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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다 중국에 다 따라잡힌다', 정부의 반도체 대규모 지원 필요

"사실 지금이 한국 반도체 산업의 가장 큰 위기다." 삼성전자에서 31년간 시스템반도체 개발, 이동통신 소프트웨어 개발, 갤럭시 제품 개발에 참여했고, 지금은 교단에서 후진 양성에 힘쓰고 있는 김용석 가천대학교 반도체대학 석좌교수(가천반도체교육원장)는 "한국 반도체 산업에서 가장 위협적인 상대가 지금은 중국"이라며 여야의 반도체 특별법에 담긴 직접 보조금과 세액 공제 상향 등 적극적인 정부의 산업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국의 빠른 추격이 가장 큰 위기 김용석 석좌교수의 말처럼, 중국은 빠른 속도로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위협할 것으로 전망된다.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보면, 2023년 1분기 매출액 기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디램(DRAM·임시기억장치)에선 약 70%, 낸드플래시(전원이 끊겨도 저장 정보가 지워지지 않는 메모리)에선 약 50%를 기록하고 있지만, 중국은 정부 주도의 과감한 투자와 지원으로 격차를 줄일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중국의 주요 디램 생산 업체인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는 2016년 설립된 비교적 신생업체이지만 2020년 미국의 중국 제재가 시작된 이후 생산 용량을 급격히 늘리고 있다. 노무라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2020년 월 4만장(웨이퍼 단위)에 그치던 CXMT의 디램 생산수준은 현재 월16만장으로 늘어났고, 올해 말 20만장, 내년엔 30만장으로 늘어날 것으로 봤다. 생산 능력을 4년 사이 5배 끌어올린 것이어서 업계는 중국발 공급 과잉으로 인한 수익성 약화를 우려하는 상황이다. 비록 구식 메모리 생산 위주이고, 제재로 인해 첨단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 메모리에 뒤처져 있다는 '안심론'이 있지만, CXMT의 디램 시장 점유율은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미국)에 이은 4위로 거센 추격을 하고 중국 정부는 약 64조원 규모의 3기 반도체 추가 기금을 조성하고 산업을 지원하는 상황이다. ◆"미·중 같이 파격적인 투자해야" 김용석 석좌교수는 반도체 산업에 적극적인 투자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김 석좌교수는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 중국은 반도체 기업이 적자가 나도 보조금 등으로 메워준다. 사실 우리도 그 정도의 파격적인 지원을 해주지 않고서는 산업 진흥에 큰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실 미국 같이 기업에 직접 보조금을 주는 것이 기업 입장에선 제일 좋은 방법인데, 문제는 정부가 돈(재정)이 없다는 것"이라며 "정부가 난색을 표하니까, 기업이 시설투자를 할 때 세율을 깎아준다거나, 혹은 그 기간을 늘려준다거나, 세액공제 한도를 높여준다거나 이러한 방식의 해법이 실질적으로 가능하지 않겠냐는 논리로 반도체 산업에 적극 지원해달라고 이야기하는 중"이라고 했다. ◆2년째 세수펑크에도, 할 일은 해야 여야는 제22대 국회 첫 정기국회를 앞두고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반도체특별법)'을 발의했다. 반도체특별법엔 반도체 산업을 지원할 컨트롤타워를 구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반도체 산업에 필수적인 전력·용수 등 인프라에 대한 지원, 반도체 기금 조성, 인력 양성 지원 방안 등이 담겼다. 여당에선 직접 보조금을, 야당에선 대규모 정책 금융 지원 방안을 내놨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6일 '2024년 세수 재추계' 결과를 발표하면서, 지난해 56조4000억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한데 이어 올해도 29조6000억원이 덜 걷힐 것이라고 봤다. 윤석열 정부의 건정 재정 기조 속에서 정부가 산업 지원에 쓸 여력이 더 줄어드는 상황 속에서도 할 일은 해야 한다는 산업계의 목소리는 절실하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지난 20일 국회가 주목해야 하는 23개의 법안을 건의하면서 첨단산업 투자 지원 강화를 위해 반도체특별법 등을 입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건의서에서 "반도체·인공지능 등 첨단산업이 우리경제를 이끌고 있을 뿐 아니라 향후 글로벌 경제 패권경쟁의 성패를 결정할 것인 만큼 첨단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지원책을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장기간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첨단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기업의 영업이익과 관계없이 투자액에 비례해 세액을 직접 환급해주는 직접환급제(Direct Pay)를 도입해야 한다"며 "아울러 보조금 재원 마련을 위해 첨단산업기금 조성 관련 법안도 함께 조속히 입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고 강조했다.

