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
기사사진
한미일 정상회담·천안함 4주기 맞춰 北 무력시위

북한이 천안함 피격사건 4주기인 26일 새벽 노동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특히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이 열리는 시간에 맞춰 미사일을 발사하는 무력시위를 했다. 북한이 이날 새벽 노동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2006년 7월5일과 2009년 7월 4일에 이어 3번째로 근 5년 만에 처음이다. 노동미사일의 사거리는 1200㎞로 최근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로켓 및 신형 방사포와 달리 중거리 미사일로 분류된다. 이 미사일은 일본 열도와 주일 미군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무기로 평가되고 있다. 북한은 한미 연합훈련인 키 리졸브(FE) 연습 시작 직전인 지난달 21일 'KN-09'로 불리는 300㎜ 신형 방사포 4발을 동해로 발사했고, 같은 달 27일에는 사거리 220㎞인 스커드 탄도미사일 4발을 발사하는 무력시위를 벌였다. 또 이달 들어 지난 3일에는 스커드-C 혹은 스커드-ER로 추정되는 사거리 500여㎞의 탄도미사일 2발을, 그 다음 날인 4일에는 300㎜ 신형 방사포를 발사한 데 이어 지난 16일 '프로그'(FROG)로 추정되는 사거리 70㎞의 단거리 로켓 25발을 발사했다. 이어 22일 새벽에는 프로그 추정 단거리 로켓 30발을 발사했고 23일에도 같은 종류의 단거리 로켓 16발을 추가 발사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명백히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며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에 대한 엄중한 도발"이라며 "이는 최근 핵안보정상회의와 한중, 한미일 정상회담에서의 북핵 불용원칙 표명, 연례적인 한미연합 독수리(FE) 훈련에 대한 반발 및 탄도미사일 발사 능력 과시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북한의 반복적인 도발적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우리 군은 긴밀한 한미 공조 하에 북한의 추가 발사 가능성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확고히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14-03-26 14:34:20 김민준 기자
아웅산테러 후 北 응징위한 '늑대사냥' 작전…외교문서 공개

정부가 아웅산 테러 사건을 일으킨 북한에 대한 응징 차원에서 북한을 외교적으로 고립시키는 외교작전을 전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부가 26일 공개한 외교문서에 따르면 정부는 1983년 10월9일 아웅산 테러사건이 발생한 직후 '북괴의 버마 폭거에 대한 외교적 응징대책'을 수립했다. 처음 대책 방안을 작성했을 때 '늑대사냥'이라는 작전명이 붙었다가 추후 이름을 바꾼 이 외교작전의 목표는 "북괴의 만행과 위해성을 각국에 알려 북괴를 국제적으로 고립화시키는 것"이었다. 구체적으로 응징 목표는 ▲북한과의 외교관계 단절 내지 북한 공관 폐쇄 ▲공관 규모 축소 등 외교관계 격하 ▲공식 규탄과 인적·물적 교류 제한 ▲유감표명 등 A~D급으로 구분해 수립됐다. A급 목표 대상국에는 네팔, 방글라데시 등 13개국이 포함됐으며 B급은 싱가포르, 태국 등 8개국이었다. C와 D급은 각각 70개국, 17개국이었다. 대상국은 남·북한과 수교 여부, 북한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서 선정됐다. 이와 함께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우방국에 제3국에 대한 영향력 행사도 요청했다. 정부는 아웅산 테러사건에 대해 미얀마가 아웅산 테러사건이 북한 소행임을 조속히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외교력을 집중했다. 또 정부는 미얀마의 사건조사 결과 발표 내용에 따른 대응 시나리오도 수립했다. 한편 아웅산 테러사건 발생 당시 전두환 대통령의 출발이 늦어진 것은 미얀마측이 출발 시간을 오해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4-03-26 14:10:57 김민준 기자
새누리 초·재선 의원, '여성 우선공천' 비판

새누리당 초·재선 의원들이 6·4 지방선거에서의 기초단체장 여성 우선추천 지역 선정에 대해 '주먹구구식', '폭탄 돌리기'라며 당 지도부와 공천관리위원회를 비판했다. 초·재선의원 20여 명으로 구성된 혁신연대모임은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모임에서 지방선거 공천의 문제점을 거론하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확정된 여성 우선공천 지역은 서울 종로·용산·서초구, 부산 중구, 대구 중구, 경기 과천·이천시 등 7곳이다. 공천위는 서울 강남구, 부산 남·해운대·사상구, 대구 북구, 경북 포항시 등 6곳을 추가 선정했지만 당 지도부와의 이견으로 확정이 지연되고 있다. 권성동 의원은 "보여주기식 공천이라고 봐야 한다"며 "주먹구구식으로 여기저기 하고 해서 반발과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김영우 의원은 "폭탄 돌리기를 하듯이 여성 우선공천지역으로 정해질까봐 다들 노이로제에 걸렸다"며 "힘센 의원들, 지도부가 있는 곳은 빠지니까 반발이 너무 심하다"고 말했다. 진보진영 정치학자인 박상훈 후마니타스 대표는 이날 '외부에서 본 새누리당'이라는 주제의 강연에서 "새누리당이 보수정당이라면 사회 통합과 민주, 평화 이 세 가지 큰 소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14-03-26 14:03:31 조현정 기자
기사사진
여야 지도부·지방선거 주자, 천안함 추모식 참석 …통진당은 참석 저지당해

