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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새정치민주연합, 신당 첫 입법활동…'세모녀법' 발의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통합신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27일 신당의 1호 법안으로 '복지사각지대해소 3법(세모녀 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사회보장·수급권자 발굴과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3개 법안을 묶어 지칭하는 것으로 복지사각지대에 처한 사회 빈곤층을 적극 발굴해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철수 공동대표가 대표 발의한 기초생활보장법안은 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혜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을 고려해 부양의무자의 범위를 현행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에서 '1촌 직계혈족'으로 축소해 수혜범위를 넓히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한길 대표가 대표발의한 긴급복지지원법안은 원활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긴급지원 대상자 선정 권한을 부여했다. 최동익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보장수급권자 지원법안은 보호 대상자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하고 단전·단수 가구 정보나 건강보험료 체납 가구 정보 등을 활용해 지원이 필요한 소외계층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발굴토록 하는 내용이다. 김 공동대표는 "세 모녀 사건 이후 먹고 살기 버거운 국민들의 자살이 계속됐다"며 "이 법안은 민생 중심의 정치를 하겠다는 약속을 창당과 동시에 실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안 공동대표는 "민생 정치를 반드시 실천하겠다는 강력한 의지 표명"이라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국가의 역할을 이번 기회에 체계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두 공동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은 첫 외부행사로 서울 서대문구청 희망복지지원단을 찾아 사회복지 공무원과 간담회를 갖고 취약계층 가정을 방문했다.

2014-03-27 14:04:25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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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F-15K 야간정찰장비 '타이거 아이' 6배 인상요구

미국이 우리 공군의 F-15K 전투기에 장착된 한 핵심장비의 부품가격을 처음 도입 때보다 6배 인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27일 "미국 측이 F-15K에 장착된 타이거 아이(Tiger eye)라는 장비가 생산이 중단됐다는 등의 이유로 처음 도입 때보다 부품 가격을 평균 6배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2009년 F-15K 전투기 1차 도입 때 '타이거 아이' 10여 대를 구매했다. 야간에 정찰할 수 있도록 적외선 및 레이저를 방출하는 장비이다. 이 장비는 미국이 2011년 6월 초 한국 기술자들이 무단으로 분해했다는 의혹을 제기, 양국이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같은 해 9월 1주일간 조사를 벌였던 장비이다. 군 관계자는 "미국은 타이거 아이를 사용하는 국가가 한국뿐이라며 '이미 생산을 중단했지만 한국 측의 요청으로 한정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미국은 차기전투기(F-X)로 F-15K를 제안할 당시 타이거 아이를 우수한 제품으로 홍보했다"면서 "이제 와서 생산을 중단했다는 이유로 터무니없는 가격을 제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공군은 '타이거 아이' 생산이 중단되자 2010년부터 성능이 더 우수한 '스나이퍼'(Sniper ATP) 40여 대를 도입해 운용하고 있다.

2014-03-27 11:07:56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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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해군 1만2천여명 투입…오늘부터 최대 규모 상륙훈련

한국과 미국이 27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팀스피리트 이후 최대 규모의 연합 상륙훈련을 경북 포항 일대에서 실시한다. 군 소식통은 27일 "오늘 미국 7함대와 우리 해군의 상륙함이 제주도 남방 해상에서 만나 포항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한미 연합 연례 상륙훈련인 쌍용훈련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올해 쌍용훈련에 투입되는 병력과 장비는 1993년까지 진행된 팀스피리트 훈련 이후 20여년 만에 최대 규모로, 미국 측에서 해병대 7500여명, 해군 2000여명이, 한국 측에서는 해병대 2000여명, 해군 1000여명 등 총 1만2500여명의 병력이 참가한다. 미국 제3해병원정여단(MEB)이 보유한 수직이착륙기인 오스프리도 지난해 4대만 참가했지만 올해는 22대가 투입된다. 오스프리는 최대 시속 500㎞ 이상이며, 항속거리는 4600여㎞에 달해 일본 오키나와에 주둔한 미국 제3해병원정여단 병력이 신속히 한반도로 전개될 때 이용된다. 탑승인원은 24~32명 수준이다. 군 관계자는 "미 해병대 지휘관도 연대장급에서 여단장급으로 상향 조정됐다"며 "훈련 규모가 커진 것은 미 해병대가 한반도를 아태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전구 작전 지역으로 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014-03-27 10:51:25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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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식 "서울시장 경선, 2자대결로 가야" vs 이혜훈 "룰 장난 말고 '박심' 팔지 마라"

