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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두 번째 여야 대표 회담 제안…韓 "흔쾌히 응하기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두 번째 여야 대표 회담을 제안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한 대표도 민생정치를 위해 흔쾌히 응하기로 했다"며 일정을 협의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 대표의 면담에 관한 기대를 표하면서 "한 대표님, 면담 잘 하시고 좋은 성과 내시고, 또 기회가 되시면 야당 대표와도 한번 만나시길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과 한 대표와의 면담에 대해 "오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독대인지 면담인지 잘 구별이 안 가는 회동이 있다고 한다"며 "독대면 어떻고, 면담이면 어떻나.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국민과 나라의 삶 전체가 백척간두다. 오늘 두 분이 만나시는데 변명, 요식행위로 끝내지 마시고 전향적이고 긍정적 결과를 만들어내시길 바란다"라며 "국정 기조의 전환이 꼭 필요한 시점이다. 한 대표께서 대통령을 잘 설득하셔가지고 국정 기조의 전환을 이끌어내시길 기대한다. 그리고 정치를 다시 살리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번에 대표 회동을 하면서 정기적으로는 아니지만 필요하면 회담을 하자고 한 그런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박정하 국민의힘 당 대표 비서실장은 입장을 내고 "양당 대표는 지난 대표회담에서 추후 또 만나자는 약속을 한 바 있다"며 "이 대표께서 한동훈 대표에게 회담을 제의했고, 한 대표도 민생정치를 위해 흔쾌히 응하기로 했다. 구체적 일정은 추후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여야 대표는 지난달 1일 회담을 갖고 8개 사안이 담긴 공동합의문을 발표한 바 있다. 공동합의문에는 여야 대표는 ▲양당 민생 공통공약 추진을 위한 협의기구 운영 ▲금투세 관련 주식시장 구조적 문제 등 활성화 방안 종합적 검토 및 협의 ▲정부 의료 사태와 관련해 추석 연휴 응급 의료 체계 구축 당부 및 국회 차원 대응 방안 논의 ▲반도체 산업, AI(인공지능) 산업,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을 위한 지원방안 적극 논의 ▲가계 및 소상공인 부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방안 적극 강구 ▲저출생 대책 일환으로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기간 연장 등 육아휴직 확대 위한 입법 과제 신속 추진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및 제재, 예방을 위한 제도적 보완방안 신속 추진 ▲정당정치 활성화 위해 지구당제 도입 적극 협의 등을 합의했다.

2024-10-21 13:47:4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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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파병에 우리 군 "살상무기 지원 등 다양한 가능성 검토"

북한의 러시아 대규모 병력 파병 관련, 우리 군은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지원 포함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우리 군사요원 파견 가능성은 일축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21일 정례브리핑에서 "(살상무기 지원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관련 동향을 지켜볼 것"이라며 "그러한 행태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또 국방부와 함께 논의해 필요한 조치들이 검토되고 강구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 관련 우리 정부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 우크라이나에 지원하지 않았던 살상무기를 제공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국방부는 우크라이나 현지에 우리 군사요원 파견 가능성 관련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서 일일이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전반적으로 가능성을 열어놓고 필요한 부분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전 대변인은 "북한이 러시아의 침략 전쟁에 가담한 것은 유엔 결의 위반이며 국제사회로부터 비난받아야 할 불법적 행위"라며 "우리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고, 이러한 북한의 행태를 엄중히 규탄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군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요한 조치들을 강구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10-21 11:49:24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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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尹-韓 면담 앞두고 "요식행위로 끝나면 안 돼"… "특검 수용 요청해야"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면담에 대해 "요식 행위로 끝내지 말고 전향적이고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 내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한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김건희 특검법' 전면 수용을 요청해야 한다는 발언도 나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독대인지 면담인지 회동이 있다고 한다"면서 "지금 국민 삶과 나라 전체가 백척간두로, 국정 기조 전환이 꼭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한 대표를 향해 "대통령을 잘 설득해 국정 기조 전환을 끌어내기를 기대한다"며 "정치를 다시 살리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 "좋은 성과를 내시고, 기회가 되면 야당 대표와도 한번 만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한 대표가 특검 수용 요청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김건희 부부냐, 나라와 국민이냐 이제 결단해야 한다"며 "(한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김건희 특검법'을 전면 수용하라고 적극 요청하라"고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권익위원회는 '건희권익위원회'로, 검찰은 애완견으로, 국민의힘은 '방탄의 힘'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한 대표도 국민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 민심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더니 김건희 특검을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겉 다르고, 속 다른 행태 아닌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직접 '김건희 특검'을 발의하면 되는데 특검법 발의는 하지도 않고 반대만 하고 있다"며 "설마 국민의힘 의원 10명의 동의를 얻지 못할 만큼 무능한 것인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한 한 대표의 이율배반적 언행은 국민을 속이고 있다는 점에서 검찰의 거짓말과 판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인적 쇄신이나 대외활동 중단, 의혹 규명 협조는 미래 죄를 막기 위한 것이지, 과거 죄를 덮는 수단이 될 수 없고 돼서도 안 된다"며 "특검을 반드시 관철해 권력의 애완견으로 전락한 검찰이 그토록 감추고 싶어하는 권력의 추악한 진실을 특검으로 낱낱이 밝히겠다"고 약속했다.