여야 지도부와 오는 6·4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주요 광역단체장 후보들 등이 26일 오전 대전 국립현충원 현충광장에서 거행되는 '천안함 46용사 4주기' 추모식에 참석했다. 새누리당은 황우여 대표·최경환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 인사들이 국립현충원을 찾았으며 이날 오후 창당대회가 예정된 새정치민주연합의 김한길·안철수 창당공동준비위원장도 나란히 추모행사에 참석했다. 정의당 천호선 대표도 추모식을 찾았다. 서울시장 선거에 나선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김황식 전 국무총리·이혜훈 전 최고위원과 민주당 소속 박원순 현 서울시장도 추모식에 참석해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다. 경기도지사 후보인 새누리당 남경필·원유철 의원, 민주당 소속 송영길 현 인천시장과 안희정 현 충남지사 등도 행사장을 찾았다. '천안함 폭침'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정부 발표에 동의하지 않던 통합진보당에서는 오병윤 원내대표가 당을 대표해 이날 처음으로 참석했다. 그러나 입구에 있던 일부 유족들의 반발로 공식 행사장 안으로 들어가진 못했다. 유족들은 "천안함 피격 사건에 대한 통합진보당의 당론을 확정하기 전까지는 추모식 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며 "들어가고 싶다면 당 대표로 온 만큼 공식적인 당의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오 대표는 이에 대해 "오늘은 당 대표로 왔으나 당장 당론을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유족께서 원치 않으시면 돌아가겠다"며 발길을 돌렸다.

2014-03-26 13:28:59 조현정 기자
기사사진
정홍원 총리 "천안함 용사들에 깊은 애도…北, 도발행위 즉각 중단해야"

정홍원 국무총리는 26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도발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나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대전 국립현충원에서 열린 천안함용사 4주기 추모식에 참석해 "북한은 오늘 새벽에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최근 들어서만 7회에 걸쳐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에 대한 도발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튼튼한 안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은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다"며 "천안함 피격과 같은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의 안보 태세를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더욱 굳건한 결의를 다져야 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천안함 용사 4주기 추모식이 이러한 우리의 결의를 한층 더 굳게 다지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대한민국을 지키다 산화한 천안함 46용사와 故 한주호 준위의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어 "대한민국은 천안함 용사들을 비롯한 수많은 호국 용사들의 희생으로 지켜온 나라"라며 "정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기리고 유공자와 유가족들이 존경과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참전 유공자 발굴·포상 등을 통해 호국 용사들의 애국 충정을 온 국민이 기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현역 장병의 복지와 근무 여건을 획기적으로 향상하고 제대 군인을 위한 일자리 확대에도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2014-03-26 10:28:47 조현정 기자
기사사진
한미일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 합의…안보토의 내달 개최 가능성

한미일 3국 정상은 25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회담을 하고 북한 비핵화를 위한 공조 강화 차원에서 가까운 시일 내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회의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2008년 12월 베이징에서 열렸던 6자 수석대표 회의를 마지막으로 '개점휴업' 상태였던 북핵 6자회담이 재개의 단초를 찾을지 주목된다.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6년만에 개최된 3국 정상회담에서 북핵 등 대북현안의 해결을 위한 3국의 긴밀한 공조 필요성을 확인했다. 특히 3국 정상은 6자회담 재개와 관련, '대화를 위한 대화'가 아닌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이룰 수 있는 여건 아래서 회담이 추진돼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관련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또 북한이 핵무기와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포함한 모든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법으로 포기할 것을 촉구하자는데도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중국이 대북 설득과정에서 건설적인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중국의 협력을 확보하는게 중요하다는데도 3국 정상은 의견을 같이했다. 회담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의 양적·질적인 심화, 북한의 안보도전 등 무모한 행동을 간과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북한의 나쁜 행동을 억제하는데 있어 3국간 협력이 과거에 비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핵문제 해결 및 3국간 안보협력 차원에서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회의 ▲한미일 3국 국방부 차관보급을 수석대표로 2008년 이후 5차례 실시된 '한미일 안보토의'(DTT)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측은 "DTT는 이르면 다음 달에도 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한미일과 국제사회가 북핵불용의 확고한 원칙을 견지하면서 단합되고 조율된 대응을 해나가는게 중요하다"며 "북핵 불용에 대한 강력한 국제적 공감대를 기초로 북한이 핵보유에 대한 전략적 계산을 바꾸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북핵 능력의 고도화를 차단하고 북핵 폐기라는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이룰 수 있고 북핵 고도화를 차단하는 보장이 있다면 대화재개와 관련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볼 수 있다"며 "한미일 공조가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하는 만큼 한미일 3국 수석대표들이 조속히 만나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이룰 수 있는 협력방안을 모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베 총리는 주한미군과 주일미군, 미일동맹과 한미동맹의 상호보완성을 언급하며 대북억제에 있어 일본의 협력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2014-03-26 09:47:57 김민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