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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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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내일 오후 2시부터 규제개혁 '끝장토론'…TV 생중계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오후 2시 청와대에서 취임 후 첫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규제혁파'에 시동을 건다. 특히 이번 회의는 '끝장토론' 방식으로 진행되며 TV로 생중계된다. 애초 이 회의는 17일 개최될 예정이었지만, 그동안 "쓸 데 없는 규제는 우리 몸을 죽이는 암 덩어리"란 말을 자주했던 박 대통령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면서 50여명의 기업인들이 참석하는 것으로 규모가 확대됐다. 전경련과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의 회장 또는 부회장 등 경제5단체 관계자들은 물론이고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등 규제 때문에 고충을 겪었거나 겪고 있는 각 분야의 다양한 인사가 대거 참석한다. 정부 관계자들도 참여해 전체 참석자 규모는 150명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회의 방식도 장관들의 보고에서 토론회 형식으로 변경됐다. 민간인 참석자가 규제로 인한 애로점 등을 설명하면 관련 부처 장관이 직접 답변하는 방식이다. 회의 시간은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잡혀있지만, 기업인들의 1인당 발언기회가 2~3분만 돼도 100~120분이 소요되고 각 장관들의 답변과 대통령 발언까지 더해지면 종료 시간은 예측하기 어렵다. 박 대통령은 19일 일정을 모두 비운 채 관계 부처 장관의 보고를 받는 등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위한 막바지 준비를 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현장 목소리 듣는 것과 규제개혁을 왜 해야 하는지, 과제는 무엇이고 효과를 높이기 위해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등 시간을 적절히 배열할 것"이라며 "아무래도 주가 되는 것은 현장의 목소리 듣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4-03-19 14:23:12 김민준 기자
새누리, 서울시장 경선 4월30일 '원샷 투표' 결정

새누리당은 6·4 지방선거의 광역단체장 경선 방식과 관련, 권역별로 합동연설회를 나눠서 실시하되 투표는 현장에서 한 번에 선정하는 '원샷 투표' 방식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당 공천관리위는 19일 새벽까지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광역시, 세종시는 TV토론, 정책토론회, 타운미팅 등 다양한 방식의 합동선거운동을 실시한 뒤 한 차례의 후보자 선출대회를 열어 현장투표를 통해 후보자를 결정하게 된다. 특히 서울은 10일 동안의 경선 기간 동안 동서남북 4개 권역으로 나눠 4번의 TV토론과 3번의 정책토론회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 등 도 지역은 TV토론과 권역별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투표 편의를 고려해 시·군·구 단위에서 후보자 선출대회 전날 투표를 실시, 다음날 대의원이 참여한 가운데 합동연설회를 여는 후보자 선출대회를 개최하고 현장에서 투·개표한다. 김재원 공천관리위 부위원장은 "도 지역의 경우 지리적으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자기 지역에서 투표하도록 하는 전당대회 방식을 택했고, 서울을 비롯한 특별시·광역시는 한 곳에서 투표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투표를 여러 곳에서 하면 점차 엄청난 세력 동원을 하는 등 부작용이 상당히 클 수 있고, 만에 하나 조그마한 부정행위가 있더라도 전체 선거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표 관리상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원샷 투표를 결정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새누리당은 20일 오전부터 광역단체장 후보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키로 했다. 특히 이날 면접은 하루에 모든 광역단체장 후보를 대상으로 모두 마쳐야 하는 만큼 기존의 1대 1 면접방식이 아닌 광역단체별 예비후보자들을 한 자리에 불러 실시할 방침이다.