2024-10-21 11:05:1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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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대 아닌 면담'하는 尹·韓, 당일에도 신경전 치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오후 열리는 면담에서 국정 현안에 대해서 폭넓게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당일에도 친윤(친윤석열계)와 친한(친한동훈계) 사이 신경전이 치열했다. 한 대표 측은 윤 대통령과 둘만 만나는 독대를 요청했으나, 정진석 비서실장이 면담에 배석하는 형식으로 만날 예정이다. 논의 의제는 최근 여당에 부담이 되고 있는 김건희 여사 문제를 포함해 국정의 주요 현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한 대표는 김 여사와 관련한 대통령실 인적쇄신 단행, 공개 활동 중단, 의혹 규명 협조를 요구하며 대통령실을 압박한 바 있다. 친윤계와 친한계 모두 오늘 면담의 성공을 기원했으나, 각자의 톤은 달랐다. 친윤계로 분류되는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에 출연해 면담을 전망하면서 "양쪽 다 조금씩 자기 주장을 접고 보수 진영 전체의 공멸을 막아낼 정도의 큰 결과를 만들어야 하는데, '우리가 다 잘 되자는 의미'라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즉 신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인간적인 신뢰를 넘어서서 정치적인 신뢰가 있어야 하는데, 거꾸로 '내가 잘되기 위해서 당신은 좀 죽어달라' 류의 요구라면 그것은 성사가 잘 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과거 수많은 정치적인 만남과 또 회담이 있었지만 그것이 잘 성사되지 않는 대부분의 이유는 만나서 요구했다는 사실 자체를 남기는 것이 오히려 중요한 목적이었던 경우가 많다"면서 "제발 이번 회담만은 인간적인, 정치적인 신뢰의 바탕에서 보수가 다시 결집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라고 했다. 한 대표가 면담에 당 대표 비서실장도 배석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서도 "그건 대통령을 국가원수 내지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아닌가"라며 "정치적 상대로서 '대통령 당신과 나는 동급이니까 나도 비서실장 데리고 가겠다'라는 투의 말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친한계인 장동혁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생략하고 "윤 대통령과 한 대표 사이 독대에서 의미있는 성과가 있었다는 기사로 채워지길 기대한다"라는 말로 갈음했다. 역시 친한계인 김종혁 최고위원도 "민주당의 반민주 폭거에 우리 당과 지지자들이 당당하게 맞설 수 있도록 김 여사 관련한 논란에 있어서 근본적인 대책이 나올 수 있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했다. 친윤계인 김민전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 특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 여사 특검도 함께 하자는 '3김 여사 특검 동시 추진'을 제안했다. 김민전 최고위원은 "한 대표께서 윤 대통령을 만나면 김건희 특검을 받아들이는 대신, 김정숙 그리고 김혜경 여사에 대한 특검을 하자는 제안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민전 최고위원은 김정숙 여사는 문 전 대통령 재임 시절 타지마할 방문 의혹, 김혜경 여사는 이재명 대표의 경기지사 재임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있다며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24-10-21 11:04:4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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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러시아 '파병'에 입 꼭 다문 이유…두 가지 설

