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경남·광주은행 매각 면세' 조세특례제한법 오늘 국회 본회의 통과

우리금융지주 자회사인 경남·광주은행 매각을 위한 세금을 감면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분할·합병을 자산양도에 준해 과세하고 있어 우리금융지주 분할·합병시 일정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을 물리도록 했다. 개정안은 분리매각과정에서 발생하는 분할·합병을 자산양도차익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가 이연되는 적격분할·합병으로 간주하도록 함으로써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 과세문제를 없앴다. 예금보험공사는 지난해 말 우리금융지주가 보유한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의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BS금융지주와 JB금융지주를 선정한 바 있다. 우리금융은 이를 위해 지난 1월28일 임시주총을 열고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의 분할을 승인했다. 그러나 매각과정에서 발생하는 6500억원의 세금 문제가 불거졌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조특법 개정안이 마련됐으나, 여야 공방으로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되지 못해 인수합병 작업이 미뤄져 왔다.

2014-04-29 17:15:46 조현정 기자

'수학여행 안전대책 의무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는 2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수학여행 등 학생들이 참여하는 단체 활동에 안전대책 수립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수학여행·수련활동과 같은 체험 위주의 교육을 할 경우 학교장이 안전대책을 점검·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했다. 학교장이 교육활동을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해 실시하는 경우 단체 등의 설립 인·허가 여부, 안전점검 결과,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라 인증된 프로그램을 시행하는지의 여부 등을 점검·확인하도록 했다. 또 학교장의 점검·확인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이에 따르도록 했다.

2014-04-29 16:39:20 조현정 기자

군, 북한 서해 NLL사격 관련 서해 5도 주민 긴급 대피령 오후 3시30분 해제

군, 오후 3시30분 백령·연평 주민대피령 해제 군 당국이 북한의 서해NLL 지역 사격훈련과 관련, 백령도와 연평도 등 서해 5도 일대에 내려진 내려진 주민긴급대피령을 오후 3시30분경 해제했다.

2014-04-29 16:03:04 김민준 기자

국회, '추모공원·추모비 건립결의안' 본회의 가결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세월호 참사 피해 지원과 진상 규명을 위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결의안은 재석 253명 중 찬성 250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결의안은 남은 실종자 구조에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하고, 사고 대응·수습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노출해 피해 규모를 줄이지 못한 정부에 대해 진정성 있는 사과를 촉구했다. 또 피해 당사자와 가족, 피해 지역 주민에 대한 긴급 구호와 심리 치료, 경제적 안정을 위한 지원을 추진할 것을 결의하고 이를 위해 정부와 각급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제도 지원을 요청했다. 아울러 피해자가 많은 경기도 안산시에 피해자들의 넋을 추모하기 위한 추모공원과 추모비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결의했다. 결의안은 특히 침몰 사고 원인과 진상을 명백히 규명하겠다고 다짐하고 불법 행위에 관련된 책임자와 직무를 게을리 한 공직자들을 엄중히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2014-04-29 15:15:31 조현정 기자

군, 북한 포탄 NLL이남 떨어지면 낙탄량 2~3배 대응

2014-04-29 15:08:39 김민준 기자

북한, 서해 NLL 2곳서 해상사격…"세월호 침몰 이때 사격이라니" 분노

세월호 침몰 사고로 전 국민이 슬픔에 잠겨있는 이때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북 해상에서 해상사격 훈련을 시작했다. 합동참모본부는 29일 "북한군이 백령도과 연평도 인근 NLL 북쪽 해상에서 오늘 오후 2시께 사격훈련을 시작했다"면서 "지금까지 해안포 수십 발을 발사했지만 NLL 이남으로 떨어진 포탄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우리 군은 북한이 쏜 포탄이 백령도와 연평도에 떨어질 것에 대비해 F-15K 등 전투기 4대를 긴급 출격시켜 초계비행을 했다. 유도탄고속함과 호위함, 구축함(KDX-Ⅰ) 등 해군 함정도 인근 해역에서 대기했다. 북측은 이날 오전 백령도 동방인 월래도 지역과 연평도 서북방인 장재도 지역 등 NLL 이북 해상 2곳으로 사격훈련을 한다고 우리 측에 통보해왔다. 군 당국은 북한이 통보한 사격훈련 지역이 NLL 이북이기는 하나 주민과 선박의 안전을 고려해 사격훈련 구역 인근으로의 접근을 통제하는 조치를 취했다. 또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위기조치반을 가동했고 대비태세도 격상했다. 이와 관련, 다수의 사람들은 "북한도 우리 민족 아니가. 세월호 침몰로 한민족이 슬픔에 잠겨있는 데 우리를 위협하는 무력 도발을 해야만 했나"며 "같은 민족인지 의심스럽다"고 울분을 토했다.