새누리당 서울시장 경선후보인 김황식 전 국무총리가 "경쟁력 있는 후보를 선출하는 경선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2자대결로 가야된다"고 밝혔다. 김 전 총리는 27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서울시장 경선 컷오프와 관련, "상식적이고 합리적 기준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선 흥행을 위해서는 3파전이 유리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오히려 경쟁력 있는 후보 두 사람이 일대일로 붙어서 집중토론을 거쳐 선택하는 것이 오히려 더 경쟁력 있는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김 전 총리는 상대 후보인 정몽준·이혜훈 의원 측의 반발에 대해선 "당에서 모든 점을 고려해 2자 또는 3자로 결정할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며 "당에서 정하는 원칙과 기준에 따라야지 다른 사람들이 어떤 이유로 반발한다는 이유만으로 원칙이나 기준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론조사를 해서 이 후보가 본선 경쟁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는 후보인지 아닌지를 신중하게 판단해 결정해야 할 문제"라며 "지금 상태로서는 한 자릿수이기 때문에 2자대결로 가는 것이 옳지만 여론조사를 다시 해서 사정이 변화돼 같이 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 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을 둘러싼 '박심'(朴心) 논란과 관련해 "박심은 저한테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면서 "다만 박 대통령을 도왔던 많은 분들이 저희 캠프에서 일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친박계·친이계를 망라해 많은 분들이 후원하고 있지 어느 한 계파를 중심으로 지원하고 밀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혜훈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수차례 발표한 원칙을 뒤집는 것"이라며 "룰을 번복하는 것은 이상한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많은 언론들이 제기하고 있듯이 특정 후보를 유리하게 해주려는 룰의 변경, 룰 장난이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 최고위원은 경선룰 변경 강행시 경선 보이콧 여부에 대해서는 "여론조사가 김황식 후보보다 더블스코어 이상으로 많이 나오시는 정몽준 후보가 경선 중단을 배제하지 못한다라고 어제 중대선언을 하셨잖나"라며 "이 상황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저는 말을 아끼겠다. 하지만 중대한 생각을 하고 있다"고 당 지도부에 경고했다. 그는 이어 "공천관리위원회 대변인의 추가 컷오프 관련 말씀이 와전된 것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심' 논란에 대해서도 "저는 박심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그런데 박심을 파는 사람이 있다"며 "라디오에 나오셔서 대통령 실장과 출마 문제를 여러 번 상의했다는 후보가 누군지 다 알고 계시지 않냐"라고 김 전 총리를 겨냥했다.

2014-03-27 10:24:49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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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조평통 "박근혜 망발" 실명 거론 원색 비난

북한은 27일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네덜란드 헤이그 제3차 핵안보정상회의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강조한 데 대해 원색적인 표현을 써가며 실명으로 비난했다.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과 인터뷰에서 박 대통령의 핵안보정상회의 발언은 "심히 못된 망발"이라면서 "박근혜가 진실로 북남관계 개선을 원한다면 아무 말이나 제멋대로 하지 말아야 하며 분별과 이성을 찾고 언사를 삼가는 버릇부터 붙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북한이 지난달 14일 고위급 접촉에서 상호 비방중상 중단에 합의한 이후 북한 대남기구가 박 대통령을 실명으로 비난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향후 북한이 대남 비방중상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전날 조평통은 '서기국 보도'를 통해 우리 군이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하면서 박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지 않은 채 "남조선 집권자가 국제무대에 나가 '신뢰'니 '평화'니 하는 면사포를 뒤집어쓰고 마치도 '통일의 사도'인 양 가소로운 놀음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변인은 "박근혜는 이번에 우리의 핵을 터무니없이 걸고들고 병진노선까지 시비질함으로써 비방중상을 중지할 데 대한 북남 고위급 접촉 합의를 그 자신이 난폭하게 위반했다"며 "그러고도 그 무슨 '신뢰'니 '진정성'이니 하고 말할 체면이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2014-03-27 08:34:00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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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메르켈 '통일대박' 의기투합…중소기업 협력 강화

박근혜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26일(현지시각) 정상회담을 통해 '통일대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한반도 통일을 위해 의기투합했다. 메르켈 총리는 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통일 선배'로서 "한반도에서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는 게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고, 박 대통령은 "독일은 한반도 평화통일의 모델"이라고 화답했다. 통일을 경험한 정상과 통일을 준비하는 정상이 만난 회담에서는 '한반도 통일 대박' 구상을 지원하기 위한 비교적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됐다. ▲사회·경제통합 및 국제협력 등 분야별 다면적 통일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독일의 통합 경험 공유 ▲기존 한독 통일 자문위 활동 내실화 ▲양국 재무당국 간 및 경제정책연구기관 간 협력네트워크 구성으로 독일의 경제통합 및 통일 재원 조달문제 체계적 연구 등이다. 메르켈 총리는 "독일 통일은 행운이자 대박"이라며 "저 역시 (대박이) 통일의 산물이라고 말씀드리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통일이 되면 경제지원이 문제가 될 것"이라며 "독일 경우는 TV도 볼수 있었고 서로의 삶에 조금더 가까웠다. 한반도는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준비를 많이하면 통일이 수월해질 수 있다"며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경제분야 협력에서는 특히 중소기업 분야 협력이 주 이슈였다. 박 대통령이 '중소기업 대통령'을 표방했고, 독일이 강한 중소기업을 일컫는 '히든 챔피언'의 대표적 국가라는 점이 감안된 것이다. 메르켈 총리는 "한국은 연구개발비를 국내총생산(GDP)의 4%를 지출하지만 독일은 3%에 만족하고 있다. 50년 전후와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며 "전기전자, 스마트폰 제품 등은 한국이 세계적으로 뛰어나고 있고 독일이 자극받고 있다. 한독 중소기업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양국 중소중견기업 간 교류협력 확대를 위해 '한독 히든챔피언 포럼'이 개최된다. 또 한국 중견기업연합회와 독일 중소기업경제연합회 간 협력 양해각서(MOU) 등 관련 MOU가 체결된다. 산업인력 양성을 위한 양국간 협력도 주요 합의사항이다. 또 박 대통령의 방독을 계기로 양국간 코트라(KOTRA)와 독일 바이에른은행 및 작센 경제진흥공사가 투자확대를 위한 MOU가 체결되고, 한·독 산업기술 협력 강화를 위한 MOU 체결 및 행사가 5건이 체결됐다. 부산캠퍼스를 개교한 화학공학분야에 강점을 지닌 독일의 프리드리히 알렉산더대(FAU)와 한국에 투자한 독일기업인 지멘스 등 24개 독일기업간 산학협력 프로그램 양해각서와 한·독 첨단 과학기술 공동협력 MOU 3건도 각각 체결됐다.

2014-03-27 08:32:49 김민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