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중앙 의존도 심해진다…2017년 50.9% 전망

앞으로 지방재정의 중앙 의존도가 더 심해지고 지방정부의 지출 중 복지 비중이 확대될 전망이다. 18일 안전행정부는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3~2017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을 보고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안행부가 수립한다. 이 계획안에 따르면 지방정부 세입은 2013년 232조7000억원에서 2017년 252조2000억원으로 증가하게 된다. 이 기간 시·도의 연평균 세입 증가율은 2.2%로, 시·군·구의 1.9%보다 약간 높았지만, 같은 기간 국가 세입 증가율(5.0%)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또한 지방정부 자체재원 비중은 2013년 34.4%에서 2017년 33.9%로 낮아지는 반면 중앙정부가 주는 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 비중은 2013년 47.5%에서 2017년 50.9%로 높아져 중앙의존도가 심화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지방정부의 세출에서 사회복지 분야의 지출 증가가 두드러졌다. 지방재정의 사회복지(보건 제외) 분야 배분액은 2013년 60조7000억원에서 2017년 71조7000억원으로 연평균 4.2%씩 늘리는 것으로 잡았다. 이 기간 지방정부 세출 중 사회복지 비중은 26.1%에서 28.4%로 높아진다. 그러나 교육투자는 10조7000억원에서 10조3000억원으로 연평균 0.8% 감소하고, 산업·중소기업 분야도 5조1000억원에서 4조8000억원으로 줄어든다. 지방재정 중 복지분야 비중은 광주가 39.0%로 가장 높았으며 경북은 절반 수준인 21.0%로 세종시를 빼고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