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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 소형 무인기 3대 모두 北에서 발진"…한미 공동조사결과 발표

국방부가 8일 우리 지역에서 추락한 채 잇따라 발견된 소형 무인기 3대가 모두 북한에서 발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국방부는 이날 한미 양국 전문가들이 참여해 실시한 공동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경기도 파주와 서해 백령도, 강원도 삼척에서 지난 3~4월 발견된 무인기 3대의 비행조종 컴퓨터에 저장된 임무명령서(발진·복귀 좌표)를 분석한 결과, 3대 모두 발진지점과 복귀지점이 북한 지역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3월24일 파주에서 발견된 무인기는 발진·복귀지점(37.9977N, 126.5105E)이 개성 북서쪽 5㎞ 지역으로 드러났다. 같은 달 31일 백령도에서 추락한 무인기의 발진·복귀지점(37.8624N, 125.9478E)은 해주 남동쪽 27㎞ 지역으로 나타났다. 이들 무인기는 비행조종 컴퓨터에 저장된 비행계획과 남측지역의 사진촬영 경로가 일치했다. 지난달 6일 삼척에서 발견된 무인기는 발진·복귀지점(38.4057N, 127.4785E)이 북한 강원도 평강 동쪽 17㎞ 지역으로 확인됐다. 이 무인기는 사진자료가 없어 비행계획과 사진촬영 경로 일치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파주 무인기는 청와대 등 수도권 핵심시설을, 백령도 무인기는 서해 소청·대청도의 군부대를 주로 촬영했다. 북한은 홍콩을 경유해 중국에서 개발한 무인기를 수입해 복제한 것으로 군은 추정하고 있다. 국방부는 "북한의 무인기 침투 행위는 정전협정과 남북불가침 합의를 위반한 것으로 명백한 군사 도발"이라면서 "우리 군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며 정전협정에 근거해 유엔사를 통해서도 경고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방공망이 뚫렸다'는 지적과 관련해 "전 부대의 경계·대공감시태세를 강화하고 소형 무인기 탐지 식별을 위한 레이더와 대공포, 육군 헬기 등 타격체계를 조정해 운영 중"이라며 "중요지역에 대해서는 소형 무인기를 동시에 탐지·타격할 수 있는 통합체계를 우선으로 구축하고 다른 지역은 현존 전력과 추가 보강 전력을 최적화해 보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북한은 이번 조사결과 발표를 전면 부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무인기 사건 발생 직후 한동안 모호한 태도를 보여오다가 지난달 14일 대남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통해 '조작' '날조'라는 표현을 써가며 우리 정부를 비난한 이후 줄곧 무인기와의 연관성을 강력히 부인해왔다. 최근 북한이 4차 핵실험 감행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우리 당국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을 연일 퍼붓는 등 남북관계가 완연한 경색 국면 가운데 있다는 점도 이번 조사 결과 발표에 대한 북한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2014-05-08 12:00:08 김민준 기자
새누리 'KBS수신료 인상' 단독상정…새정치연합 '날치기 시도' 반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8일 KBS 수신료 인상 승인안을 두고 야당 의원들의 반대가 이어지면서 파행했다. 미방위원장인 새누리당 소속 한선교 의원은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텔레비전수신료 인상 승인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추천' 등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은 "수신료 인상안을 안건으로 다룰 수 없다"며 회의장 입장을 거부했다. 이날 회의는 여당 의원들만 참석해 수신료 인상안에 대한 토론을 한 후 30여 분만에 정회됐다. 수신료 인상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해 추후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이날 새정치민주연합은 "여당이 세월호 참사 와중에 날치기로 상정을 한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유승희 의원은 성명을 통해 "참사로 온 국민이 비탄에 잠긴 상황에서 새누리당이 일방적으로 인상안 상정을 밀어붙였다"며 "여야 간사의 합의도 거치지 않고 상정하는 것은 국회법 위반"이라고 비난했다. 유 의원은 "수신료를 2500원에서 4000원으로 올리는 이번 인상안은 국민에게 직접 부담금만 약 3600억원을 발생시키는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특히 세월호 참사 상황에서 공영방송 KBS에 대한 불신이 커져가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미방위원인 최민희 의원과 시민단체인 언론개혁시민연대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온나라가 슬픔에 빠져있는 사이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어 정권을 위한 방송의 배를 불리려는 것"이라며 "명분도 절차도 무시한 인상기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새누리당 간사인 조해진 의원은 "이미 정해진 기간이 지나 법적으로 자동상정이 된 안건"이라며 "의결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 상임위에 올려 찬반토론을 하자는 것인데 이를 거부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조 의원은 "미방위는 여야 동수이기 때문에 야당 의원들이 찬성하지 않으면 의결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야당은 마치 여당이 날치기 처리를 시도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다. 자동 상정된다는 것을 국민이 잘 모르기 때문에 선전·선동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2014-05-08 11:38:18 조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