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야 "무능한 정부 세월호 참사 키워…참사는 현재진행형"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한달 째인 16일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이 고스란히 드러났다"며 공세를 폈다. 특히 정부의 잘못된 대응이 참사를 키웠다는 점을 집중 부각하는 동시에 국회 주도의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며 여당을 향해 상임위 개최 등 적극적인 협조를 압박했다. 금태섭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정부는 사태 수습과정에서 믿기 어려운 무능을 보였다"며 "특히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은 전날 국회에 출석해 '결과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말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으려면 정부가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하면 해결책은 있을 수 없다"며 "새정치연합은 수습과 재발방지에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한길 공동대표는 '당 최고위원·여객선 침몰사고 대책위원장단 연석회의'에서 "참사는 아직 현재진행형"이라며 "이번 국회는 국민의 슬픔과 분노를 대변하는 국회다. 여당이 불참한다면 국민의 함성에 귀를 막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철수 공동대표는 "아이들이 목숨을 잃은 지 한달이 지났다. 무능한 정부를 바로잡지 못한 책임이 저희에게도 있다"며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게 하고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2014-05-16 15:48:58 김민준 기자

박 대통령, WTO사무총장 접견…다자통상 확대 공감대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방한 중인 호베르토 아제베도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을 접견, 글로벌 환경변화에 따른 다자통상체제 전망,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 진전 방안 등을 논의했다. WTO는 1995년 1월 출범하며 1947년 이후 국제무역 질서를 규율하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체제를 대신하는 국제기구로, GATT에는 없었던 세계무역분쟁 조정, 관세인하 요구, 반덤핑 규제 등 강력한 법적 권한과 구속력을 행사하고 있다. 박 대통령과 아제베도 총장은 한국이 GATT 체제를 효과적으로 활용해 수출을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삼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다자통상체제 발전 및 무역자유화가 계속 확대돼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두 사람은 또 최근 전 세계적인 지역주의 확산에도 다자통상체제가 국제통화체제와 함께 양대 국제경제질서를 유지하는 만큼 다자통상체제는 여전히 유효하며 오히려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2014-05-16 15:47:02 김민준 기자

박 대통령 오후 3시 '세월호' 유족대표와 면담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세월호 유족 대표와 면담한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꼭 한달을 맞은 이날 오후 3시 유족 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면담한다고 밝혔다. 민 대변인은 "박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세월호 사고 가족 대책위원회 대표단을 만날 예정"이라며 "그동안 많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온 대통령은 가장 중요한 것은 유가족의 의견이라고 생각해 유가족들이 느낀 많은 문제점을 직접 듣고자 만남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2014-05-16 15:36:29 김민준 기자

[속보] 박 대통령, '세월호' 유가족 오후 3시쯤 면담

2014-05-16 14:25:25 김학철 기자

새정치민주, 창당 후 첫 지지율 반등…10주만에 상승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여론조사 지지도가 신당 창당후 10주만에 처음으로 반등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은 12~15일 휴대전화 임의걸기 방식으로 성인 12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표본오차 ±2.8%포인트, 신뢰수준 95%), 새정치연합 지지율이 전주보다 1%포인트 오른 24%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갤럽은 "수치상 미미한 변화이긴 하지만, 새정치연합 지지도가 오른 것은 통합신당 창당을 선언한 이후로는 처음"이라고 전했다. 새누리당의 지지율도 지난 주보다 역시 1%포인트 상승, 40%를 찍었다. 새누리당 지지율은 세월호 참사의 여파로 지난 2주간 30%대에 머물렀으나, 이번 조사에서 40%대를 회복했다.

2014-05-16 13:38:45 김민준 기자

이주영 장관, 농해수위 세월호 현안보고 불참…여야 공방 속 파행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으로부터 현안보고를 받으려 했으나 이주영 해수부 장관과 김석균 해경청장이 불참해 파행했다. 이날 현안보고에는 손재학 해수부 차관과 김광준 해경 기획조정관이 이 장관과 김 청장을 대신해 출석했으나 여당은 합의된 의사일정이 아니라는 이유로, 야당은 장관이 불출석했다는 이유로 각각 현안보고를 거부했다. 농해수위는 이날 회의에서 세월호 침몰 당시 해경의 구조 활동을 비롯한 초기 대응 상황을 보고받는 한편, 사고 수습 과정에서 드러난 선박 안전점검의 허점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계획이었다. 농해수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은 "실종자 구조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상임위 소집을 기다리는 게 우선이라 생각했다"며 "실종자 가족도 해수부 장관과 해경청장이 현장에서 구조 활동에 매진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은 "실종자 구조와 수색을 지휘하는 라인의 실제 책임자는 해경청장인 만큼 해수부 장관은 국회에 얼마든지 올 수 있다"며 "실종자가족대책위원회도 장관의 출석을 양해했다"고 반박했다.

