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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임시국회 개회, AI 대응책·연금개혁 논의 물꼬 틀까

2월 임시국회가 3일부터 열리는 가운데, 여야가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 질문 등을 거치며 중도층 민심 얻기에 나선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일어난 보수층의 결집으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이 호각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정치권은 '조기 대선' 가능성을 대비해 각 정당이 인공지능(AI), 연금개혁 등 민생·경제 입법에 집중해 중도층에 구애 전략을 펼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3일부터 개회하는 2월 임시국회의 주요 일정을 보면, 오는 10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11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각각 나선다. 또한 12일 정치·외교·안보·통일 분야, 13일 경제 분야, 14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질의를 실시하기로 잠정 합의해 여야의 각축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반도체 특별법 처리 등 주요 현안이 2월에 처리될 수 있다는 기대 섞인 목소리도 나오는 가운데, 중국의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발(發)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 국회가 머리를 맞댈지도 관심이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딥시크 쇼크라는 세계적인 패러다임 변화 앞에서, AI 패권 전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한 AI 추경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는 AI 추경 규모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이재명 대표 등 누구와도 토론할 수 있으니, AI 추경 규모가 5조든 10조든 정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총 20조원 규모의 추경을 여야 합의처리 하기를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딥시크같은 서비스의 등장은 중국의 국가차원의 대대적인 인공지능(AI) 투자 위에서 일궈낸 성과의 집약체이며, 이는 단순한 기술적 혁신을 넘어 세계 경제를 재구성하는 AI 패권 경쟁이 선명하게 본궤도에 올랐음을 나타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인공지능 산업 경쟁력을 위해 ▲기초연구·인공지능 분야에 대한 추경 추진 ▲국가AI위원회의 정상화 ▲인공지능 인재 확보 지원 ▲인공지능 생태계 위한 외교적 노력 ▲정치적 불안정성 해소를 주장한 바 있다. 21대 국회에서 끝내 이뤄지지 못한 연금개혁 논의도 2월 임시국회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여야는 21대 국회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9%에서 13%로 올리는데 사실상 합의했다. 다만, 소득대체율(생애평균소득 대비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 수령액의 비율)을 놓고 국민의힘은 44%, 민주당은 46%(지난해 기준 42%)로 높이자고 해 입장차가 있었다. 국민의힘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장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를 구성해 논의를 하자고 했고,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연금개혁에 대해 초당적 협력을 강조하고 2월 안에 모수개혁을 매듭짓자고 한만큼, 논의가 진전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2025-02-02 15:14:4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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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류 변화' 민주당, 반도체 R&D 인력 '주52시간제 제외' 토론회 주목

더불어민주당이 3일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의 반도체 특별법의 '주52시간제 제외(화이트 칼라 이그젬션)' 조항 삽입 여부를 놓고 정책 디베이트(토론회)를 연다. 반도체 업계는 미래 먹거리인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주52시간 제외가 필요하다고 강변하지만, 노동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아 이 대표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3일 오전 10시30분 국회에서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반도체특별법 노동시간 적용제외 어떻게'라는 제목으로 정책 디베이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좌장을 맡아 디베이트를 주재하며 당에서 반도체특별법안을 발의한 김태년 민주당 의원이 법안을 설명한다. 토론에선 주52시간 제외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4인과 도입 반대를 주장하는 4인이 참여할 예정이다. 민주당에 따르면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 관계자와 노동조합 관계자가 참석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체특별법은 국가 재정으로 반도체 투자 기업에 '직접 보조금'을 주느냐를 놓고 여야가 입장차를 보였으나, 이제는 여당이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주52시간 제외 조항 삽입을 주장하면서 최대 쟁점이 됐다. 