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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부, 대학생 軍복무자에 무조건 9학점 부여 추진

국방부가 대학 재학 중 입대한 모든 현역병과 보충역에게 무조건 일정한 대학 학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중학교나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입대한 장병과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장애인과 여성 등 군 복무를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상대적으로 피해를 주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 전망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9일 "군 복무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해 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대학 재학 중 입대한 군 복무이행자 전체에게 교양 및 일반선택 과목에서 9학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1999년 군 가산점제 폐지로 군 복무이행자에 대한 사회적 보상이 미흡하고 병사의 80%가 대학 재학생"이라며 "군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하면 1개 학기 정도를 단축할 수 있어 조기에 사회 진출이 가능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학점 인정 대상은 현역으로 복무하는 병사와 간부, 전환복무자, 상근예비역을 비롯한 보충역 등이다. 현재 전체 병사 45만2500여명 중 대학에 다니다가 입대한 자는 85%가량인 38만4700여명이다. 형평성 논란과 관련해 "군 복무 경험의 학점 인정은 군 가산점제도의 대안이 아니라 군 복무로 인해 대다수 입대장병이 겪는 학업 단절과 군 복무에 대한 사회적 보상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고졸 출신 복무자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학점은행제(평생학습계좌)에 의한 학점으로 적립해뒀다가 나중에 개인의 선택에 따라 대학 학점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다"면서 "학점은행제가 취업 등 다양한 용도로 이용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14-06-09 11:20:33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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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지지율 7주 만에 반등…문재인 차기 대선주자 첫 1위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7주 만에 하락세를 멈추고 반등했다. 또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은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 1위를 차지했다. 문 의원이 대선주자 지지율 1위를 기록한 것은 처음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지난 2~6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02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 ±2.2%포인트),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전주 대비 0.9%p 상승한 51.8%를 기록해 세월호 참사 이후 처음으로 반등했다고 9일 밝혔다. 정당지지도에서는 새누리당이 3.1%p 상승한 45.2%, 새정치민주연합은 2.9%p 상승한 33.9%를 기록, 양당 모두 상승하면서 격차는 11.3%p로 나타났다. 다만 지방선거 이후 이틀간(5~6일) 집계만 보면 새누리당은 45.0%로 상승세가 주춤했지만 새정치연합은 37.1%로 추가 상승했다. 여야 차기 대선후보 지지도에서는 문재인 의원이 1.1%p 상승한 16.8%를 기록, 지난 대선 이후 처음으로 1위로 올라섰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패배한 새누리당 정몽준 전 의원은 3.1%p 하락한 14.7%를 기록, 2위로 내려앉았다. 3위는 새정치연합 박원순 서울시장(13.5%), 4위는 같은당 안철수 공동대표(11.0%)였다. 이어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7.4%), 같은당 김문수 경기지사(6.9%), 새정치연합 손학규 상임고문(4.6%), 새누리당 오세훈 전 서울시장(4.1%) 순이었다. 다만 지방선거 이후 이틀간(5~6일)만 집계한 여야 차기 대선후보 지지도에서는 박원순 시장의 약진이 눈에 띄었다. 문 의원이 15.8%로 선두를 지켰지만 박 시장이 15.2%를 기록해 문 의원과 격차를 0.6%포인트로 좁혔다.

