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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한기호-신원식' 문자 "외환유치 예비음모, 계엄예비음모"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에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참가 북한군을 타격해 대북 심리전을 활용하자고 문자로 제안을 한 것에 대해 "외환유치 예비음모이며 계엄예비음모"라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 모두발언에서 "형법상 외환유치 예비음모인 전쟁 사주가 신원식-한기호 문자를 통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 국회 국방위원장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과 신원식 안보실장 두 공인 사이의 문자 대화는, 한 의원 제안을 신 실장이 검토하겠다는 사인간 대화도 의례적 덕담도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쟁 개입과 파병 및 국내정치 이용에 대한 음모가 여당 국방위원의 제안에 대한 대통령 안보실장의 긍정적 답변으로 노출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와 협조로 북한군을 폭격 살상케 하고 한반도 내의 심리선전전에 활용하여 국지전의 단초를 열고 우크라이나의 불길을 서울로 옮기고자 획책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최고위원은 대통령실이 개최한 우크라이나 관련 비상대책회의 관련자 전원에 대한 조사와 관련한 공수처의 긴급수사를 요구했다. 김 최고위원은 정부 합동 대표단이 다음주 초 서방의 군사 동맹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본부를 찾아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김 최고위원은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을 단장으로 한 정부 합동대표단이 북한의 러시아파병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내일 나토를 찾아 나토 사무총장 등을 면담한다"며 "국정원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이번 정부대표단은 관련 정보 공유가 방문목적으로, 어떤 내용과 수준이든 나토의 파병 요청을 접수할 자격이 없는 단위라는 점을 미리 분명히 해둔다"고 했다. 이어 "이 정권 안보실세이자 공인된 '친일밀정' 김태효의 고교후배인 홍장원 대표단이 진짜 목적이 나토요청 수용 방식의 파병 명분 축적 '빌드업'이라는 진단이 있는 만큼 모든 대표단이 언행을 조심하기 바란다"며 "홍장원 1차장은 귀국 즉시 무인기 사건 관련 국정원의 인지 사실을 국회 정보위에 밝힐 준비를 하고 오라"고 부연했다. 김 최고위원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건희 여사 의혹과 관련해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특별감찰관은 파도를 세숫대야로 막으려는 부질없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대통령 부부와 7상시, 대선 불법관련자 전부가 수사대상이 될 텐데, 대통령과 배우자 4촌 이내와 대통령실 수석 이상만 조사해서 기껏 검경에 의뢰가 최대 권한인 특별감찰관으로 뭘 하자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 우병우의 저항을 통해 무기력이 드러났던 특별감찰관같은 걸 내놓으니 홍준표 시장으로부터 김건희 원조라인이란 소리를 듣는 거 아닌가"라며 "김건희, 윤석열뿐 아니라 한동훈까지 몽땅 빼주는 맞춤형 면피책을 찾는 것이 아니라면 채해병 3자 특검에 이은 또 한 번의 특감정치쇼를 중단하고 김건희 특검 찬성 의사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2024-10-27 13:01:5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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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쟁'으로 끝난 국감, 예산 심사·입법 논의도 '정쟁'으로 흐르나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국감)가 김건희 여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의혹 제기로 뒤덮였다는 평가를 받는 가운데, 앞으로 이어질 여야의 예산 심의와 입법 논의 과정도 여야의 정쟁으로 얼룩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운영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정보위원회를 제외한 나머지 상임위원회 국정감사는 종합감사를 끝으로 종료됐다. 국회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예결특위)는 오는 31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한 후 11월 7~8일에 종합정책질의를 한다. 11월 11~12일엔 경제부처 부별 심사, 13~14일엔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18일부터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에서 내년도 예산안의 증·감액을 심사하고 합의가 될 경우 다음달 29일에 예결특위 전체회의를 열고 의결할 계획이다. 국회 예산안 처리의 법정 시한은 매년 12월2일이지만, 해마다 여야가 예산안을 두고 다퉈 법정 시한을 지키는 경우는 많지 않다. 국감 기간 내내 여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부각하고, 야당은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 들춰내기에 집중하는 등 대립각을 세웠다. 심지어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 나설지에 대해 "국회 상황을 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지난 25일 기자들과 만나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 대해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회 상황'이 무엇이냐고 묻는 말에 "더 말씀드릴 사항이 없다"고 답했다. 