2024-10-24 14:13:2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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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쓰레기 풍선' 대통령실 청사 낙하… 尹부부 원색 비난 '삐라' 뿌려져

북한이 살포한 '쓰레기 풍선' 낙하물이 2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 인근에 다수 떨어졌다. 풍선에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내용이 담긴 '삐라(전단)'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경호처 등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 청사 안팎에 떨어진 전단 등 낙하물에 대한 조치를 완료했다. 이날 오후에는 윤 대통령과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이다. 경호처는 "오늘 새벽 시간대에 북한 쓰레기풍선이 공중에서 터져 용산 청사 일대에 산개된 낙하 쓰레기를 식별했다"며 "안전점검 결과 물체의 위험성 및 오염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수거했으며 합참과의 공조하에 지속 모니터링 중"이라고 밝혔다. 전단에는 '윤석열의 해외행각은 국민혈세를 공중살포하는 짓', '대파 값은 몰라도 되지만 핵주먹에 맞아 대파될 줄은 알아야 하리', '사치와 향락의 대명사 마리 앙뚜안네뜨(앙투아네트)도 뺨칠 김건희왕비' 등 원색적인 비난이 담겨 있었다. 한편 북한의 '쓰레기 풍선'이 대통령실 청사 경내에 낙하한 것은 지난 7월24일 이후 3개월 만이다. 대통령실은 당시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며 "추가적 조치 및 대응방안과 관련해 관계기관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2024-10-24 13:26:5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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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韓, 김건희 특검 반대한다면 비겁… 행동으로 결기 보여달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김건희 특검을 반대한다면 비겁하다는 소리만 듣게 될 것"이라며 "행동으로 국민 앞에 결기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한 대표가 오직 국민만 보고 민심을 따라서 피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해 놓고 김건희 특검을 반대한다면 비겁하다는 소리만 듣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국민들의 요구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며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국민의 일관된 요구는 특검을 받으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범죄 의혹이 태산처럼 쌓여 있으니, 수사를 받고 진실을 밝히고, 잘못이 있으면 합당한 처벌을 받으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라며 "적당히 사과하고, 적당히 활동 자제하고, 적당히 인적 쇄신하고, 적당히 특별감찰반 임명하고 해서 해결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의혹 등을 나열하면서 "김건희 특검을 하지 않는 이상, 국민의 요구를 해소할 길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한 대표를 향해 "이제 더 이상 피하지 말고 행동으로 국민 앞에 결기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특별감찰관 임명 만으로는 김 여사 관련 의혹을 규명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때문에 한 대표가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 전향적인 입장을 내주길 요구하고 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회의가 끝난 뒤 "한 대표 개인 입장이든 국민의힘의 당론 의결이든 특검안을 내주길 기대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안을 내놓으면 민주당 안과 병합 심사해서 수정안을 만들 수 있다. 우리는 계속 여당이 특검법안을 내주길 요구할 것이다"고 했다.

2024-10-24 11:42:1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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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상승경제 7법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반도체·원전 산업 등을 겨냥한 '상승경제 7법'을 이번 정기국회에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인공지능(AI) 과학 혁명 시대가 도래했고 반도체 등 첨단 산업 비중이 비약적으로 높아졌다. 이 기회를 저희가 잡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가 언급한 상승경제 7법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대통령 직속 반도체경쟁력강화위원회 설치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촉진과 동시에 신기술의 효율적·안정적 규범 제시 ▲첨단산업 발전에 필수적인 전력인프라 구축 위한 제도 개선 ▲원전 산업 생태계 복원하고 K-르네상스 시대 다시 여는 법안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및 현행 주식양도세 체계 유지 등에 대한 법안 ▲경제사회적 격차에 고통 받는 노동 약자를 위한 법안 ▲개발 및 발전에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 균형 투자 촉진을 위한 법안이다. 한 대표는 "민주당의 경제 정책을 보면 '있는 파이를 나눠갖고 끝내버리자' 내지 우상향을 포기하는 내용들이다. 마치 회사가 더 이상 영업하지 않고 지금까지 가진 재산 다 나눠서 갖고 손털자는 식의 정책"이라며 "우리는 다르다. 우리는 복지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우리는 그 복지를 하기 위해서 경제를 우상향하겠다는 점이 민주당과 다른 점"이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우리는 눈 앞에 이익보다 미래를 원한다"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얻게 된 성취로 현재 우리 모두가 잘 살게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그 의미가 바로 국민의힘의 상승경제 7법에 담겨있다"며 "국민의힘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상승경제 7법을 반드시 통과할 것이다. 