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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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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준비위원회 4월 출범…박 대통령 직접 위원장 맡는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은 지난달 25일 대국민담화에서 설치를 약속한 통일준비위원회가 오는 4월 출범한다.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14일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를 설치해 체계적 통일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청와대와 통일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 간에 충분히 심도있는 협의를 거쳐 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통일준비위는 앞으로 ▲통일 준비를 위한 기본방향에 관한 연구 ▲제반 분야별 통일준비 과제 발굴·연구 ▲통일에 대한 세대 간 인식 통합 및 사회적 합의 추진 ▲통일 준비를 위한 기관·단체 간 협력 및 연구기관 협업 지원 등의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위원장은 박 대통령이 직접 맡고, 위원장을 포함한 50인 이내의 정부 및 민간 위원으로 구성된다. 대통령은 정부와 민간에서 각각 1명씩 2명의 부위원장을 지명하게 된다. 위원은 기획재정부·외교부·통일부·국방부 장관, 청와대 외교·안보·통일 정무직 공무원 등 정부위원과 통일 관련 국책연구기관장, 통일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통일준비위는 매분기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 등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의를 열어 관련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조만간 관련 내용을 입법예고한 뒤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 이달 중으로 대통령령으로 공포할 방침이다. 이어 통일준비위원 위촉 등 출범 준비를 거쳐 4월 중 출범할 계획이다.

2014-03-14 13:15:42 조현정 기자
"서민경기 갈수록 어려워지는데"…4년간 기초수급자 20만여명 수급중지

소득 양극화로 서민경기는 갈수록 어려워지는데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된 빈곤층은 되레 계속 감소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언주 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010년 155만명에서 2011년 146만9000명, 2012년 139만4000명, 2013년 135만1000명까지 줄었다. 이 의원은 "극빈층이 감소한 것은 빈곤탈출 인원이 늘었다기보다는 2010년 정부 복지사업 전달체계인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이른바 '행복e음' 도입 이후 소득과 부양의무자 파악이 쉬워지면서 기초탈락자 양산에 혈안이 된 탓"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 이후 4년 동안 20만여 명에 달하는 기초생활보장대상자의 수급이 중지된 것으로 드러났다. 부양의무자 유무와 소득파악 등으로 지급액을 삭감한 경우도 74만7000여 명에 달했다. 급여가 증가한 경우는 49만2000여 명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사회안전망의 효율성만을 강조하고, 위기가정과 기초수급자 발굴에 실패한 정부는 반성해야 한다"며 "세 모녀 자살을 계기로 긴급지원 대상자의 소득기준도 최저생계비의 120%에서 중위소득 수준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14-03-14 09:31:01 조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