정 제안과 관련, "내일(12일) 여야 정책협의회 첫 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말했다. 남 당선인은 11일 오전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정책협의회에는 자신을 포함해 여야 경기도당 위원장, 경기도의회 여야 대표의원 등 총 6명이 참석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연정 제안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경기도당 위원장이 '그 정신은 좋다. 인사가 먼저가 아니라 정책협의부터 하자'고 제안했다"며 "열린 마음으로 저의 제안을 받아 주셨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통합 부지사뿐 아니라 정책연대가 가능해진다면 추가로 더 인사 권한을 야당에 드릴 생각도 있다"고 덧붙였다. 남 당선인은 "가능하다면 새정치연합 김진표 경기지사 후보가 냈던 공약 중 좋은 공약은 제가 추진할 수 있도록 협의회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겠다"며 "여야가 지난 대선 때 함께 주장했던 버스 준공영제, 보육교사 및 사회복지사 처우 문제 등이 좋은 협의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기도에서 시작하게 될 새로운 정치 시도, 여야 간의 협치, 독일식 연정은 아마 작은 연정에서 시작될 것"이라며 "새로운 정치 실험과 정치 혁신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열린 마음으로 기득권을 버리면서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남 당선인은 연정 제안 배경에 대해 "권력은 분산하는 것이 권력을 건전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바른길이라 생각해왔다"며 "종북 좌파만 빼면 어떤 세력, 어떤 정치인과도 함께 논의할 수 있다. 정책도 도민을 위해 좋은 것이라면 이념과 정파를 따지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대화해서 받아들이겠다"고 설명했다.

2014-06-11 11:00:13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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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국회 국가개혁특위' 신설 제안…세월호 후속 4대 입법 처리 촉구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국가 시스템의 전면적 개혁을 수행할 기구로 국회에 '국가개혁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이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세월호 사태의 원인은 '국가시스템의 실패'"라며 "대한민국 대변혁을 이뤄내기 위해 국회에 국가개혁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한다. 국가 대개혁을 위한 종합 플랜을 여야가 함께 마련할 것을 야당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국가개혁특위 산하에는 ▲국회개혁위원회 ▲정부개혁위원회 ▲민생개혁위원회 등 3개 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제의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개혁위의 역할에 대해 "민생 해결을 가로막는 국회 내 제도를 정비하고 국회로 인해 발생하는 고비용·저효율을 개선함으로써 국회 스스로 혁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회개혁위에서 '그린 라이트(무쟁점법안 신속처리)' 도입, 국가원로회의 신설,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국회 선진화법 개정안을 논의해 조속히 처리하자고 요청했다. 정부개혁위의 역할과 관련, "이를 통해 관피아 개혁 종합플랜을 마련하겠다"며 "국회 상임위별로 관피아들의 규제 악용 실태를 조사하고 시민, 규제 대상자,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나쁜 규제를 제거해 경제 혁신을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며 "관피아의 비리나 부패에 악용되는 나쁜 규제는 없애되 안전, 환경 부문 등의 좋은 규제는 더 엄정하게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생개혁위를 정부까지 참여하는 여·야·정 기구로 만들 것을 제의, 여야가 이미 합의한 기초생활보장법을 6월 국회에서 통과시켜 10월부터는 새로운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되도록 야당이 협조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가시스템의 잘못된 폐해를 바로잡지 못하면서 눈 앞의 정치적 공방에만 매몰됐다"며 "세월호 참사 후속 대책으로 국회가 반드시 4대 입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4대 입법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을 제시했다. 이 원내대표는 세월호 사고 국정조사 실시 시기를 둘러싼 여야 간 논란을 언급하며 "야당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함께 힘 모아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도록 하루 빨리 세월호 국정조사에 임해주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2014-06-11 10:51:10 조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