오직 국민을 바라보면서 대한민국의 우상향을 위해서 가야할 길을 가자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2024-10-24 10:16:5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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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韓 갈등 사이 파고드는 野… 여야 회담에서 성과낼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면담 후에도 갈등을 지속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 대표가 조만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2차 회동을 가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윤한 갈등'을 파고들어 당정 간 틈새를 벌리는 데 주력하는 모양새다. 이에 이 대표가 여야 회동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 등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23일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이틀 전(21일) 면담에 대해 "여러가지 면에서 아쉽고 매우 안타깝다"며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상대를 제거하거나 아예 존재를 무시하면 정치가 아니라 싸움"이라며 "존재를 인정하고 협의하고 조정해서 이견을 하나의 의견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정치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다시 정치가 복원될 수 있는 길을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민주당도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면담에 대해 의견을 내고 있다. 당정 간 갈등이라 민주당은 당사자가 아님에도, 적극적으로 입장을 내는 것이다. 한 대표와 윤 대통령의 균열을 더 키우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과 한 대표 간 '빈손 면담'의 후폭풍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며 "당내 갈등 증폭되며 여권상황은 악화일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공개 최고위에서 지도부는 한 대표가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의 회동을 통해 '김건희 특검법' 처리 압박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7일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두 차례 폐기됐던 김여사특검법을 세 번째 발의했다. 특검법 재의결을 위해서는 여당에서 최소 8명의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김건희 특검법'이 당대표 회담 의제로 올라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수순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내 기반이 아직 단단하지 않은 한 대표가 '김건희 특검법'을 섣불리 추진할 경우, 리더십에 타격을 받을 수 있다. 또 보수진영의 분열을 불러왔다는 비판도 예상된다. 이 때문에 민주당의 시도에도 한 대표가 '김건희 특검법'을 합의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친한(친한동훈)계인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SBS라디오에서 "어떤 경우든 저희가 민주당과 손잡아서 대통령실을 힘들게 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같은당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도 '친한계 주도의 김건희 특검법 통과' 가능성에 대해 "너무 앞서 나가는 이야기"라고 했다. 한편 양당은 조만간 2차 여야 대표 회동을 위한 실무 논의를 할 전망이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오늘 비공개 최고위에서 이 대표가 이해식 당대표 비서실장에게 한 대표와의 회담과 관련한 의제, 시기, 방식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1일 한 대표에게 회담을 제안했고 한 대표도 민생정치를 위해 회담에 응한다고 밝힌 바 있다. 여야 대표들은 국정감사가 끝난 이달 말이나 11월 초에 만날 가능성이 높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0-23 16:51:4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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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손' 면담에도 마이웨이 韓… 특별감찰관 공개 요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지만, 김건희 여사 문제 해결 요구 등 '마이웨이' 행보는 계속할 전망이다. 특히 한 대표는 23일 '윤한 갈등'의 핵심인 김 여사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감찰관 임명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이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한 대표의 입장이 주목된다. 한동훈 대표는 김 여사 문제 압박 수위를 낮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는 전날(22일) 인천 강화군에서 기자들과 만나서도 "오직 국민만 보고 민심을 따라서 피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는 윤 대통령과 면담 이후 첫 공식 발언이다. 나빠지고 있는 여론을 근거로 대통령실에 요구한 내용을 고수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한 대표와의 면담에서 김 여사 문제 관련 3가지 요구(▲대통령실 인적 쇄신 ▲김 여사 공개 활동 중단 ▲의혹 사항별 설명 및 해소)는 물론 특별감찰관 임명 등 한 대표의 건의를 모두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당대표 취임 이후 첫 확대 당직자회의를 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 김 여사 관련 국민의 요구가 해소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재판 결과는 다음달 15일 나올 예정이다. 이 대표의 재판 결과가 나왔을 때, 여당은 '김건희 리스크'를 털어버려야 한다는 의미다. 