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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완구 "탐욕기업 은닉재산 색출…'유병언법' 입법"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19일 세월호 참사 후속 대책과 관련한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내용에 대해 "충격적이고 대담하고 과감한 인식과 발상의 전환"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에서 초당적으로 이 문제를 뒷받침해 다루되 야당보다 우리가 더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고 책임자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고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박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 "국회는 이를 입법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 차원의 특별법이 제출되기 전에 청해진 해운 실소유주인 '유병언 일가'의 이름을 딴 별도의 특별법인 일명 '유병언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탐욕스런 기업과 그 가족, 관련 제3자의 은닉 재산을 빨리 찾는 데 우리당이 선도적으로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이 국가안전처를 신설하는 대신 해양경찰청을 폐지하고 해양수산부와 안전행정부의 기능을 축소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한 데 대해서도 "정부조직법을 빨리 개정해 국가안전처를 총리실 산하로 하는 문제나 해경 해체 등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정무위에 계류 중인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일명 김영란법)' 처리 문제에 대해서도 "김영란법을 빨리 만들어내도록 하겠다"며 "대가성이 없다 해도 앞으로 공직자가 금품을 수수했을 때 응당한 책임과 처벌을 받게 초당적으로 협의해 이 문제도 해결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원내대표는 세월호 참사 진상 조사를 위한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과 관련, "국조는 야당과 이미 합의한 대로 진행하고 특검은 절대 회피하지 않을 것"이라며 "검찰 수사가 미진하면 우리 당이 먼저 특검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2014-05-19 14:10:08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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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처, 소방·해양·재난본부 흡수…거대 조직 탄생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대국민담화에서 기존의 예상을 뒤엎는 거대 국가안전 사령탑 조직으로서 국가안전처 구상을 밝혔다. 당초 국가안전처는 소방방재청과 안전행정부의 안전관리본부를 통합하는 구조를 기본 뼈대로 하고 다른 부처의 업무가 일부 '플러스 알파'로 추가될 것으로 예상됐다. 다른 부처의 저항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돼 국가안전처가 재난안전 컨트롤타워로서 위상을 제대로 확보할지 의문이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박 대통령의 담화에서 드러난 국가안전처의 규모와 역할은 기존의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다. 국가안전처는 각 부처에 분산된 안전 조직이 통합되고 해경의 구조·구난·해양경비 업무를 흡수해 육상과 해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유형의 재난에 대응하게 된다. 이를 위해 국가안전처 아래에는 소방본부, 해양안전본부, 특수재난본부가 설치된다. 육상의 재난에 대해서는 소방본부가 자치단체 및 재난 소관부처가 협업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구조를 구축한다. 각 부처에서 주관해온 항공·에너지·화학·통신인프라 재난이 모두 국가안전처로 이관된다. 재난 분야 중 별도 기구가 있는 원자력과 식품·의약품을 제외하고는 국가안전처가 모두 관할하게 되는 것이다. 해상재난을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해양안전본부에는 서해·남해·동해·제주 지역본부를 중심으로 구조·구난 기능이 대폭 강화된다. 침몰하는 선박에 진입하지 못한 채 쳐다보기만 하는 세월호 참사와 같은 무능을 되풀이 하지 않도록 전국 어느 곳이든 신속하게 투입되는 특수기동구조대도 신설된다.

2014-05-19 11:08:28 김민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