2014-04-29 14:57:41 김민준 기자

[속보]박 대통령 "北사격 NLL이남 떨어지면 원칙따라 대응"

박 대통령 "北사격 NLL이남 떨어지면 원칙따라 대응"

2014-04-29 14:48:41 김민준 기자

'유엔 북한인권 현장 사무소'…한국 설치

북한의 조직적인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는 유엔 차원의 북한 인권 현장사무소(Field Based Structure)가 우리나라에 설치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같은 방향으로 유엔 인권최고대표(OHCHR)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한 소식통이 29일 전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 산하의 북한인권 현장사무소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설치를 제안한 것이다. COI는 1년간의 조사 활동을 마무리한 지난 2월 보고서에서 북한에서 반(反)인도 범죄가 자행되고 있다고 결론을 내리면서 북한 기관 및 개인에 대한 책임 추궁 등의 후속 조치를 위한 조직 설치 등을 제안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COI의 이런 권고 사항을 담은 대북 인권 결의안을 지난달 28일 채택했다. 결의안은 현장 사무소의 역할을 ▲ COI 권고사항 이행 ▲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지원 강화 ▲ 북한 인권상황 모니터링과기록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탈북자 조사 등이 주요 업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사무소는 5명 내외의 실무인력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이며 실제 설치는 하반기에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인권사무소의 한국 설치가 최종 결정되면 북한은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4-04-29 14:31:04 조현정 기자

정몽준, 아들 '미개 발언' 파문 잠재울까…오늘 MBN서 새누리 서울시장 2차 TV토론

6·4 지방선거에 나서는 새누리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2차 TV토론회가 29일 오후 5시50분부터 1시간 동안 진행된다. 세월호 참사로 지난 16일부터 중단됐던 경선 일정이 2주 만에 재개된 것이다.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정몽준 의원과 김황식 전 국무총리, 이혜훈 최고위원은 이날 종합편성채널 MBN에서 방영하는 TV토론에서 정책발표와 함께 상대후보 검증에 나선다. 세 후보는 토론회가 세월호 참사 애도 기간에 열리는 만큼 상대 후보를 흠집내는 '네거티브' 공세를 자제하고 차분한 기조로 토론회에 응한다는 전략이다. 대신 이번 참사를 계기로 정부의 재해·재난 대응 체계에 심각한 허점이 드러난데다 국민의 관심 역시 재난 대책에 맞춰지면서 경선전에서도 '안전'이 화두가 될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정 의원과 김 전 총리, 이 최고위원 모두 안전을 주제로 토론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세 후보는 안전 관련 정책에 대해 강조하며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정에 대한 비판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경선일까지 불과 2주 밖에 남지 않은 만큼 불꽃 튀는 신경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특히 이날 토론에서 정 의원은 아들의 '국민정서 미개 발언' 파문을 어떻게 잠재울지 주목되고 있다. 정 의원은 막내아들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에서 내뱉은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 부적절 발언으로 만만치 않은 후폭풍을 견뎌야 했다. 정 의원은 "모든 것이 제 불찰"이라며 사죄하고 고개숙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아직까지 끊이지 않고 있다. 여기에 21일에는 울산 현대중공업 선박건조장내 제5도크에서 건조 중이던 LPG선 선상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2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을 입었다. 정 의원이 아들의 글로 대국민 사과를 한 같은 날 발생한 사고로 연이은 악재를 맞기도 했다. 이번 아들 발언이 서울시장 경선과 관련한 경쟁자들의 타깃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 정 의원에게는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새누리당은 TV토론회 등을 거쳐 다음달 12일 최종 경선을 통해 서울시장 후보를 결정할 예정이다.

2014-04-29 14:30:42 조현정 기자

북, 서해 NLL 인근서 해상사격 시작… 군, 서해5도 주민 긴급대피령

2014-04-29 14:25:17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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