반도체 업계는 수많은 테스트를 통해서 스펙을 구현해내는 반도체 설계·개발 업무의 특성상, 주52시간 노동제 아래에선 업무의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아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면서 제도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여당의 주장에 난색을 보이다가 지난해 12월5일 삼성전자가 민주당을 방문한 이후로 기류 변화가 감지됐다. 지난달 13일 민주연구원이 주최한 반도체 산업 관련 토론회에서 이안재 삼성글로벌리서치 부사장은 정치권에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업체) 등에 대한 기술 개발 보조금 지원 ▲반도체 산업 세제 지원 확대 ▲반도체 등 첨단산업 인력에 대한 노동 시간 규제 완화 ▲반도체 지원 정책이 정치 상황 혼란에 지연되는 것 방지 등을 요구했다. 이후 이 대표는 금융투자소득세, 상법 개정안에 이어 '주52시간 제외' 이슈를 정책 디베이트 안건으로 올렸다. 실용주의를 천명한 이 대표는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반도체 특별법에 대해 "기본적인 입장은 실용적으로 판단하자는 것"이라면서 "토론을 해보면 일정한 합의점에 근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양대 노총은 민주당의 이러한 흐름에 반발하고 있다. 양대노총은 3일 국회 앞에서 반도체 특별법 노동시간 적용 제외 시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한국노총은 "반도체 특별법은 특정 산업·직군 노동자에게 노동시간 적용에 대한 예외를 허용함으로써 노동조건의 최저 기준을 법정화한 근로기준법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도 "반도체 디베이트는 민주당 집권 시나리오에 따른 보수로의 회귀"라면서 "자본의 청부 입법 추진을 당장 멈추라"고 말했다.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2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반도체 특별법과 관련해 "대한민국 경제에 중요한 법으로 인식하고 있고 관련해서 의지를 갖고 논의하고 있다"면서 "이재명 대표도 통과시킬 수 있도록 국회가 논의하자는 말씀을 했다"고 말했다. 반면,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주52시간 제외 조항에 대해 "과도한 주장이다. 연구개발업무라 하더라도 휴식시간 없이 장시간 동안 연구개발에 무기한 전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구태여 반도체산업의 연구개발에 한하여 예외를 인정할 이유도 없다"며 "모든 산업분야에 허용되고 있는 현행 근로시간 예외제도(특별 연장근로제도)를 활용하면 얼마든지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근로시간제 예외문제는 실태 확인, 노사간 합의 등 다소 시간이 소요되는 사안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논의를 더 진행해 나가되, 그 외 반도체산업 지원 등 합의사항을 우선 통과시키는 게 합리적"이라며 2월 국회에서 주52시간 제외 조항을 제외한 반도체 특별법을 통과시키자고 제안했다.

2025-02-02 14:43:0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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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野 사무총장, 최상목 탄핵 가능성에 "거론할 단계 아냐"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2일 마은혁 헌법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내란 특검법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가능성에 대해 선을 그었다. 김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 질의응답 과정에서 "단기적으로 탄핵을 거론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이 최 권한대행의 탄핵 추진을 주저하는 이유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 기각 등 잇따른 탄핵 시도에 따른 역풍이 불 수도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김 사무총장은 "일부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는데 저는 듣지 못했다"라며 "헌정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경제가 너무 어렵다. 민생경제를 살리는 것이 중요하고 앞으로 지도부에서 논의하고 결정하겠지만, 기본적인 민주당의 입장은 인내심 있게 기다리고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특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보탰다. 대신, 김윤덕 사무총장은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위기에 빠진 한국 경제를 회복할 방법을 정치권이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최근 강조하는 경제 실용주의 노선이 '조기대선'을 노리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 "단호하게 아니다"라며 "이 대표께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경제와 민생의 위기"라며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라면 무엇이든지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평소에 본인이 주장해왔던 많은 견해와 입장들도 민생을 위해서라면 과감히 포기하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고 이 대표가 '오죽하면 이러겠느냐'는 말도 여러번 들었다"라며 "대한민국이 당면한 