2014-05-16 13:38:08 김민준 기자

이노근 의원 '선장·선원 제복착용 의무화법' 추진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16일 여객선 등을 운항하는 선장과 선원들이 근무 중 반드시 제복을 착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해운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선장과 선원들의 운항 근무 중 제복 착용을 의무화했으며 이를 어길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현행법은 선장이 반드시 마도로스복을 착용해야 하는 법적 근거 없이 운송사업체별 규정에만 의존하는 상황이라고 이 의원은 밝혔다. 이 의원은 "비상상황 시 선원들의 유니폼은 승객들에게 등대와도 같은데, '세월호 참사'에서 승객을 두고 팬티차림으로 맨 먼저 탈출한 이준석 선장의 행태가 연일 도마 위에 올랐다"고 지적했다.

2014-05-16 11:28:53 김민준 기자

광주시장 선거, 무소속 후보 단일화하면 '우세'

광주시장 선거에서 강운태·이용섭 무소속 후보가 단일화하면 새정치민주연합 윤장현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겨레가 리서치플러스에 의뢰해 12∼13일 광주 유권자 3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여론조사(유선전화 50%＋무선전화 50%,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5.7% 포인트, 응답률 21.1%)를 진행한 결과에 따르면 무소속 후보가 강 후보로 단일화되면 강 후보 32.2%, 윤 후보 24.4%로 강 후보가 7.8% 포인트 앞섰다. 이 후보로 무소속 후보가 단일화되도 이 후보 29.7%, 윤 후보 27.6%로 이 후보가 2.1% 포인트 앞섰다. 다자 대결에서는 윤 후보 22.7%, 강 후보 18.2%, 이 후보 18.3%로 윤 후보가 앞선 것과 대조되는 면이다. 동아일보가 지난 12∼13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다자대결에서 강 후보 21.7%, 이 후보 20.8%, 윤 후보 19.4%로 강 후보가 앞섰다. 윤 후보에 맞설 단일화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는 강 후보가 43.9%로 이 후보(28.9%)를 앞섰다. 무등일보와 광주 CBS가 공동으로 지난 4∼6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강 후보로 무소속 후보가 단일화되면 강 후보 39.5%, 윤 후보 32.5%로 강 후보가 앞섰다. 이 후보로 무소속 후보가 단일화되면 이 후보 33.8%, 윤 후보 31.9%로 이 후보가 앞섰다.

2014-05-16 10:53:39 김학철 기자

박 대통령, 다음주 19일 세월호참사 대국민담화 발표 계획

박근혜 대통령이 예고한 세월호 참사 관련 대국민담화 발표가 내주초 이뤄질 전망이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박 대통령이 이르면 19일 대국민담화를 발표할 예정으로, 최종적으로 내용을 손질하고 있으며 발표 형식과 장소 등을 막바지 고민중이라고 16일 전했다. 박 대통령이 지난 2일 종교지도자 간담회에서 담화를 예고한 뒤 국무회의와 수석비서관회의를 통해 내용을 조율하면서 참사 한달째인 15~16일 담화발표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왔던 만큼 다소 늦어지는 셈이다. 이는 세월호 참사로 박 대통령의 정국운영이 중대국면을 맞은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세월호 참사로 민심이 크게 악화된 가운데 국민의 시선이 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와 이후의 인적개편에 쏠려있기 때문이다. 그 첫 단추격인 대국민담화가 국민 기대에 못미친다면 민심의 향방은 예측불허에 빠지고 국정운영도 대단히 어려워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2014-05-16 10:51:54 김민준 기자

스포츠 비리 근절위해 검·경 합동 수사반 출범

체육계 비리 척결을 위해 정부가 검찰·경찰과 협조 체제를 구축한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오는 22일 '스포츠 비리 근절 검·경 합동 수사반' 출범식을 가질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합동수사반은 문체부 직원 7명과 경찰청 파견 수사관 7명으로 구성된다. 또 서울중앙지검에는 체육계 비리를 전담하게 될 검사 1명이 지정된다. 문체부가 체육계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검·경찰 인력을 동원해 수사반을 구성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문체부는 지난 2월 소치동계올림픽 때 '안현수 귀화' 문제가 불거지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체육계 파벌 문제를 언급하자 '범정부 스포츠 혁신 특별 전담팀'을 발족했다. 하지만 특별 전담팀의 조사 과정이 쉽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스포츠 4대악 신고센터를 통해 80여 건의 비리 제보가 있었지만 특별전담팀은 수사권이 없다 보니 비리 확인에 난항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14-05-16 10:23:35 김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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