2014-06-09 11:13:48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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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대통령, 16~21일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16일부터 21일까지 중앙아시아의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을 순방한다고 청와대가 9일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우즈베키스탄을 국빈 방문해 17일 이슬람 카리모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 및 국빈 만찬을 하고 양국간 제반 분야에서의 전략적 동반자관계 강화 방안을 협의한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진행되고 있는 ▲수르길 가스 프로젝트 ▲탈리마잔 복합화력발전소 등 경제협력 프로젝트의 원활한 이행과 함께 재생에너지, 과학기술, 건설·인프라, 섬유 등 협력 분야의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박 대통령은 또 수도 타슈켄트 방문 기간 중앙아시아 최대 규모인 고려인 동포사회 대표들을 만나 격려할 예정이다. 이어 18일에는 사마르칸트를 방문한다. 박 대통령은 중앙아시아 국가 중 우리나라 최대 투자대상국으로 우리 기업 250여 개가 진출한 카자흐스탄을 국빈 방문해 19일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대통령과 정상회담 및 국빈 오찬을 하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공고화방안을 협의한다. 카자흐스탄에서 진행되고 있는 ▲발하쉬 석탄화력발전소 ▲아티라우 석유화학단지 ▲잠빌 해상광구탐사 등 양국간 협력사업의 원활한 이행방안, 과학기술과 산림, 환경 등 분야로의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투르크메니스탄을 찾아 20일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과 정상회담 및 만찬을 하고 우리 기업의 활동에 대한 양국 정부의 지원 방안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2014-06-09 10:48:53 조현정 기자
여야 원내대표 정례회동 성사?…내일 첫 주례회담 '주목'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9일 회담을 하고 19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문제 등 정국 현안 전반을 논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담은 박 원내대표가 8일 "매주 월요일 정례적으로 만나자"고 회담 정례화를 제안한것에 대해 이 원내대표가 "빨리 만나자"고 화답하면서 성사된 것으로, 양측은 앞으로 주례회담을 여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원구성 문제를 둘러싼 여야간 이견에 부딪힌 6월 국회가 순항의 돌파구를 찾게 될지 주목된다. 여야 원내대표는 9일 오전 11시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담을 열어 원구성 문제를 포함해 정국 현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여야 관계자들이 8일 전했다. 그러나 원구성을 놓고 새정치연합은 ▲예결위 및 정보위의 일반 상임위화 및 상임위별 법안심사소위 복수화 ▲여야가 이미 합의한 6월 국정감사 진행 ▲상임위별 상시국감 시스템 구축 등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에 새누리당은 이에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접점 도출 과정에서 막판 진통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이 자리에서는 이 원내대표가 회담을 수용하면서 역제안한 남북문제, 민생정책, 일자리 문제 등 국가적 주요 현안과 정책을 다루기 위한 여야 상설 협의체 가동 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전망됐다. 또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적폐를 해소하기 위한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공무원의 이해충돌방지법안)', '유병언법(세월호 관련 특별법)' 등의 제정과 개정 문제도 거론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14-06-08 19:36:39 정영일 기자
이완구 "여야 회담 정례화 환영…조속히 만나 논의하자"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8일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의 주례 원내대표 회담 제안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히며 조속히 회동하자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각 부문의 적폐를 청산하고 새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여야가 정파를 초월해 민생 정책을 수립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을 선진 정치시스템을 만들어가야 한다"며 "박 원내대표의 제안을 대단히 환영한다"고 말했다고 새누리당 윤영석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이어 "이른 시간 안에 만나 구체적인 정례화 방안을 논의하자"며 "이와 별도로 남북 문제, 민생정책, 일자리 문제 등 국가적 주요 현안과 정책을 다루기 위해 여야 원내대표 주관하에 여야 협의체를 만들어 상시 논의체제를 가동하자"고 덧붙였다. 특히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적폐를 해소하기 위해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공무원의 이해충돌방지법안)', '유병언법(세월호 관련 특별법)' 등의 제정과 개정을 위한 여야 간 협의에 즉시 착수해 6월 임시국회 중 결실을 볼 수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박 원내대표는 이날 "여야 원내대표가 매주 월요일 정례적으로 만나 민생 문제 등 국회 현안을 긴밀히 협의하자"며 공식 제안했다. 이에 따라 여야가 원내대표 회동 정례화에 공감하고, 이른 시일 내에 회동 가능성을 예고하면서 6월 국회가 순항할지 주목된다.

2014-06-08 17:45:25 조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