위기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김 사무총장은 최근 김경수 전 경남지사, 임종석 전 비서실장 등 비명계 인사들이 이 대표 체제의 민주당에 대해 날선 비판을 내놓는 것에 대해 "여러 우려가 있는데, 이 대표의 입장은 확고하다"며 "국론이 분열되고 헌정 문란 세력들이 갈라치기 하면서 양분하는 상황에서 국민 화합의 대한민국을 지향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여러 우려와 걱정하는 의견에 대해 이 대표는 하나의 목표를 갖고 함께하는 형제라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들을 것이고, 큰 목소리가 있다면 더 크게 듣겠다는 입장을 갖고 분명하게 하나 된 길로 나가겠다는 입장"이라며 "당 내에서 많은 의원님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해나가면서 민주당이 현재의 대한민국의 여러 위기를 제대로 극복할 수 있도록 당 내 화합을 위한 여러 다양한 토론과 논의를 진행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2025-02-02 13:06:4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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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尹 접견 재고 주장에 "이해가지 않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오는 3일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및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을 접견할 예정인 가운데, 일각에서 이를 재고하라는 주장에 대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저는 정치인 전에 인간 대 인간 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친구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당연한 도리"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번 접견이 개인적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내일 11시에 접견이 예정돼 있다"며 "권 비대위원장도 대학 시절 선후배로, 검사 생활을 통해서 깊은 인간관계가 있다"며 "같이 가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신청을 했고 나 의원이 포함된 경위는 모르겠다. 별도로 한 듯하다"고 했다. 이어 "면회라는 것이 개인적 차원에서 가는 것이지, 지도부 차원에서 대통령과 탄핵 심판이라든가 형사 재판 관련해서 논의할 사항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수사와 재판에 대해서 논의하러 가는 것이 아니고 개인적 차원에서 가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권 원내대표는 "정치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지만 인간적 도리를 하는 것이 정치인의 본분"이라며 "대화 내용을 공개할 내용이 있으면 공개할 것이고 개인적 차원에서 대화라고 하면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내란 특검법 자체안 추진에 대해선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우리 당이 발의한 특검법은 그 당시엔 의미가 있었으나 지금은 구속기소가 됐고 민주당이 이미 거부하고 위헌적인 자체 특검법을 발의했다"며 "민주당이 무시하고 특검법을 처리하고 재의요구가 됐기 때문에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이 선전하는 것에 대해선 "대통령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이유는 민주당의 입법독재, 의회독재, 국정마비, 일방적인 예산 삭감 등에 대해 국민께서, 2030 청년 세대들이 민주당의 과도한 헌법 위반에 대해 인식하고 있고 비상계엄의 원인을 민주당이 제공했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당 지지율도 높아졌는데, 앞으로 어떻게 낮고 겸손한 자세로 국민에게 다가가고 주장을 설득시킬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5-02-02 13:03:3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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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 권한대행, 2차 내란특검 거부권 행사… "여야 합의없이 국회 통과 안타까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야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내란특검법 재의요구안이 상정됐다. 최 권한대행은 "이번 '내란 특검법'은 이전에 정부로 이송되어 왔던 특검 법안에 비해 일부 위헌적인 요소가 보완됐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 특검 법안과 동일하게 여야 합의없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삼권분립의 예외적 제도인 특별검사 도입이 우리가 그간 지켜내 온 '헌법 질서'와 '국익'이라는 큰 틀에 비추어 현 시점에서 진정으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국무위원들과 심도있게 논의하고 숙고를 거듭했다"면서 "치열한 고민에도 불구하고, 현 시점에서 특별검사 제도를 반드시 도입해야 하는지에 대해 명쾌한 답을 낼 수 없었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특별검사 제도는 삼권분립 원칙의 예외적인 제도인 만큼,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의심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보충적'이고 '예외적'으로 도입돼야 한다"면서 "그러나, 현재는 비상계엄 관련 수사가 진전돼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군·경의 