한 대표는 "그때도 지금처럼 김 여사 관련 이슈들이 모든 국민이 모이면 애기하는 불만의 1순위라면 마치 '오멜라스(소설 속 유토피아)'를 떠나듯이 민주당을 떠난 민심이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며 "지금 변화하고 쇄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특별감찰관 추천에 있어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이 전제조건이라는 건 지금 상황에서는 국민의 공감을 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이 야당에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선제적으로 요구한 데 대해, 야당이 이사를 추천하지 않더라도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라는 요구로 풀이된다. 한 대표가 당의 기존 입장과 달리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특별감찰관 추천 분리를 공개적으로 주장하면서 당내 반발도 예상된다. 한 대표의 행보는 '말'이 아닌 '행동'을 통해 '김건희 리스크' 해법을 모색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한 대표는 면담 다음날인 22일 친한(친한동훈)계 인사 22명과 긴급 만찬 회동에서 면담 결과를 공유하고 내부 결속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한 대표의 입장도 주목된다. 친한계가 뭉치면 '김건희 특검법'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한 대표가 '김건희 특검법'을 찬성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그렇기에 한 대표의 '마이웨이' 행보를 하는 것은 대통령실과의 전면전 성격은 아니라는 의미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한 대표의 특별감찰관 임명 요구에 대해 "여야가 합의해오면 임명할 것"이라는 입장을 반복했다. 또 한 대표가 '11월15일 전 김 여사 의혹 해소'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는 "그 부분은 대통령이 이미 면담에서 충분히 다 말씀하셨다고 본다"고 잘라 말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0-23 16:49:4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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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특별법이 필요하다](中) 野 100조원 규모 간접지원 준비 中…전문가 "직접 보조금은 이례적"

여야 모두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반도체특별법'을 발의한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를 설득하기 위해 약 10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안을 추진 중이다. 이와 달리 여당에서는 직접 보조금 지급 조항이 담긴 반도체특별법을 발의했다. 전문가들은 여당이 추진하는 특정 분야에 직접 보조금을 투입하는 안은 이례적이며, 단기적인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인 산업 경쟁력 측면에서는 의문점이 든다고 했다. ◆"野, 100조원 규모 정책 금융 지원" 국민의힘은 국가 재정을 곧바로 반도체 산업에 시설투자 등에 투입하는 '직접 보조금' 정책에 힘을 싣고 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현실적인 면을 고려해 대규모의 간접지원안을 내놓았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이 내놓은 반도체특별법에 따르면 반도체 기금 조성과 특별 회계를 통해 10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 지원안이 담겼다. 김 의원 안은 반도체 세액 공제율을 대·중견기업 25%, 중소기업 35%로 기존보다 10%포인트 씩 올렸다. 반도체 연구·개발(R&D) 세액공제도 대·중견기업 40%, 중소기업은 50%까지 높인다. 대규모의 정책금융이 기업에게 보조금과 같은 효과를 준다는 것이다. 또, 투자세액공제 적용 기한 10년 연장하는 안도 담겼다. 김태년 의원은 23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직접 보조금 조항을 법안에 담지 않은 이유에 대해 "부처에서 (대규모의) 직접 보조금 정책을 펴본 경험이 없어서 수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규모 정책 금융안을 마련했다"며 "반도체 분야에만 직접 보조를 했을 경우엔 타 산업 분야에서도 해달라고 할 것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현실 가능한 법안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반도체특별법안에 대해 "산업부는 동의하는 분위기고, 다만 문제 해결의 열쇠는 기재부가 잡고 있기 때문에 국정감사 이후에 본격 논의가 될 것"이라고 했다. ◆"시장경제 측면에서 봤을 때 이례적"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특정 분야에 투입하는 직접 보조금 정책이 시장경제 측면에선 어울리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최근 상황에서 직접 보조금 논의는 굉장히 이례적인 것"이라며 "시장경제에선 기업과 시장이 판단해서 투자처를 찾고 정하는 것이지, 국가가 반도체 등 특정분야에 투자하라고 정하는 것은 시장경제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반도체에 투자하든, 디스플레이에 투자하든 기업이 투자하면 세액공제를 해주겠다는 것이 오랫동안 지속됐던 트렌드인데, 이제는 세액공제를 넘어서 국가가 정한 어떤 산업에 보조금을 주겠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기는 하다"고 강조했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실제로 정부가 2022년에 반도체 등 몇몇 국가전략산업의 세액공제를 크게 확대하는 정책을 내놨다. 반도체를 찍어서 투자를 하면 세금을 감면해주겠다고 하니까 삼성전자가 거의 역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를 했다"면서도 "특정 분야에 혜택을 주면 당연히 단기적으로 투자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었으나, 삼성전자 파운드리 공장이 지금 일부 '셧다운'에 돌입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이러한 정부의 투자 유도가 산업 혁신이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는 실증적인 증거는 없다"라고 했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경쟁국보다 우리가 세액공제는 많은 편이고 보조금은 없는 편"이라며 "세액공제를 더 늘리기 보다 낮은 수준인 보조금을 더 주겠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실제 기업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들어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했다. ◆부처 직접 보조금 난색 표하자, 우회 방법 고민 여당은 부처가 직접 보조금을 반도체특별법에 담는 것에 난색을 표하자 이를 우회하는 방법을 찾는 데 골몰하는 것으로 보인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22일) 친한(친한동훈)계 만찬 이후 기자들과 만나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반도체 특별법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고 전했다. 