정치권은 민주당 등 야당이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수사 범위를 더 넓힌 '김건희 특검법'의 구체적인 처리 일정을 밝히며 공세에 나서는 가운데, 대통령이 국회를 찾는 것은 무리라는 대통령실의 판단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선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통령 예산안 시정연설안 대독 가능성까지 나온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월에도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한 대통령으로 기록된 바 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27일 브리핑을 통해 "예산안 처리를 위해 야당의 협조를 구해야 할 대통령으로서 이런 무책임한 태도는 국정을 제대로 운영의 의지가 있는지 깊은 의문을 자아낸다"며 "국정은 어찌 되던 자리만 지키겠다는 자세가 아닐 수 없다. 국민과 국회에 대한 지독한 무시이기도 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2023년과 2024년 시정연설은 맹탕이긴 했지만, 윤 대통령이 직접 국회를 찾아 예산의 필요성을 설명했다"며 "이제는 그마저도 하지 않겠다니 어처구니가 없다"고 부연했다. 다만, 남은 정기국회 일정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의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상속세 완화·반도체 산업 지원 등 민생·경제 법안 논의가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여야의 각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편,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22대 첫 정기국회의 본격적인 법안 심사를 앞두고 ▲첨단산업 투자 지원 강화 ▲안정적인 에너지 인프라 구축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법제도 확립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등 4대 분야에 걸쳐 23개 입법과제를 선정해 국회에 건의하기도 했다.

2024-10-27 12:58:4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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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대전협 비공개 회동, 李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설득에…박단 "의향 없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과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 이 대표는 박 위원장에게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설득했지만, 박 위원장이 거듭 불참 의사를 밝힌 상황이라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26일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두 사람은 서울 모처에서 1시간 반 가량 만났으며 박주민 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위 위원장과 강청희 보건의료특위 위원장·의료대책특위 위원이 배석했다. 두 사람이 만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조 수석대변인은 "박 비대위원장은 '2025년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기존의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며 "이 대표 또한 2025년 의대 정원과 관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의대 증원으로 촉발된 의료 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구성되는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박 비대위원장은 현 상황에서 협의체에 참여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동에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은 내부 공지에서 "민주당에서 제안한 면담"이라고 밝혔으며 "우려가 있을 수 있겠지만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할 생각이 없고, 7가지 요구안도 변함이 없다"고 알렸습니다. 대전협은 지난 2월부터 ▲필수의료 패키지와 의대 2000명 증원 전면 백지화 ▲의사수급 추계 기구 설치 ▲수련병원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 의료사고 부담 완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부당한 명령 전면 철회·사과 ▲업무개시명령 폐지 등 7가지를 요구하고 있다. 박 위원장은 회동이 끝난 뒤 자신의 SNS에 "이재명 당 대표와 현 사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의료 문제 전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고, 더불어민주당과 앞으로도 종종 소통할 예정"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조 수석대변인은 "두 사람은 앞으로도 의료대란 해법을 마련하기 위한 소통을 이어가기로 뜻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2024-10-26 18:12:12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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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박정희 45주기 추도식’ 참석…“도전정신 이어받아 변화·쇄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박정희 전 대통령의 도전정신과 애국심을 이어받아 국민의힘도 변화, 쇄신하겠다"고 말했다. 26일 오전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박정희 전 대통령의 45주기 추도식'에 참석한 한 대표는 이 같이 말했다. 민족중흥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추도식에는 박 전 대통령의 딸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을 비롯해, 유족과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 김관용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오세훈 서울시장,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 한 대표는 추도식 참석한 후 "의료보험, 부가가치세, 경부고속도로, 포항제철, 소양강댐, 근로자재산형성 저축 등 박정희 전 대통령께서는 도전정신과 애국심으로 변화와 쇄신을 이끌었다"며 "그 마음을 이어받아서, 저도, 우리 국민의힘도 변화와 쇄신의 길로 가겠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방명록에도 '그 애국심과 도전정신 이어받아 변화와 쇄신하겠습니다'라고 썼다. 