핵심인물들이 대부분 구속 기소되고, 재판절차가 시작됐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앞으로의 사법절차 진행을 지켜보아야 하는 현 시점에서는 '별도의' 특별검사 도입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특검 법안에 비해 일부 보완되었지만, 여전히 내용적으로 위헌적 요소가 있고 '국가기밀 유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헌법질서와 국익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며 "일부 조항을 보완하였지만 국가기밀은 한번 유출되면 물건의 반환만으로는 수습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최 권한대행은 "분단국가라는 특수성을 반영하여 수색 및 검증까지 제한하는 강한 보호규정을 두고 있는 '위치와 장소에 관한 국가 비밀'은 한번 유출되면 회복이 불가능하다"며 "자칫 정상적인 군사작전까지 수사대상이 될 경우, 북한도발에 대비한 군사대비태세가 위축될 수 있고 군의 사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많은 우리 군 장병은 이미 이번 사태로 많은 혼란을 겪었다. 그들의 명예와 사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또다시 발생한다면,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을 대신하여 국정을 운영중인권한대행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금 대한민국은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과 미국 신정부 출범 등 대외적 리스크와 함께, 경제 성장세 둔화와 내수와 고용의 위축 등 수많은 도전과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무엇보다, 국민들께서는 하루빨리 우리 사회가 정상화돼 안정된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바라고 있으며, 너무나 어려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 달라고 간절히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권한대행으로서 앞서 말씀드린 헌법 질서와 국익의 수호, 또한, 당면한 위기 대응의 절박함과 국민들의 바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특검 법안에 대해 재의 요청을 드리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며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부의 간곡한 요청을 이해해 주시고, 국회에서 대승적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31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통과된 첫 번째 내란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도 재의를 요구하면서,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후 일곱 번째 거부권을 행사하게 됐다.

2025-01-31 15:40:2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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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추경 두고 대립…"민생지원금 포기 가능" "국민 호도 립서비스"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두고 대립하고 있다고 뉴시스가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고집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나 국민의힘은 정국전환을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만약에 정부나 여당이 민생지원금 때문에 추경을 못 하겠다는 태도라면 민생지원금을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효과만 있다면 민생지원금이 아닌 다른 정책인들 무슨 상관인가"라며 "효율적인 민생정책이 나온다면 아무 상관 없으니 추경을 신속하게 해달라"로 덧붙였다.그는 "정부가 하겠다고 하는 예산조기집행도 필요하지만 빨리 집행한다는 것뿐이지 총지출은 늘어나지 않는다. 조삼모사 아니냐"며 "이게 대책이 될 수는 없다. 추경만이 죽어가는 민생 경제의 심장을 살릴 것"이라고 전했다.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도 "지금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 경제의 해법은 경제 살리기 마중물인 긴급 추경 예산 편성"이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민의힘도 진정 나라를 생각한다면 추경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국민을 호도하기 위한 립서비스"라고 비판했다. 또 "정국 전환을 위한 꼼수가 아니기를 바란다"고도 했다.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금까지 저희가 그토록 하자는 것에 단 한 번도 민주당이 적극 호응한 것이 없다"며 "지금 와서 갑자기 그렇게 하니까 저희도 민주당의 진의가 무엇인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이어 "이재명 대표가 정부가 생각하는 추경안을 수용할 의사가 어느 정도 있다고 했는데 정부가 추경안을 낸 적이 없다"며 "그래서 저희는 국민을 호도하기 위한 립서비스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얼마나 돈이 필요한 건지 정부가 아직 입장도 내놓지 않았는데 정부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대단히 무책임하다"고 했다.그는 "이렇게 정치 공세식으로 저희와 아무런 협의 없이 국민에게 나라 곳간을 풀어서 인심 쓰듯이 추경하자는 것은 결단코 동의하기 어렵다"며 "조금 더 진정성 있게 대화에 임하기를 바란다"고도 말했다.연금개혁을 두고도 대립했다.