2014-03-19 14:22:41 조현정 기자
헤이그서 한·미·일 정상회담 가능성 급부상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 기간에 한·미·일 3자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국회 답변을 통해 일본군 강제동원 위안부를 인정하고 사죄한 '고노담화'를 계승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26일로 예정됐던 교과서 검정결과 발표도 4월초로 연기한 점을 들면서 회담 성사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아베 총리는 18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한국은 기본적 가치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국가"라며 "제반 여건이 허락한다면 핵안보정상회의에 출석해 미래 지향적 관계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고 일본 언론이 전했다. 이 소식통은 "한·일 양자회담은 당장 힘들지만 미국의 한·일간 화해 요청이나 일본의 성의표시 등을 감안하면 한·미·일 3자회담은 열릴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우리 정부의 입장이 확정되면 의제조율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도 헤이그 3자회담에 대한 다각도의 시나리오를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 관계자들은 한·미·일 3자회담이 성사된다면 북핵 및 동북아 정세 등의 의제가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북한의 미사일발사와 핵개발, 장성택 처형에 따른 북한정세 등에 대한 점검과 중국의 북핵 6자회담 재개 등에 대한 3자의 입장을 조율하는 것이다. 한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날 한국 측은 3자 정상회담을 수용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지만 '역사 문제의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회담은 의미가 없다'는 의견도 강해 최종적으로 거부할 가능성이 남아있다면서 현재 미국과 일본 정부가 막바지 설득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2014-03-19 11:11:14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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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장정남 인민무력부장 1개월 만에 대장 복귀

우리의 국방장관격인 북한 장정남 인민무력부장이 1개월여 만에 상장(별 3개)에서 대장으로 다시 진급한 사실이 19일 확인됐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이날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김정숙해군대학과 김책항공군대학 간 사격경기를 관람한 소식을 전하며 내보낸 사진에서 장 인민무력부장이 별 4개의 대장 계급장을 단 모습이 포착됐다. 장 인민무력부장은 지난달 4일 조선중앙TV가 방영한 제111호 '백두산' 선거구 선거자대회 영상에서는 상장 계급장을 달고 연설했다. 최전방 1군단장 출신인 그는 지난해 5월 인민무력부장이 되면서 중장(별 2개)에서 상장으로 진급했고, 같은 해 8월 25일 김 제1위원장이 주재했던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한 계급 또 승진해 대장 계급장을 달았다. 이로써 장 인민무력부장은 1년도 안 된 기간에 중장→상장→대장→상장→대장을 반복하며 네 번이나 계급장이 바뀌었다. 김정은 체제 들어 북한군 고위인사들의 계급 강등과 복귀는 빈번히 이뤄지고 있다. 윤동현 인민무력부 부부장은 지난해 4월 상장에서 중장으로, 같은 해 10월에는 중장에서 소장(별 1개)으로 1년 만에 2계급이나 강등됐다가 올해 2월 다시 중장으로 복귀했다.

2014-03-19 10:58:36 김민준 기자
사이버司 정치관련글 3만여건…중간수사때보다 2배 증가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요원들이 인터넷에 게시한 '정치관련 글' 규모가 중간 수사발표 때 공개된 수치의 2배 가까이 늘어났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19일 "국방부 조사본부가 빅데이터를 활용해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요원들의 삭제된 게시물을 복원하자 이들이 작성한 '정치관련 글'이 3만여 건에 달했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대선과 총선 등을 앞두고 특정 정당 또는 정치인을 옹호하거나 비판한 '정치글'도 6000여 건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12월19일 발표한 중간 수사결과(정치관련 글 1만5000여 건, 정치글 2100여 건) 때와 비교하면 정치관련 글은 2배로, 정치글은 3배로 늘어난 것이다. 군 수사당국은 중간 수사결과 발표 이후 빅데이터를 활용한 삭제 게시물 복원 작업 등을 통해 계속 관련 사안을 조사해 왔다. 최종 수사 결과는 이르면 이달 말께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 결과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글이 추가로 대거 파악됨에 따라 정치글을 작성한 심리전 요원 등 형사입건 대상자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전·현직 국군사이버사령관의 문책 또는 형사입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군 수사당국은 중간 수사결과 발표 당시 50건 이상의 정치글을 작성한 심리전 요원 11명을 정치관여 등의 혐의로 형사입건했다.

2014-03-19 09:49:29 김민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