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여야, 남재준 사과에 "국정원 흠집내기 안돼" vs "해임해야"

여야는 15일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 것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정원장이 직접 환골탈태를 위한 고강도 개혁을 약속한 만큼 뼈를 깎는 노력으로 이른 시일 내에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 대변인은 이어 "북한의 핵위협과 군사적 도발이 지속되고 무인기에 의해 우리 방공망이 뚫린 엄중한 상황에서 대북 정보활동 자체가 매도돼선 안 된다"며 "정치권은 이번 사건을 정쟁에 이용해 사건의 본질을 훼손시키거나 단순히 국정원을 흠집내기 위한 공세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남 원장은 더이상 국정원 명예를 실추시키지 말고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도 남 원장을 싸안고 도는 게 능사가 아님을 깨닫고 즉각 해임하고 국정원 쇄신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번 사건은 국정원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중대 사안"이라며 "3급 직원이 보고조차 하지 않고 엄청난 일을 꾸몄다면 국정원은 사설탐정 집합소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며 국정원장이 핫바지로 앉아있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부하 직원에게 책임을 미루고 자리를 지키겠다는 자세만으로도 이미 국가정보기관 수장으로서의 자격 상실"이라며 남 국정원장의 자진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앞서 남 국정원장은 "'중국 화교 유가강(유우성) 간첩사건'과 관련해 증거 서류 조작 의혹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을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2014-04-15 13:24:20 조현정 기자

ROTC 지원자 경쟁률 6대1…작년보다 2배 인기 '껑충'

올해 학군사관후보생(ROTC) 3250여명 모집에 2만여 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 6.09대 1을 기록했다. 육군은 15일 대학 1학년이 대상인 학군 56기는 1600여명을 모집하는데 1만여 명이 지원해 경쟁률이 6.75대 1을 보였고, 2학년이 대상인 학군 55기는 1400여 명 모집에 7700여 명이 응시해 5.4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여학생은 2학년 대상으로 250명을 모집한 결과 1500여명이 지원해 6.08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이 같은 ROTC 경쟁률은 지난해 남성 ROTC 후보생 경쟁률 3.5대 1과 비교해 두배 가까이 상승한 수치다. ROTC 평균 경쟁률은 2010년 2.54대 1, 2011년 3.23대 1, 2012년 3.22대 1, 지난해 3.57대 1, 올해 6.09대 1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군 관계자는 "학군장교에 대한 젊은 대학생들의 선호도 증가, 졸업과 동시에 직업이 보장되는 특수성,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18만 ROTC 동문의 인적 네트워크 등이 긍정적 영향으로 작용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2014-04-15 10:53:40 김민준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장례물품 강매 금지 추진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의 장례비 절감을 위해 장례식장의 장례물품 강매 등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6·4 지방선거를 겨냥한 '국민 생활비부담 경감대책'의 일환으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장례식장 영업자에 대해 특정 물품을 강매하거나 현금 결제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장례식장 이용요금 등 관련 정보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2014-04-15 10:41:33 조현정 기자

北억류 선교사 김정욱 또 "국정원과 협력" 인터뷰

북한이 '국가정보원 첩자'로 몰아 억류중인 남한 선교사 김정욱 씨가 15일 또 북한 매체에 등장해 자신이 국정원의 지원을 받아 활동했다고 재차 주장했다. 김 씨는 이날 북한의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가 공개한 평양방송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국정원에서 저와 만난 사실조차 없다고 억지를 부리는 것은 정말 무책임하고 황당한 행태"라고 밝혔다. 김 씨가 북한 매체에 등장한 것은 북한이 평양에서 김 씨의 공개 기자회견을 연 지난 2월 27일 이후 50일 만이다. 당시 김 씨는 국정원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국정원은 그와 아무 관계가 없다며 부인했다.

2014-04-15 10:30:30 김민준 기자

김정은, 태양절 맞아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김일성 주석의 102회 생일(태양절)인 15일 0시 군 간부들을 대동하고 김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시신이 안치된 평양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이날 참배에는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 리영길 총참모장, 장정남 인민무력부장,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 최부일 인민보안부장, 변인선 총참모부 작전국장, 서홍찬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 박영식·김동화 군 중장 등이 동행했다.