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4대 개혁한다고 열심히 연금개혁 얘기했는데 막상 민주당이 양보해서 합의될 것 같으니 갑자기 태도를 돌변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연금 납부율(보험료율)은 13%로 합의하지 않았나"며 "소득대체율은 국민의힘이 주장한 44%를 수용하겠다고 하니 '구조개혁을 동시에 해야 한다' 이런 이상한 조건을 붙였다. 이러면 구조개혁이 되느냐"고 물었다.그러면서 "완벽한 가장 좋은 안을 합의해 추진하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되면 약간 모자란 안이라도 합의하는 게 아예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신속하게 모수개혁부터 2월 안에 매듭짓기를 바란다. 자꾸 조건 붙이지 마라"고 했다.이에 대해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해 9월 정부의 연금개혁안이 발표된 이후 국민의힘은 제대로 된 연금개혁을 위해 국회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 논의하자고 수차례 제안했다"며 "다만 동시에 모수개혁 소위, 구조개혁 소위를 나눠서 진행하자고 제안했다"고 반박했다. 김 의장은 "지난 국정협의회 실무회의에서 국민의힘의 주의제로 제안한 것이 연금협상이었다"며 "민주당 의제에는 (연금개혁이) 포함돼 있지도 않았다.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을 민주당에 양보할 수 있다고도 이야기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이 여야가 합의된 연금안에 대해 정부가 수용한다는 약속을 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연금개혁은 특위에서 조속히 처리돼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2025-01-31 14:31:25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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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재명, 2025년 첫 만남… 文 "민주당과 이재명, 통합 행보 잘 보여주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이 대표가 지난해 9월 당대표 연임 인사차 평산마을을 찾은 뒤 4개월 만이며, 올해 들어서는 처음이다. 이 대표와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만나 1시간 반 가까이 차담을 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및 탄핵 정국 등 혼란스러운 상황이라 1월 초 새해 예방은 순연한 상태였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예방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문재인 전 대통령이)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통합하는 행보를 잘 보여주고 있고, 앞으로도 잘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셨다)"며 "특히 지금같이 극단적인 정치 환경에선 통합하고 포용하는 행보가 민주당의 앞 길을 열어가는데 중요하다(고 하셨다)"고 했다. 이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때도, 큰 정치적 변화가 생겼을 때도 포용하고 통합하는 행보가 갈등과 분열을 줄여나는 행보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이라며 "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도 크게 공감하고 앞으로도 그런 행보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다"고 했다. 또 조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가뜩이나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내란이 벌어져서 자영업자를 비롯한 서민들이 매우 많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필요성이 있다"며 "민주당이 추경 편성을 위해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이 대표는 "우리가 제시한 추경안을 고집할 생각이 없고, 정부가 추경을 빨리 결정해주면 논의하고 수용할 자세가 돼 있다"며 추경 편성의 필요성과 빠른 집행에 공감대를 같이 했다. 아울러 문 전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재임 기간 정상회담을 하고 북미대화를 주선한 경험을 언급하며 "트럼프 행정부와 소통했던 많은 인력들의 노하우와 지혜 같은 게 있으니, 민주당뿐 아니라 대한민국 차원에서 적절히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문 전 대통령은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를 언급하며 "우리가 적극 추진했는데 지방선거 이후 메가시티가 실종됐다. 메가시키 비전을 민주당이 적극 고민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관점에서 가덕도공항이나 배후 도시를 고민해주면 훨씬 더 부울경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에 이 대표는 당에서 비전을 만들겠다고 화답했다. 