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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부, 민간 구급차 관리 강화

정부가 민간 구급차들의 관리를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5일부터 의무 신고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민간 구급차 관련 개정 법령이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개정 법령에 따르면 민간 구급차는 의무 신고제 도입으로 신고를 거쳐 필증을 받고 운행해야 한다. 이미 등록된 구급차는 법령 시행 후 3개월 안에 신고를 마쳐야 하며 법령 시행 후 등록하는 구급차는 등록 시점으로부터 10일 안에 관할 시도 또는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 또 신고 필증도 구급차에 항상 부착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구급차에 미터기를 설치해야 하고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도록 관련 기기도 마련해야 한다. 환자 이송 거리와 응급구조사(의사 또는 간호사)의 탑승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이송 요금을 환자와 보호자가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또 이송료는 현재보다 50% 정도 인상된다. 민간 구급차 중 일반 구급차를 이용하면 기본 요금 3만원에 10㎞ 초과시 1㎞당 1000원을, 특수 구급차의 경우에는 기본 요금 7만5000원에 10㎞ 초과시 1㎞당 1300원을 지불해야 한다. 아울러 복지부는 시도 등 자치단체들의 지적을 반영해 특수 구급차 5대당 응급구조사와 운전기사를 각 12명씩 총 24명 배치하던 인력 기준도 총 16명으로 변경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각종 장비와 인건비 등으로 서비스 질이 낮아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송료를 현실화했다. 의료 취약지 등을 중심으로 이송료를 건강보험에서 지급하는 방안도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4-06-02 17:22:50 황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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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 '진흙탕' 서울교육감 선거, "교육 본연" 막판 표심 공략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된 서울시교육감 선거가 막바지에 접어들자 후보들이 막판 표심 공략에 나섰다. 고승덕 후보의 딸이 SNS상에 올린 글이 막판 선거 변수로 떠오르자 후보들은 교육 본연에 초점을 맞출 것을 촉구했다. 조희연 후보는 2일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용린 '패륜' 발언, 지나쳐도 너무 지나쳤다"며 "저는 고 후보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떤 이유에서든 사사로운 개인사가 공개되고 교육 정책보다 개인사 이야기가 사람들의 주목을 더 받는 건 당사자들은 물론 서울 교육의 미래를 위해서도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지금이라도 모두 교육을 고민하는 후보자 본연의 자세와 초심으로 돌아와 달라"며 호소했다. 문 후보는 이날 오전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 '한수진의 SBS 전망대'와 인터뷰에서 "선거 이전에는 고 후보가 고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의 사위인지도 전혀 몰랐다"며 박 회장 일가와 야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고 후보가 교육자라고 하니까 교육자답게 화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게 최선의 방법"이라며 "공적인 업무를 맡는 데에 가족사를 개입시켜서 시민의 판단에 영향을 주는 것은 근본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2014-06-02 17:00:10 윤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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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 최고 격전지 서울교육감 선거…'고승덕 가족사' 막판 변수

서울교육감 선거가 6.4 지방선거 최고의 격전지 중 하나로 떠올랐다. 서울교육감 선거는 지난달 31일 고승덕 후보의 딸이 페이스북에 "아버지는 교육감 자격이 없다"고 올린 글이 이틀간 인터넷 공간을 달구면서 유권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고 후보와는 반대로 조희연 후보는 차남이 인터넷 게시판에 아버지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글을 올리면서 선거 판세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이에따라 초반 고 후보 독주에 중반 이후 문용린·조희연 후보가 추격하는 양상을 보이던 선거는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양상이다. 선거 결과에 따라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일반고, 혁신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등의 쟁점 분야에서 서울교육의 향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고 후보의 딸 희경 씨가 페이스북에 자녀를 돌보지 않은 아버지는 서울 교육감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한 주장이 인터넷상에 확산되면서 파문이 커졌다. 이에 고 후보는 1일 기자회견을 열고 고 박태준 전 포스코 명예회장의 차녀인 전처와의 이혼 경위를 설명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친근한 이미지에 적잖은 타격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반면 조 후보는 최근 차남 성훈 씨가 아버지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며 올린 글이 희경 씨와 대조되는 내용으로 화제를 모아 일단 조 후보에 대한 네티즌의 호의와 관심은 커지는 양상이다. 이번 사태와 관련, 고 후보를 '무책임한' 세월호 선장에 비유한 문 후보는 고 후보로부터 박태준 일가와 '공작정치'의 배후로 지목되면서 잠시 주목을 받기도 했다. 이에 조 후보는 2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문용린 '패륜' 발언, 지나쳐도 너무 지나쳤다"며 "저는 고 후보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떤 이유에서든 사사로운 개인사가 공개되고 교육 정책보다 개인사 이야기가 사람들의 주목을 더 받는 건 당사자들은 물론 서울 교육의 미래를 위해서도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지금이라도 모두 교육을 고민하는 후보자 본연의 자세와 초심으로 돌아와 달라"며 호소했다. '패륜' 발언한 문 후보는 JTBC를 통해 "정직, 책임의 관점에서 고 후보에 대응했을 뿐"이라며 "고 후보 딸 문제에 관여하고 싶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미궁 속에 빠진 서울교육감 선거는 보수 후보가 당선될 경우 서울교육은 문용린 교육감이 추진해온 각종 정책들이 상당 부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진보 후보가 선택될 경우 4년 전 곽 전 교육감이 추진하던 정책이 2년 만에 재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4-06-02 16:27:25 윤다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