북한이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대규모 파병을 결정했다는 한국 정부의 발표에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앞서 국제사회가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했다는 지적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온 것과 사뭇 다른 행보다. 21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은 지난 18일 북한의 우크라이나전 참전을 확인했다며 1차로 1500명의 북한군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이동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현재까지 북한은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 조선중앙TV 등 북한의 대내외 매체들도 침묵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전에 대한 북한 매체 보도는 지난 12일 노동신문이 우크라이나가 화학무기를 사용했다는 러시아 군 사령관의 주장을 실은 것이 마지막이다. 그동안, 북한은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하고 있다는 국제사회 지적에 '조작'이라고 비난하며 적극 대응해왔다. 반면, 이번 파병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 파병 이슈에 대해 잠잠한 건 러시아도 마찬가지다. 러시아는 이달 초 우크라이나 언론 등을 통해 북한군 파병설이 제기됐을 때 '가짜뉴스'라고 반발했다. 하지만, 국정원 발표가 나온 이후에는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 같은 북한의 무대응은 국정원이 발표한 파병 증거가 명확해 부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북한 당국이 대내적으로 파병 사실을 알리는 데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북한 주민들이 전선에 남편, 자식들을 보내야 하는 파병에 불안해 할 수밖에 없어서다.

2024-10-21 10:01:40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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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北 만행 규탄하는 국회 차원 결의안 추진, 野 참여 촉구"

국민의힘이 21일 오물 풍선 살포,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폭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등 북한의 만행을 규탄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기로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으로 러·우 전쟁이 글로벌 확전 가능성과 장기화 우려가 커지고 파병으로 쌓게 될 북한군의 실전 경험과 러시아 첨단 핵심 군사 기술의 대남 도발용 사용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비무장지대 내 철도 폭파, 러시아 파병 등 독재정권의 만행을 규탄하는 국회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곘다"면서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의 초당적인 동참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북한의 파병에 대해 우려했다. 한 대표는 "대단히 잘못된 판단이고 거기서 무엇을 노리고 있는지 명확해 보인다"며 "전쟁 말기에 어떤 종료의 이익을 얻겠다는 것인데 얕은 발상"이라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강력한 국방력, K-방산의 산업적 성과들이 그냥 장식용은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국방은 튼튼하고 국방과 외교안보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정책은 단호하고 엄정하다"면서 "국민의힘은 우리 정부의 정책을 적극 지지하고 국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모든 정책을 펴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부연했다. 한편, 국가정보원은 지난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북한이 지난 8일부터 러시아 파병을 위한 특수부대 병력 이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북한이 지난 8일부터 13일까지 러시아 해군 수송함을 통해 북한 특수부대를 러시아 지역으로 수송하는 것을 포착, 북한군의 참전 개시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또, 러시아 태평양함대 소속 상륙함 4척 및 호위함 3척이 같은 기간 북한 청진·함흥·무수단 인근 지역에서 북한 특수부대 1500여명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1차 이송 완료했고, 조만간 2차 수송 작전이 진행될 예정이라고도 했다.

2024-10-21 09:26:1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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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SMR 4개 건설 11차 전력수급계획 반영"