특히 문 전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등 12·3 비상계엄 사태의 수습과 관련해 "국민이 위대했고 민주당 의원들도 역할을 잘했다"면서 "문제를 조기에 수습한 것은 국민들의 힘과 야당의 힘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로 인한(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역시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문 전 대통령과 이 대표는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개헌론에 대해 "필요성은 있다"면서도 단기간에 정치적 합의를 만들어내기 어렵다는 데 공감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1-30 16:45:4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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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 권한대행, 두번째 내란특검법도 거부권 고심… 31일 국무회의에서 행사할 가능성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두고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만약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오는 31일 국무회의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설 연휴로 인해 화요일마다 열리던 정례 국무회의가 개최되지 않았기 때문에, 31일 정례 국무회의 형식으로 회의가 열릴 전망이다. 다만 오는 31일 국무회의에서 내란 특검법 재의요구안이 상정될 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최 권한대행은 여러모로 의견을 듣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31일 야권 주도로 처리된 첫 번째 내란 특검법에 대해 재의를 요구한 바 있으며, 여야가 합의해 위헌적인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후 민주당 등 야당은 두 번째 내란 특검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특검 후보를 여야가 아닌 대법원장이 추천하도록 하고, 수사 대상도 기존 11개에서 외환·내란 선전선동 등을 삭제해 6개로 줄이는 등 국민의힘의 요구를 대폭 받아들였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두 번째 내란 특검법의 관련 인지 사건 수사 등 위헌적 독소 조항이 다분하다고 주장하며 법안 처리에 반대했고, 법안이 처리된 이후에는 최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고 있다. 또 계엄 관련 주요 인물에 대한 수사가 거의 마쳤고, 윤 대통령 역시 기소된 만큼 수백억 돈이 소요되는 특검 실시는 예산 낭비라는 주장도 하고 있다. 결국 이번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도 최 권한대행은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들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최 권한대행이 이번 내란 특검법을 받아들일지, 거부권을 행사할지 등의 입장을 명확히 밝힌 바는 없다. 두 번째 내란 특검법은 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지난 18일 정부로 이송됐다. 국무회의에 공포안 또는 재의요구안을 상정할 수 있는 시한은 내달 2일까지다. 주말이 끼어 있음을 고려하면 오는 31일 국무회의가 사실상 마지막 기회인 셈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설 민심 기자간담회에서 내란 특검법에 대해 "우리 당은 이미 소위 내란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최상목 대행에게 요청했고, 최상목 대행이 우리의 요구를 수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전망에 "내란특검법을 거부하는 자는 내란 동조 세력"이라며 "최 권한대행은 오판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한편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이번 내란 특검법도 국회로 돌아간다. 법안 재의결 요건은 재적의원 2분의 1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의 반대가 확실하고 윤 대통령이 기소된 상황에서 여당 내 이탈표가 더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은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 폐기되더라도 곧바로 재발의를 추진할 방침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1-30 15:56:2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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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민심 들은 여야… 與 "나라가 망가진 것 같다" vs 野 "정권 교체가 절대 과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기소되는 등 예년과는 다른 설 명절을 보낸 여야가 30일 제각기 자신들이 들은 설 민심을 전달했다. 국민의힘은 국민들이 '나라가 망가진 것 같다'며 "국회가 정치 싸움을 하더라도 민생 경제는 살려야 한다는 말씀을 이구동성으로 했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정권 교체가 설 민심의 최대 요구이고, 민주당의 절대 과제"라고 강조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각각 설 민심 기자간담회를 열고 각 당이 파악한 지역민심을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폭주하고 있다고 꼬집었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이재명 때리기'는 자해 행위"라고 비판했다. 우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어렵고 혼란한 시국인지라 모두가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셨다"면서 "무엇보다 '바닥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서민들 먹고 살기가 힘들다', '국회가 정치 싸움을 하더라도 민생경제는 살려야 한다'는 말씀을 이구동성으로 하셨다. 