한 대표는 추도식이 끝난 뒤 추 원내대표 등과 함께 박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했다. 추 원내대표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 "대한민국을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한 지도자"라고 말했다. 이어 "그 정신을 이어받아 민생, 안보, 평화통일, 무엇보다도 국민의 단결과 통합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해야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날 추도식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전날 선친 묘역을 참배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도식을 전후해 몇몇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한 대표와 추 원내대표 등을 향해 욕설하거나 고성을 질렀다. 이들은 "한동훈 물러가라", "대표가 뭐 하고 있나"라고 외치면서 지도부를 가로막기도 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4-10-26 18:01:07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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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대통령 첫 탄핵 집회 개최…""윤석열-김건희 공동정권 퇴진해야"

조국혁신당이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대통령 탄핵 집회를 열고 윤석열 정권의 퇴진을 주장했다. 조국혁신당은 26일 오후 2시부터 약 4시간 동안 국회의원 12명 전원과 당원·지지자 1000여 명 등과 함께 '검찰 해체·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언 대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윤석열·김건희 공동정권 퇴진과 윤 대통령의 탄핵을 추진할 것"이라며 "헌법이 부여하고 있는 합법적 절차에 따라 두 사람을 끌어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우리가 선출했기 때문에 참고 기다렸지만, 윤석열·김건희 부부는 국민의 바람을 철저히 외면했다"면서 "우리 국민은 더 나은 대통령, 품위 있는 대통령, 무당에 의존하지 않는 대통령을 가질 자격이 있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대한민국 헌정이 다시 중단되는 것을 걱정하는 분이 많지만, 지금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려 얻는 국익이, 이들이 앞으로 2년 반동안 더 나라를 망치는 손실보다 크지 않나"라며 "국정농단을 더 보고 참을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윤 대통령의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및 불법 증축 의혹,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의료 개혁, 이태원 참사 대응, 명품백 수수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김 여사 무혐의, 미·일 치중 외교정책 등 정책을 열거하며 윤 대통령 부부를 비난했다. 대회 참가자들은 탄핵선언문을 통해 "3년은 너무 길다는 말은 이제 유효하지 않다. 3개월도 너무 길다"며 "무도하고 폭압적이며 무능한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시켜야 하고 윤석열, 김건희 서자로 전락한 검찰을 해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국혁신당은 다음 달 16일 같은 장소에서 2차 탄핵 집회를 열 계획이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4-10-26 17:54:02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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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이란에 보복 공격 감행…尹 "교민 안전 최우선"

이스라엘이 26일 전투기 등 수십대의 군용기를 동원해 이란의 군사시설을 공습한 것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현지 교민의 안전을 위한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을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이에 국가안보실은 이에 인성환 제2차장 주관으로 안보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해 현지 상황을 점검하고, 재외국민 보호 대책을 논의했다. 아울러 범정부 차원에서 24시간 대응체계를 가동하면서 현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관련 대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안보상황점검회의에는 인성환 국가안보실 제2차장, 강인선 외교부 2차관, 김선호 국방부 차관, 김준표 주이란대사 등이 참석했다. 한편, CNN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이스라엘은 지난 1일 이란이 약 200발의 탄도미사일 공격을 가한 데 대한 보복 공습을 단행했다. 작전은 세 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이스라엘군은 이번 작전을 '회개의 날'(Days of Repentance)'이라고 명명했다. 이번 공격엔 전투기, 급유기, 정찰기 등 수십 대의 군용기가 동원됐다. 뉴욕타임스(NYT)는 이스라엘 무인 항공기와 전투기 등 약 100여대가 군시설 20곳을 공격했다고 전했다. 