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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새정치민주연합, 오늘 기초단체장 후보자 공모 마감

새정치민주연합이 16일 기초자치단체장 선거 후보자 공개모집을 마감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오후 6시까지 온라인접수방식으로 후보자등록 신청을 받는다. 주민등록등본 등 각종 증명서는 스캔을 통한 파일 첨부 방식으로 등록해야 한다. 증명서 원본은 등기우편(당일특급 또는 익일 특급)으로 제출해야 한다. 심사료는 50만원이다. 각 시·도당별 공천신청 등록비나 경선기탁금 등은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 후보자 공모가 마무리되면 당 기초단체장 자격심사위원회는 성범죄자나 선거사범 등 공천 배제 대상자를 가려내는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은 기초단체장 후보자 공천 배제 원칙도 정했다. 예외 없이 배제되는 경우는 5대 강력범죄로 뺑소니 운전으로 사람이 사상된 경우, 3회 이상 음주운전, 폭행, 부정수표단속법, 사·공문서위조, 무고, 도박,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기초단체장 후보에서 자동 배제된다. 뇌물죄, 조세죄, 변호사법 위반 등 부정부패 사범도 집행유예 포함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거나 벌금 500만원 이상 형을 선고받을 경우 공천대상에서 배제된다. 강력 성범죄부터 아동학대, 성희롱, 가정폭력, 성풍속범죄, 성매매범죄 등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 공천에서 배제키로 했다. 성범죄의 경우 확정 판결 전 1심판결만 난 경우도 공천에서 배제된다. 또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공천 배제 사유를 갖고 있을 경우에도 공천 배제 사유가 된다. 친인척이 공무원 윤리규정상 해임, 파면 사유에 해당하는 비리를 저지른 경우도 공천에서 탈락시키기로 했다. 심사 결과를 통해 각 시·도당 공천심사위원회는 다음 주부터 공천 작업에 착수, 이달 말까지 공천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2014-04-16 08:57:04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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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 비준안, 외통위 통과…내일 본회의 처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15일 전체회의를 열어 제9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비준동의안을 가결했다. 비준동의안은 16일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제9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에 따라 정부가 올해 부담해야 할 분담금은 9200억원이다. 앞으로는 전전년도 소비자 물가지수(CPI)를 적용(최대 4%)해 매년 지원분을 인상하도록 돼 있다. 외통위는 이날 비준동의안을 가결하면서 그동안 야당이 주장해온 내용을 반영해 3가지 사항을 담은 부대의견을 첨부했다. 부대의견에서 분담금의 주한미군 기지이전(연합토지관리계획·LPP) 전용 문제와 관련, 정부는 평택기지로의 기지 이전사업이 종료되는 시점(2016년 예정)에 해당 사업의 종료 이후 군사건설사업 소요에 대한 전반적 조사 및 평가를 실시해 결과를 국회에 보고토록 했다. 또 차기 분담금 협상 개시 시점을 기존 협정 종료시점으로부터 늦어도 1년 전으로 하고, 비준동의안을 정부 예산안 제출 시점 이전에 국회에 제출토록 했다. 이는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존중하는 차원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9차 협상에서 5년으로 설정된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의 유효기간과 총액형으로 돼 있는 분담금 결정방식 적정성 여부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해 그 결과를 1년 이내에 국회에 보고토록 했다.

2014-04-15 16:42:38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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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국정원 잘못된 관행 유감"…국정원장도 대국민 사과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과 관련해 "유감스럽게도 국정원의 잘못된 관행과 철저하지 못한 관리체계에 허점이 드러나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15일 국무회의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정원은 뼈를 깎는 환골탈태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고 또다시 국민들의 신뢰를 잃게 되는 일이 있다면 반드시 강력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재준 국정원장도 이날 오전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증거 서류 조작 의혹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을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며 "일부 직원이 증거 위조로 기소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데 대해 원장으로서 참담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수사 관행을 점검하고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아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뼈를 깎는 개혁을 해 나가겠다"며 "낡은 수사와 절차 혁신을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강도 높은 쇄신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결국 박 대통령이 전날 서천호 국가정보원 2차장의 사표를 즉각 수리한데 이어 이날 사실상의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재발시 강력한 문책방침을 밝힘에 따라 남재준 국정원장에 대한 인책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야권은 이번 검찰의 수사를 '꼬리자르기'로 평가절하하며 남 원장이 책임질 것을 촉구해 논란이 예상된다.

2014-04-15 14:13:44 김민준 기자
국방부 "北 무인기 공동조사 제안, 논의할 가치 없다"

북한이 무인기 사건은 자신들과 무관하다면서 우리 측에 공동조사를 제안한 것에 대해 국방부는 "논의할 가치가 없다"며 일축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이러한 적반하장식의 행태는 이미 천안함 피격 사건 때도 나타난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북한 국방위원회 검열단이 발표한 진상공개장 내용을 보면 아전인수격으로 기본적인 사실 관계를 왜곡하고 호도하면서 자신의 도발을 은폐하고 있다"며 "국방부는 이미 밝힌 바 있지만 보다 명백하게 규명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한·미 공동으로 과학조사전담팀을 구성해 조사하고 있고, 조속한 시일 내에 최종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 추정 소형 무인기에 대해서 인터넷이나 SNS 상에서 음모론에 가까운 주장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며 "표현의 자유는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논란은 우리 모두에게 백해무익한 것으로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날 김일성 생일과 관련한 북한군의 동향에 대해 "북한군의 대규모 화력시범 등의 동향은 보이지 않고 있다"며 "하지만 북한이 언제든지 미사일은 발사 할 수 있으므로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4-04-15 13:58:04 조현정 기자
7월 재보선 이미 5곳 확정…최대 20곳 '미니총선'

6·4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로 확정된 국회의원이 늘어나면서 오는 7월30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보기 드물게 큰 폭으로 치러질 것으로 관측된다.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이미 박탈당했거나 대법원 선고를 앞둔 선거구에, 이번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 후보로 확정돼 국회의원의 '결원'이 예상되는 선거구까지 더하면 7·30 재·보선 지역은 20곳이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역 의원이 지방선거 최종 후보로 확정되면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 당내 경선이 속속 진행 중인 새누리당에서는 15일 사실상 3명의 의원이 광역단체장 선거에 나서게 됐다. 김기현 의원은 울산시장 후보로, 윤진식 의원은 충북지사 후보로 각각 결정됐으며 경기지사 후보도 남경필 의원이나 정병국 의원 중 1명으로 결정될 상황이다. 새누리당 현역 의원이 광역단체장 후보경선에 나선 곳이 서울(정몽준 ), 부산(서병수·박민식), 대구(서상기·조원진), 인천(유정복), 대전(박성효), 충남(이명수·홍문표) 등 6곳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당내 경선이 진행 중이므로 아직 후보로 확정된 현역 의원은 나오지 않았다. 광주(이용섭), 경기(원혜영·김진표), 전북(유성엽), 전남(이낙연·주승용), 제주(김우남) 등 5곳에서 현역의원이 출사표를 던진 상태다.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새누리당 이재영, 민주당 신장용 전 의원이 각각 의원직을 상실한 경기 평택을과 경기 수원을 2곳은 이미 재선거가 결정됐다. 또 서울 서대문을(정두언·새누리), 충남 서산태안군(성완종·새누리), 전남 나주(배기운·민주), 전남 순천시·곡성군(김선동·통합진보) 등 4곳이 3심에 계류 중이며 인천 서구강화을(안덕수·새누리), 인천 계양을(최원식·민주), 전북 전주완산을(이상직·민주) 등 3곳은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이다.

2014-04-15 13:44:55 조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