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새누리, 오늘 경남지사 후보 확정

새누리당은 14일 6·4 지방선거 경남도지사 후보를 확정한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후 창원시 마산실내체육관에서 후보자 선출대회를 열고 홍준표 경남지사와 박완수 전 창원시장 가운데 승자를 확정짓는다. 이날 오후 4시께 발표될 개표 결과는 12~13일 이틀간 실시된 여론조사와 13일 도내 22개 시·군·구별 투표소에서 진행된 1만여 명의 대의원·당원·국민선거인단 투표를 합산한 것이다. 새누리당은 앞서 제주지사 후보에 원희룡 전 의원, 울산시장 후보에 김기현 의원, 세종시장 후보에 유한식 현 시장을 각각 확정했다. 이어 18일 대전시장, 20일 대구시장·강원지사, 21일 충남지사, 22일 부산시장, 23일 인천시장, 25일 경기지사, 30일 서울시장 후보를 선출할 예정이다.

2014-04-14 08:22:22 조현정 기자

새누리 인천 기초단체장 후보 7명 확정

새누리당 인천시당은 12~13일 1·2차 국민참여선거인단대회를 열고 6·4 지방선거 기초단체장 후보 5명을 추가로 확정했다. 시당은 1차 대회에서 부평구청장과 서구청장 후보로 각각 박윤배 전 구청장, 강범석 전 인천시장 비서실장을 확정했다. 2차 대회에서는 연수구청장에 이재호 전 인천시의원, 남구청장에 최백규 남구의원, 동구청장에 이흥수 전 동구의회 의장을 후보로 확정지었다. 시당은 여론조사 지지율과 선거인단 득표를 합산한 결과 이들이 후보로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시당은 이로써 인천지역 10개 군·구 기초단체장 후보 중 7개 군·구에 대한 후보 선정작업을 마무리했다.

2014-04-13 21:26:51 윤다혜 기자

북한군, 김일성 생일 맞아 김정은에 충성 맹세

북한군이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4월 15일)을 맞아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게 충성을 맹세했다. 조선중앙통신과 조선중앙방송에 따르면 인민군 병사들은 13일 평양 금수산태양궁전 광장에서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경의를 표하고 김정은 제1위원장에게 충정을 맹세하는 예식을 거행했다. 행사에서는 예포 21발과 축포가 발사됐으며 병사들은 분열행진을 진행했다. 또 이 자리에는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 리영길 군 총참모장, 장정남 인민무력부장 등이 참석했다.

2014-04-13 21:10:25 황재용 기자

野, 경기지사 여론조사방식 갈등봉합…세 후보 수용

새정치민주연합이 13일 6·4 지방선거 경기지사 후보 선출을 위한 여론조사 경선방식에 대한 절충안을 마련, 경선룰을 둘러싼 후보간 갈등이 가까스로 봉합됐다. 당 선거관리위원장인 양승조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 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론조사 대상을 새정치연합 지지자 및 무당층으로 하되, 조사결과에 대해 연령별 투표율 보정을 적용하는 내용의 최종안을 확정·발표했다. 연령별 투표율 기준은 2012년 대선 때의 경기도 선거결과를 적용키로 했다. 앞서 새정치연합은 당초 여론조사 대상에 새누리당 지지자를 포함키로 했다가 김상곤 원혜영 후보측의 문제제기를 받아들여 번복했으나, 이번엔 김진표 후보는 이에 반발하며 지난 11일부터 선거운동을 중단하는 등 극심한 진통을 겪어왔다.