2014-04-15 10:29:20 김민준 기자

[포토] 남재준 국정원장 '간첩 증거조작' 대국민 사과문 발표

15일 오전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이 '간첩 증거조작' 사건에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14-04-15 10:23:49 손진영 기자

'황제지보' 등 조선 국새·어보 9점 오바마 방한때 반환된다

지난해 미국에서 압수된 어보와 국새 등 인장 9점이 다음주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에 맞춰 우리나라에 반환된다. 대한제국 시기인 1897년 고종이 사용했던 '황제지보'와 교지를 내리거나 관리 임명 때 쓰던 '유서지보' '준명지보' 등 조선의 국새들이 포함됐다. 또 순종이 고종에게 태황제라는 존칭을 올리며 만든 '수강태황제보'는 조선 왕실의 어보로 국보급이다. 이 국새와 어보들은 6.25 전쟁 때 미군의 불법 반출로 사라졌다가 지난해 11월 미 국토안보부 수사국(HSI)이 참전용사 유족들로부터 발견해 압수했다. 미국은 애초 6월 전후로 반환할 예정이었지만, 이번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동맹국인 한국을 존중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담은 선물의 의미로 9점을 우선 반환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반환은 불법 반출된 문화재는 원소유국에 돌려줘야 한다는 국제협약에 따른 것이다. 조선 현종의 어보와 LA 박물관이 수집가로부터 구매한 문정왕후 어보 등 나머지 2점도 6월께 반환될 예정이다. 한편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15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25~26일간 한국을 공식 방문할 예정"이라며 "정상회담은 25일 오후로 추진하고 있다"고 공식 발표했다.

2014-04-15 09:47:20 김민준 기자

오바마 美 대통령 25~26일 한국 공식 방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오는 25일 우리나라를 방문해 박근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15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박 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25~26일간 한국을 공식 방문할 예정"이라며 "정상회담은 25일 오후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 대변인은 "이번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첫 방한이자 한·미 동맹의 새로운 60주년을 여는 첫 해에 이뤄지는 것으로 큰 의의가 있을뿐 아니라 최근 유동적인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에 비춰 시의적절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간 포괄적전략동맹 관련 방안, 북핵문제 관련 한·미간 공조, 동북아정세 및 범세계적 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방한에 앞서 23일부터 2박3일간 일본을 국빈방문하며 한·일 방문에 이어 말레이시아와 필리핀을 방문할 예정이다.

2014-04-15 09:17:05 조현정 기자

야당 인사들, "장애등급제 폐지" 촉구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 등 야당인사들이 장애인 송국현씨 화재 부상사고와 관련해 15일 장애등급제 폐지를 촉구했다. 문 의원은 지난 14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침대가 불에 타는데도 피하지 못한 중증 장애인, 끔찍하고 슬픈 일"이라며 "장애인등급제 폐지는 지난 대선 때 온라인 투표로 선정된 국민명령 1호였다. 박근혜 대통령도 공약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조속한 시행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통합진보당 김재연 대변인은 논평에서 "송씨는 장애등급 재심사 신청도 해 보고 긴급복지신청도 해봤지만 무엇 하나 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은 없었다"며 "박 대통령은 약속을 지켜라. 장애등급제를 폐지하라"고 말했다. 정의당 장애인위원회도 논평에서 "장애등급제는 20년 넘는 인고의 세월을 버텨내고 지역사회로의 섞임을 꿈꾸던 한 사람의 꿈을 무참히 짓밟았다"며 "또 다른 피해자의 발생을 막기 위한 현행 장애등급제 폐지와 각 장애유형별 특성에 맞는 새로운 판정체계 도입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송씨는 지난 13일 서울 성동구에서 발생한 화재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그는 보행과 거동이 불편할 뿐만 아니라 언어장애를 가지고 있었기에 열린 문으로도 혼자 탈출하지 못해 심각한 화상을 입었다. 이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장애인 화재사고를 방조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죄하라"며 장애인등급제 폐지를 요구했다.

2014-04-15 09:03:07 조현정 기자

서울시의회 오늘 임시회 일정 돌입

서울시의회는 15일 제252회 임시회를 열고 의정활동 일정에 돌입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최근 흡연자들의 패소로 마무리된 '담배 피해 소송'과 관련해 서울시 차원에서 담배회사의 책임을 묻는 등 시민흡연피해 구제활동을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된 결의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또 은평구 녹번동 소재 구 질병관리본부 부지에 들어설 예정인 서울혁신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다뤄질 계획이다.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주변 일대 지구단위계획 및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반대에 관한 청원 건과 2013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건과 시의회 건설위원회 위원장 보궐선거 시행여부도 논의된다. 시의회는 16일부터 23일까지 상임위별 활동을 벌인 뒤 24일 본회의를 열고 안건을 처리, 막을 내린다.

2014-04-15 08:21:28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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