고 의원에 따르면 한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반도체특별법 직접보조금을 '무조건 지급하자'가 아니라 지급할 수 있다는 준거조항을 만들어 놓는 것인데, 우리 정부가 못할 이유가 있나"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국민의힘은 직접 보조금을 신속하게 투입할 수 있게 이를 명문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으나, 부처가 대기업 지원에 난색을 표하자 보조금 지급 근거 조항을 마련한 후에 재정 소요 등을 고려해 추후 구체적인 것을 논의하자는 것이다. 다만, 반도체 학계 관계자는 이러한 방식의 접근법에 대해 "여당은 정부를 조금 설득했다는 인상을 줄 수 있지만, 보조금을 '줄 수 있다'라고 하면 최종적으로는 재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보조금 지급 규모가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2024-10-23 16:44:3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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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李 1심 선고 전에 김건희 여사 문제 해소해야"...연일 대통령실 압박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 전에 여권에 부담이 되고 있는 김건희 여사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며 연일 대통령실을 압박했다. 한 대표는 최근 김 여사와 관련해 ▲공개 활동 중단 ▲대통령실 김 여사 라인 인적쇄신 ▲의혹 설명 및 해소 등을 요구해왔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한 대표와의 면담 이후에도 김 여사 문제와 관련해 데드라인(마감일)을 정하며 대통령실과 각을 세웠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당직자회의에서 "민주당 대표의 범죄 혐의에 대한 재판 결과들이 11월15일부터 나온다"라며 "민주당이 집권하면 안 될 거라는 점, 많은 국민들께서 점점 더 실감하시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반대로 민주당은 그 상황에서 더 폭주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방식으로 더욱더 민심에 반하는 행동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그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겠는가. 김 여사 관련 국민들의 요구를 해소한 상태여야만 한다"며 "그때도 지금처럼 김 여사 관련 이슈들이 모든 국민들이 모이면 얘기하는 불만의 1순위라면 마치 오멜라스를 떠나듯이 민주당을 떠나는 민심이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오멜라스'는 SF 판타지 작가인 어슐러 르 귄의 단편 '오멜라스를 떠나며'에 나오는 마을 이름으로, 추악한 낙원이나 위선적 낙원을 지칭할 때 쓰인다. 한 대표는 "그건 우리 당의 전략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불행"이라며 "왜냐하면 우리는 대한민국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발전시키고 국민의 삶을 나아지게 하려는 선의를 가진 정치세력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으려면 지금 변화하고 쇄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전날(22일)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 감사인사 후 기자들과 만나 "저는 국민의힘이라는 우리 당의 이름을 참 좋아한다. 오직 국민만 보고 민심을 따라서 피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겠다. 우리는 국민의힘이 되겠다. 국민께 힘이 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한 대표는 국민의힘이 대통령 친인척의 비리를 감시하는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야당의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연계하는 자세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한 대표는 "우리는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국민들께 여러 번 약속했다"며 "민주당에 강력하게 요청한다.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해 달라. 그걸 안 하는 건 북한 인권에, 북한 인권의 수준에 더불어민주당이 만족하고 있다는 것밖에 안 된다"고 촉구했다. 한 대표는 "그러나 특별감찰관 추천에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의 전제조건이라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는 국민들의 공감을 받기 어렵다"면서 "우리는 민주당의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결국 관철시킬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그러나 특별감찰관의 추천 절차를 그 이후로 미루지는 않겠다. 이건 민주당과의 약속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과의 약속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 대표의 발언은 야당이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않더라도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라는 요구로 읽힌다. 윤 대통령은 한 대표와의 면담에서 특별감찰관 임명 건의에 '특별감찰관은 여야가 협의할 문제'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4-10-23 16:02:39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