다만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총 3차례에 걸친 이스라엘의 공격이 종료된 후 바이든 행정부 당국자는 이스라엘의 이번 공격이 앞서 이뤄진 이란의 공격에 비례하는 '선별된(targeted)' 대응이었으며 민간인 피해 위험은 낮았다고 평가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4-10-26 17:43:57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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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첨단전략 산업 전력 수요 위한 송배전망 구축 사업 신속 진행 필요"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4일 첨단전략 산업의 전력 수요를 맞추기 위한 '에너지 고속도로'를 강조하면서 송배전망 구축 사업을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언주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남부권에 밀집한 발전원에서 만드는 전력을 전력수요가 높은 중부 수도권까지 끌어오는 송전선망 구축 사업이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12년 째 멈춰있는 한 사업(345Kv 북당진-신탕정 구간)을 언급하면서 "신규 사업을 기획하고 시작을 했을 때는 2~3년 안에 끝나야 한다. 12년 동안 하고 나면 세월 다 가는 것"이라며 "경쟁이 치열한 시대에 무슨 12년 동안 이러고 앉아 있나"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한국전력에게만 맡겨놓지 말고 국가가 나서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국가가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른 나라는 송전선망 구축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빨리 합의하면 추가 보상을 더 해주는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우리는 주민이 사는 민간 주변에 하니까 여러 문제가 생긴다. 필요하면 (정부에서) 법안이라도 내든지 협력을 해서 빨리 해결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력망, 송배전망이 깔리지 않아서 팹 건설이 안 되고 지연되는 상황"이라며 "대한민국이 인프라가 받쳐주지 않고 있고 (대만의) TSMC에 밀리는 상황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나.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언주 의원에게 "말씀하신 전력망 에너지 인프라 구축에 100번 동감하고 산업부에서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며 "한전에서도 재정 상황이 어렵지만 전력망을 보충하는 부분은 최우선으로 추진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2024-10-24 16:13:3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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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용산에서 한-폴란드 정상회담… "방산협력 성공 위해 양국 정부가 적극 지원"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한국을 국빈 방문한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인태(인도·태평양)지역과 유럽의 안보가 그 어느 때보다 긴밀하게 연계돼 있고, 글로벌 복합 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가치 공유국이자 유럽의 핵심 파트너인 폴란드와의 협력은 더욱 긴요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두다 대통령과 한-폴란드 정상회담을 가졌다. 두다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한 것은 2018년 이후 6년 만이다. 폴란드 정상이 국빈 자격으로 방한한 것은 11년 만이다. 한국과 폴란드는 올해 수교 35주년을 맞았다. 윤 대통령은 확대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한국과 폴란드는 성공적인 민주화와 경제발전의 역사를 공유하면서 1989년 수교 이래 다방면에서 우호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며 "2013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이후 국방, 방산과 같은 전략 분야에서도 폭넓게 협력을 확대해 왔다"고 언급했다. 이어 "지난해 저의 폴란드 방문 계기에 합의된 다양한 성과 사업들이 그동안 원활히 이행되어 온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폴란드와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국은 ▲방산 ▲에너지 ▲교통·인프라 ▲첨단산업 ▲과학기술 ▲문화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호혜적 협력 확대 의지를 확인했다. 특히 호혜적인 방산 협력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최고위급 공감대를 구축하기로 약속했다. 폴란드는 한국으로부터 수십조원어치 무기를 구매하고 있는 등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방산 수출국이다. 양 정상은 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을 가졌다. 윤 대통령은 공동기자회견에서 "오늘날 한국은 폴란드의 제2위 투자국이며, 양국 간 교역은 6년 연속으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며 "우리 두 정상은 경제통상을 넘어 방산, 에너지, 첨단산업과 같은 전략 분야의 협력을 심화시켜 나가기로 한 바 있다. 오늘 회담에서 두다 대통령님과 저는 그 후속조치들이 착실하게 이행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양 정상은 회담에서 양국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더욱 심화,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들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양국이 연내 타결을 목표로 협의 중인 'K2 전차 2차 이행계약'을 포함하여, 한-폴란드 방산 협력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엄중한 국제 안보 정세를 감안해 양국은 국방·방산 당국 간 정례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했다. 또한 에너지·첨단산업 협력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에너지 안보와 첨단 산업을 강화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지속하기로 뜻을 모았다"면서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다양한 무탄소 에너지 생산 확대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양국은 첨단 산업과 과학 기술 연구개발 협력 심화를 위해 다양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이러한 양해각서들의 착실한 이행을 독려하고, 정부와 민간 차원의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며 "이를 통해 양국은 청정에너지, 배터리, 미래차, 자율로봇과 생명공학을 아우르는 첨단 기술 전략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과 두다 대통령은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과 도발, 그리고 러시아와의 불법 군사협력을 강력히 규탄했다. 