대통령실은 20일 "소형모듈원자로(SMR) 4기 건설 방안이 연말에 발표될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전기발전 용량상 용량이 170∼350㎿(메가와트)인 SMR를 4개 정도 묶어야 발전소 한 호기 정도에 해당하는 출력이 나오기 때문에 원자로 개수 기준으로 4기로 만들어야 한다"며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연말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상욱 수석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국회 동의 가능성에 대해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SMR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다"며 "원자력 기술이면서 차세대 성장 동력이자 수출 주력 효자 상품이 될 수 있는 기술이다. SMR는 공장에서 완성해서 출하할 수 있는 원전이라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 수석은 한국의 원전 기술 수준에 대해 "SMR에 국한하면 세계에서 2~3위권 정도라고 생각한다"며 "대형 원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거의 압도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대형 원전의 경우) 원전 부품, 장비를 자체적으로 대량 생산이 가능한 나라가 세계에 남아 있지 않다"며 "우리의 건설사의 시공 능력이 세계 최상급인 데다 한수원이나 한전의 운용 능력, 프로젝트 매니지 능력까지 결합하면 원전 시장에서의 수주 경쟁력은 단언컨대 세계 최고"라고 강조했다. 또 박 수석은 "SMR는 아직 표준화가 마련되지 않은 기술로, 기술 개발을 하며 인·허가 기준도 같이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한국형 SMR를 개발하며, 전문 인력을 확충하는 등 적시에 SMR 인허가를 할 수 있도록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체코 방문을 통해 구축한 원전동맹에 대해 "기존 한·미 원자력동맹을 '한·미·체코'로 확장한다는 의미가 있다"며 "원전은 단순히 하나의 발전소가 아닌 원자력의 응용 기술이기 때문에 고도의 전략 기술 분야 협력을 하게 된다는 점에서 원전 동맹은 거의 모든 과학기술 분야에서 동맹 수준의 협력을 한다는 의미"이라고 밝혔다. 원전 수주로 인해 한국의 첨단기술이 체코로 유출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두고 "우리가 기술을 나눌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건 정말 행복한 일"이라며 "기술을 나눴을 때 없어지지 않으며, 체코와 나눴다고 해서 체코가 우리의 경쟁국 될 것도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어 "체코는 우리가 약한 부분인 기초 과학 분야에서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는 나라이고 유럽 진출의 교두보로서 유럽과 연결해주는 통로 역할 이상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수석은 삼성전자 위기설과 관련해서는 "개인적으로 삼성이 위기라는 말에 크게 동의하지 않는다"면서도 "삼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과학기술계와 산업계에 위기가 닥친 것의 상징적 현상이며, 차세대 성장동력을 찾아야 할 때라는 의미이기도 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위기에서 끝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삼성이) 그간 축적한 능력을 바탕으로 AI(인공지능) 시대에 도래할 빅웨이브에 올라타서 도약할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2024-10-20 15:32:1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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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민생 실종에 與 "野, 시종일관 탄핵 일관' VS 野 "尹 국정 기조 바꿔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20일 국정감사(감사)에 민생이 실종되고 정쟁만 부각되는 것에 대해 남탓을 하며 상대 당의 자성을 요청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이 그야말로 정쟁을 이제 그만한고 민생 국정감사에 올인하자고 선언하고 임했지만, 민주당은 기승전 '대통령 탄핵'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판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리고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해 막무가내식 증인 채택과 국감을 진행하고, 우리 당에서 민생을 위해, 여러 정치적 의혹에 대해서 규명하고자 하는 증인은 단 한 사람도 채택에 응하지 않았다"며 "심히 유감스럽다"고 부연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런 정쟁용 국감이 계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 국회의 일원으로서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 남은 기간만이라도 정쟁을 중단하고 굉장히 엄중한 안보, 민생 문제를 점검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국감이 될 수 있도록 야당의 전향적인 협조와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검찰의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불기소 처분한 것과 관련해 심우정 검찰총장 등의 탄핵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해 검찰의 여러 수사 행위에 대해 무리하게 사사건건 탄핵 카드를 꺼내는 것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반면,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민생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 윤석열 정부가 본인들의 국정 기조를 하루 빨리 바꿔서 민생 문제에 대해 제대로 풀어갈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야당은 여기에 대해 전폭적으로 협조해서 민생만큼은 여야가 함께 풀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김 여사 문제에 대해서도 검찰의 불기소 결정은 대한민국 검찰이 사망한 날이라고 생각한다"며 "국민적 요구에 제대로 된 화답을 해야 한다고 하는 점이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김 사무총장은 "윤석열 정부가 유지했던 국정기조를 바꿔서 민생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며 "국회 안에 필요하다면, 민생특위를 만들어서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민생을 살리는 데에 집중하는 이에 절대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했다. 이어 "우리 당의 입장만 고집하지 않겠다. 무엇이라도 해야 한다는 것이 당의 인식"이라며 "검찰을 해체 수준으로 개혁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더이상 사용하지 않도록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촉구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10-20 15:30:14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