또한 '나라가 망가진 것 같다'는 걱정의 말씀을 많이 주셨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입법부는 거대 야당의 폭주로 괴물이 됐고, 사법부와 수사기관들은 거대 야당의 눈치만 보는 것이 아니냐'는 개탄의 목소리가 많이 있었다"며 "다수당의 입법 횡포로 국정을 마비시켜온 민주당 이재명 세력이 국가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면 끝없는 정치 보복과 극심한 국론 분열로 나라가 벼랑으로 떠 떨어지는 것이 아닌지 우려의 말씀도 계셨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울러 '국민의힘이 지난 3년간 집권 여당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질책의 말씀도 많이 주셨다"며 "국민의힘은 민생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국민의 먹고사는 걱정을 덜어드리고 작금의 국정 위기를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리고 탄핵, 폭주, 특검, 겁박, 방송 장악, 카톡(카카오톡) 검열, 여론조사 통제 등의 입법 독재를 서슴지 않는 민주당 이재명 세력에 단호하게 맞서 싸우면서 대한민국을 지켜내겠다"고 했다. 반면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설 민심 간담회에서 "결론적으로 정권교체가 설 민심의 최대요구고, 민주당의 절대과제"라며 "흔들림 없이 실현해가겠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탄핵 국면 이후 여론조사에 보수층이 결집하는 것에 대해서는 "진보층과 중도층의 조사결과는 일관된 흐름이 유지되고 있다"며 "실제 민심과 관련해서는 중도층의 흐름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진보와 중도층의 흐름에 대해 "첫째로 윤석열 탄핵 및 파면 찬성과 민주당의 지지, 즉 '정권교체론'이 우세하다"며 "둘째로는 이재명 대표의 개인적 지지가 큰 폭의 1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김 최고위원은 "여론조사와 별도로 연휴기간 중 민주당을 향해 전국 곳곳에서 가장 많이 쏟아진 주문은 '빨리 끝내고 경제 살려라'는 것이었다"며 "이러한 민심의 요구에 따라 경제회생과 그를 위한 중장기 성장전략 마련 노력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보수가 뉴라이트를 넘어 폭력, 테러, 파시즘과 결합할 수 있는 극우화의 조짐이 보인다"며 "극단주의, 극우의 극복은 한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과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집권당이 윤석열과 똑같이 모든 사법기관과 절차를 비판, 부정하고 오로지 '이재명 때리기'만을 정치적 생존전략으로 설정하는 것은 결과의 실패가 뻔한 자해행위"라면서 "국민의힘이 이재명 때리기 네거티브에 대한 병적인 집착의 늪에서 빠져나와 계엄에 대해 사과하고 윤석열과 선을 긋고 전광훈등 극우세력과 확실히 절연하고 제대로 경쟁을 시작하기를 권한다"고 촉구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1-30 15:15:2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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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 권한대행, 美 금리 동결에 "금융·외환시장 24시간 점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기준금리 동결 결정에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상황인 만큼, 각 기관이 높은 경계감을 갖고 관계기관 합동 금융·외환시장 24시간 점검체계를 유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를 개최하고 미국 FOMC 결과와 미국 신(新)정부정책 구체화 등에 따른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미국 FOMC는 29일(현지시간) 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기존과 같은 4.25~4.50%로 동결했다. 지난해 8월 이후 5개월 만에 기준금리 동결이다.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추가 금리 조정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언급하면서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국제금융시장은 기준금리 동결 등 회의 결과를 예상된 수준으로 받아들이면서 주가·금리 등 주요 지표가 대체로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 연준에 "즉각적인 금리인하를 요구할 것"이라고 발언하고 미국은 콜롬비아에 대해 즉각적인 25% 보복관세 부과를 발표했다가 보류한 바 있다. F4 회의 참석자들은 최근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다소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지만, 미국 금리 인하 시점이 지연될 가능성이 커지고 연휴 기간 주요국 증시가 기술주 중심으로 변동성이 확대된 모습을 보인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연휴 이후 국내 금융·외환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최 권한대행은 "미국 신정부의 통화·대외정책 등을 둘러싼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상황인 만큼, 각 기관이 높은 경계감을 갖고 관계기관 합동 금융·외환시장 24시간 점검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미국 신정부의 정책 동향과 시장에 대한 영향을 지속 점검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대외신인도에 한 치의 흔들림이 없도록 2월중 국제금융협력대사 주관 한국투자설명회(IR)를 개최해 우리경제의 양호한 펀더멘털을 국제사회에 적극 설명하고, 향후 글로벌 신용평가사 연례협의 등에 범부처가 함께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1-30 14:29:38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