특히 북한의 러시아 파병은 한반도와 유럽을 넘어 전 세계의 안보를 위협하는 도발이라는 점에 공감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대한민국이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러-북 군사협력의 진전 여하에 따라 단계별로 국제사회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양국은 우크라이나의 평화 회복과 재건을 위한 양국의 공동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두다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 국민을 위한 지원을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이며 그 과정에 폴란드와 긴밀히 공조하겠다고 말씀드렸다"며 "우크라이나가 하루빨리 전쟁의 참화에서 벗어나 새로운 미래를 열어 갈 수 있도록 우크라이나 평화와 재건을 위한 지원 방안을 함께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0-24 16:10:0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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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 면담 후 '자중지란' 빠진 여당,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 처리 압박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면담 이후 여당 내부의 계파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나며, 자중지란(自中之亂·같은 편 사이에서 일어나는 혼란이나 난리)을 거듭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재발의된 '김건희 특검법'에 구체적인 타임라인을 제시한 가운데, 정부여당의 반목은 보수 진영을 공멸로 이끌 것이라는 우려가 더해지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4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23일) 언급한 특별감찰관 추천 이야기를 다시 꺼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친인척의 비리를 감시하는 역할로, 국회가 3명의 후보를 추천해야 한다. 다만, 특별감찰관 추천은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맞물려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해야 특별감찰관 후보도 추천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또,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도 5년 간 특별감찰관 임명을 하지 않은 점도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굳이 하는 않는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한 대표는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에 대해 "문재인 정권 내내 특별감찰관을 추진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이 표리부동을 대단히 비판해 왔고, 국민들도 비판해 오셨다"며 "우리 정부가 출범한 지 반환점을 도는 시점에도 아직 특별감찰관 추천과 임명 절차를 실질적으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데, 사실 이건 우리가 지난 대선 공약으로 약속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문재인 정권보다 훨씬 나은 정치 세력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특별감찰관의 실질적인 추천과 임명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대표 측은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3대 요구(대통령실 인적 쇄신·공개 활동 중단·의혹 규명 협조)와 관련해 성과가 없자 특별감찰관 추천 카드를 꺼내며 대통령실을 연일 압박하고 있다. 친윤(친윤석열)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한 대표가 그런 의견을 가질 수도 있지만, 공개적으로 표출하기 이전에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연동시키는 것은 당론"이라며 "당론을 변경하기 전에 투톱의 하나인 원내대표하고 상의를 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의원 108명이 모여있는 텔레그램 방에서 친한계 의원들은 원내지도부에 특별감찰관 문제를 논의할 의원총회 개최를 요구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 대화방에서 국정감사를 끝내놓고 의총을 열겠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다음달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수사 범위가 확대된 김건희 특검법을 상정하고 표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에 대한 압박을 위해 정해진 수순을 밟아나가는 가운데, 국민의힘 내부 갈등이 더 커진다면 이탈표로 법안 재의결 저지선이 무너지고 심리적 분당 사태에 이를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친한(친한동훈)계 인사인 장동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최고위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은 어떻게든 특검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108명에 틈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며 "틈을 보이는 것은 우리 스스로 무너지는 것이다. 당원들은 하나 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국민의힘에 크게 실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민심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한다면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며 "지금은 문제를 만들 때가 아니라 하나씩 풀어갈 때"라고 강조했다.

2024-10-24 14:48:16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