2014-04-13 20:22:30 윤다혜 기자

새정치연합, 현역 서울구청장·시의원 20%이상 교체 방침

새정치민주연합 서울시당이 6·4 지방선거 구청장 및 시의원 후보 공천에서 다면평가 등을 통해 현역 구청장과 시의원 20% 이상을 교체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새정치연합 서울시당 오영식·이계안 공동위원장과 이목희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엄격한 기준과 원칙, 민주적 경선 등을 통해 당의 정체성에 부합하고 능력과 자질, 도덕성을 갖춘 최적·최강의 후보를 공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당은 현역 구청장에 대해선 지난 4년간 구정에 대한 만족도 및 재출마시 지지도를 전화자동응답시스템(ARS) 방식으로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현역 구의원의 경우 당원 및 구의원, 지역위원장 평가 등을 각각 실시해 이를 지수화한 평가모델을 이미 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서울시내 25개구의 구청장 가운데 새정치연합 소속은 이미 불출마를 선언한 고재득 성동구청장을 포함해 19명이고, 시의원의 경우 전체 109명 가운데 새정치연합 소속은 77명이다. 이에 따라 구청장은 3~4명, 시의원은 15명 안팎에서 교체가 이뤄질 전망이다. 서울시당의 이러한 현역 대규모 교체 방침을 둘러싸고 공천 과정에서 구 민주당과 안철수 공동대표측 인사간 지분싸움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2014-04-13 16:46:38 김민준 기자

한·일 軍 위안부 국장급 협의 16일 서울 개최 확정

한국과 일본은 16일 서울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국장급 협의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외교부가 13일 발표했다. 이번 협의에는 우리측에서 이상덕 외교부 동북아 국장이, 일본측에서 이하라 준이치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각각 참석할 예정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한일 순방(23~25일 일본, 25~26일 한국 예정)에 앞서 한일 양국이 관계 회복을 모색하는 모양새다. 이번 국장급 협의 의제는 우리가 요구한 대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국한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는 이번 협의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법적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와 배상을 요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일본은 '위안부 문제는 1965년 청구권 협정으로 법적으로 해결됐으며 끝난 사안'이라는 입장을 견지해온 터여서 양측이 이번 협의에서 이견을 좁힐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양국은 지난달 네덜란드에서 열린 한미일 3국 정상회담에 앞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논의를 위한 국장급 협의 개최 방침에 의견을 모았으나 그동안 군 위안부 문제만을 논의할 수 있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과 북한 문제 및 독도 영유권 문제 등 다른 현안을 함께 논의하자는 일본의 입장이 맞서 왔다.

2014-04-13 16:33:47 김민준 기자

"김정은 뚱뚱하지만 목소리 들으면 심장·신장질환 징후 없어"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음성을 통해 건강상태를 분석한 흥미로운 연구결과가 나왔다. 충북도립대 생체신호분석실 조동욱(56·전자정보계열) 교수는 13일 김정은의 목소리를 통해 건강상태를 진단한 결과 심장이나 신장질환의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뚱뚱한 체형과 불룩 튀어나온 배 때문에 그동안 대사증후군 가능성이 높아보인다는 논란이 있어왔다. 일반적으로 뚱뚱한 사람에게 주로 나타나는 대사증후군은 고혈압, 당뇨, 동맥경화 등을 동반해 신장과 심장기능을 현격히 떨어뜨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연구는 심장질환이 있을 경우 혓소리(설음)가 부정확해지고, 신장질환은 입술소리(순음)를 어눌하게 한다는 한의학의 '청진 이론'을 토대로 진행됐다. 조 교수는 지난해와 올해 김정은의 신년사에 담긴 '친애하는 동지들' 속 혓소리와 '인민군 장병' 속 입술소리 샘플을 끄집어 내 분석한 결과, 주파수 대역폭이 각각 209.23~266.06㎐, 195.76~214.96㎐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같은 방식으로 심장질환자(60명)와 신장질환자(50명)의 음성을 분석했을 때 주파수 대역폭은 평균 800㎐ 안팎으로 나왔다. 주파수 대역폭은 소리의 규칙성이 없을 때 커지는데, 이는 부정확한 발음을 의미한다. 조 교수는 "음성을 통해 건강상태를 정확히 진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이번 실험을 통해 확인된 김정은의 심장과 신장상태로 미뤄볼 때 적어도 대사증후군 질환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014-04-13 11:56:56 김민준 기자

"지방소득세, 근로자 주소지에 내야"…박원석 의원 발의

근로자가 부담하는 지방소득세를 직장 주소지가 아닌 거주지 주소지 자치단체가 가져가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원석(정의당) 의원은 근로소득에 원천징수되는 지방소득세를 근로자의 주소지 자치단체에 귀속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안에 발의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현재 지방소득세는 세금을 실제로 부담하는 근로자 주소지가 아니라 직장 주소지 자치단체로 간다. 박 의원 측은 "현재 지방소득세는 회사의 주소지로 귀속되기 때문에 기업이 몰려 있는 서울, 경북, 경남 등에 상대적으로 몰리는 반면, 속칭 '베드타운' 등 주거지가 많은 경기, 대구, 부산은 불리한 구조"라며 "세금을 내는 근로자에게 주민서비스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근로자의 주소지 자치단체의 지방소득세를 귀속시키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기준 회사 주소지가 아닌 근로자 주소지로 지방소득세 귀속 자치단체를 전환할 경우 서울시의 지방소득세 수입은 8771억원에서 7193억원으로, 경북의 수입은 742억원에서 630억원으로 각각 감소하게 된다. 반면 경기의 지방소득세 세수는 4030억원에서 4919억원으로 늘고, 대구는 397억원에서 612억원으로 급증하게 된다. 세수가 감소하는 시도는 서울, 경북, 경남, 울산, 세종이며, 나머지 12개 시도는 증가하게 된다.

2014-04-13 10:56:21 김민준 기자

공무원·군인연금 적자보전에 혈세 5년간 14조원 투입

공무원과 군인연금의 적자를 보전하는데 투입된 국민 세금이 지난 5년간 14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공무원 및 군인연금 적자를 보전해준 금액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13조9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해당 기간 공무원·군인 연금 지급액(51조8000억원)이 이들이 불입한 연금 보험료 수준(37조9000억원)을 넘어서면서 국민의 세금으로 부족액을 채워준 것이다. 공무원·군인연금의 지출 증가 속도가 수입보다 훨씬 가팔라 세금으로 지원하는 적자 보전액은 해마다 불어나고 있다. 적자 보전액은 2009년 2조8000억원에서 2010년 2조4000억원으로 줄어드는 듯했지만 2011년에 2조6000억원, 2012년 2조8000억원을 기록하고서 지난해에는 3조3000억원으로 늘어났다. 지난해 중앙정부 부채(1117조3000억원) 가운데 연금충당 부채(596조3000억원)가 53.3%를 차지할 정도로 이미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정부는 올해에도 3조8000억원의 적자를 보전해줘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정부는 지난해말 작성한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공무원연금과 관련한 정부의 의무지출 금액이 지난해 10조9000억원에서 2017년 16조7000억원으로 연평균 11.3%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저출산·고령화로 연금 수급 인원은 늘어나고 수급 기간은 장기화하는 데 따른 것이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금연구센터장은 "공무원 연금을 이 상태로 계속 끌고 가면 재정안정화 정도가 약해 지속 불가능한 상황이 올 것"이라며 "보험료 인상 등 재정 안정화 조치를 하루빨리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4-04-13 10:53:25 김민준 기자

軍, 계급별 정년 1~3년 연장된다…'20년 근무' 보장

직업 군인의 계급별 정년이 1~3년 연장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장기복무 군인은 '20년 근무'를 보장받아 누구나 군인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 소식통은 13일 "직업군인의 계급별 정년을 최대 3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장교의 계급 정년은 대위가 43세에서 45세로, 소령이 45세에서 48세로, 중령이 53세에서 55세로, 대령이 56세에서 57세로 각각 연장된다. 부사관은 원사와 준위가 55세에서 57세로 계급 정년이 늘어나지만, 상사는 53세가 유지된다. 이 소식통은 "장기복무 부사관은 중사는 상사로 자동 진급되기 때문에 상사의 정년을 늘리면 상사가 너무 많아진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내용의 직업군인 정년 연장 방안은 최근 김관진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됐고 육·해·공군별 공청회를 거쳐 조만간 확정될 예정이다. 대위와 소령의 계급 정년이 2~3년 늘어나면 직업군인은 누구나 20년 이상 복무를 보장받게 된다. 군인은 20년 이상 복무해야 퇴직 후에 대비한 군인연금을 받을 수 있다. 전 계급에 걸친 군인 정년연장은 노태우 정부 때인 1989년 이후 25년 만에 처음이다.

2014-04-13 10:31:51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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