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세월호 현장 기념촬영 논란' 송영철 안행부국장 사표 수리

전남 진도 세월호 침몰사고 현장에서 기념촬영을 하는 부적절한 행동을 하며 직위해제된 송영철(54) 안전행정부 국장이 21일 전격 해임됐다.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어제 실종자와 희생자 가족의 슬픔을 헤아리지 못하고 기념사진 촬영을 시도해 공분을 샀던 안행부 공무원은 일벌백계 차원에서 사표를 즉각 수리해 해임조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송 국장은 지난 20일 전남 진도 팽목항 상황본부의 세월호 침몰 사망자 명단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으려다 실종자 가족들에게 거센 항의를 받았다. 송 국장은 즉각 직위해제된데 이어 이날 사표를 제출했다.

2014-04-21 17:36:22 조현정 기자

'기념촬영 논란' 송영철 안행부국장 해임

'기념촬영 논란' 송영철 안행부국장 해임 조치

2014-04-21 17:01:33 이정우 기자

근로시간 단축·통상임금 입법 4월 국회 처리 무산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등 노동계 현안에 대한 입법이 4월 임시국회에서 결국 무산됐다.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4월 국회 마지막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기에 앞서 노동계, 경영계와 근로시간단축, 통상임금 입법화를 위해 절충을 시도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법안심사소위원장은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이날 소위에서 "여러 쟁점 사항에 대해 상당부분 의견을 좁히기도 했지만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합의를 끌어내기엔 물리적 시간이 다소 부족했다"며 노사정 소위 협상 결렬을 공식화했다. 이어 "노사정 소위 여야 의원들은 아직 논의가 충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4월 국회 일정을 의식해 무리하게 입법을 추진하기 보다는 노사정 당사자들이 좀 더 의견을 조율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환노위 산하의 노사정소위는 지난 2월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법 및 제도 개선, 노사 및 노정 관계 개선을 위해 구성됐다. 또한 이를 위해 두 달에 걸쳐 노사간 중재를 시도했고, 합의안을 바탕으로 이날 소위에서 법안을 처리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노사간 입장이 평행선을 그리며 합의안 마련에 실패했고, 여야도 4월 국회에서 무리하게 법을 개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한편 여야는 그동안 논의된 사항을 오는 23일 예정된 전체회의에서 보고하기로 했다.

2014-04-21 16:09:17 조현정 기자

군 장군인사…육군참모차장 김유근·공군참모차장 정경두 육군 4명, 공군 2명 중장 진급

정부는 21일 중장급 이하 장군 인사를 단행해 육군 4명, 공군 2명을 중장으로 진급시켰다. 육군에서는 고현수(학군 20기), 정연봉(육사 38기), 최병로(육사 38기) 소장이 중장 진급과 함께 군단장으로 진출했고, 정항래 소장(육사 38기)도 중장으로 진급하면서 군수사령관으로 임명됐다. 공군에서는 정경두(공사 30기), 박재복(공사 29기) 소장이 중장으로 진급해 각각 공군참모차장, 공군작전사령관에 임명됐다. 8군단장인 김유근 중장(육사 36기)은 육군참모차장으로, 공군교육사령관인 김영민 중장(공사 28기)은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으로 각각 자리를 옮겼다. 육군에서는 최돈철 준장 등 12명이 소장으로 진급해 사단장 등에 진출했고, 공군에선 심청용 준장 등 2명이 소장으로 진급했다.

2014-04-21 14:16:13 조현정 기자

'재난전문가 양성'…정부 약속 2년째 안 지켜져

세월호 참사 수습에 나선 정부의 취약한 재난대응 능력에 실종자 가족과 여론의 질타가 거센 가운데 정부 스스로도 이미 이런 취약성을 인식해 3년 전 방재 전문직을 양성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다. 21일 안전행정부 등에 따르면 2012년 11월 정부는 기술직군에 '방재안전직렬'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안행부와 소방방재청 등 중앙부처에서 방재안전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2400여 명이나 되지만 대부분 일반행정·시설·공업직렬이라 재난과 관련해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인력이 없다. 또 순환보직에 따른 재난관리 노하우 축적이 어렵다는 게 정부의 인식이었다. 이에 정부는 방재안전직렬을 신설해 2013년부터 전공자를 경력자로 공개채용하고, 2014년부터는 공개경쟁채용으로도 선발할 계획이라고 2012년 11월 발표했다. 안행부는 지난해 2월 방재안전직렬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무원임용령 개정을 완료했지만 이후 실제 채용은 이뤄지지 않았다. 계획 발표 3년째인 올해 공무원 채용계획에도 방재안전직렬은 포함되지 않았다.

2014-04-21 13:45:08 조현정 기자

세월호 침몰에 정치권 '올스톱'…경선 일정 무기한 연기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 엿새째를 맞은 21일 정치권도 '올스톱' 상태다. 새누리당은 이번 사고가 수습될 때까지 지방선거 경선 일정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다. 광역단체장 경선 일정을 이미 일주일씩 연기했지만 세월호 침몰 희생자 구조작업의 장기화가 예견되는 상황이어서 이 일정도 지키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순연된 경선 일정 중 첫 번째인 25일 대전시장 경선이 어렵게 될 것으로 보인다. 홍문종 사무총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생존자 귀환을 바라며 사고가 수습될 때까지 경선 일정 및 선거 운동을 무기한 연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기초후보자 자격심사위에서 후보자들을 검증, 부적격자 명단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발표는 미루고 있다. 호남지역에 대해서는 광역단체장 전략공천 여부나 경선룰 등도 결정하지 못했다. 27일로 예정됐던 경기지사 경선도 기약 없이 표류 중이다. 여야의 주요 지방선거 주자들 역시 대외적인 선거운동을 모두 중단한 채 구조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한편 4월 임시국회도 정상 가동이 어려운 상황이다. 24일과 29일 예정된 본회의가 열릴지도 미지수다.

2014-04-21 13:44:06 조현정 기자

"北 풍계리 차량움직임 증가"…4차 핵실험 정황 주시

한미 정보당국이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차량 증가 등의 특이징후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25~26일 예정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북한이 4차 핵실험 준비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21일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일대에서 차량이 증가하는 등 움직임이 활발해졌다"며 "이전과는 다른 수준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해 2월 풍계리 서쪽 갱도에서 3차 핵실험을 단행한 데 이어 남쪽 갱도 굴착도 완료해 정치적 결단만 있으면 언제든지 4차 핵실험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추고 있는 상태로 알려졌다. 지하 핵실험은 갱도 굴착 이후에도 지진파 탐지 등 계측장비 설치, 계측장비와 지상통제소 간 통신케이블 연결, 경도 되메우기 등의 단계를 거쳐야 한다. 또 다른 소식통은 "아직 북한의 핵실험이 임박한 단계는 아니다"며 "차량 움직임 증가도 위장 전술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2014-04-21 13:40:56 김민준 기자

박 대통령 "세월호 선장 살인 행위…무능한 공무원 퇴출"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법과 규정을 어기고 매뉴얼을 무시해 사고원인을 제공한 사람들과 침몰 과정에서 해야할 의무를 위반한 사람들, 또 책임을 방기했거나 불법을 묵인한 사람 등 단계별로 책임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이번 세월호 침몰사고에 대해 엄정히 수사를 진행해 국민이 의혹을 가진 부분에 대해 한점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신속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이 관련 책임자에 대한 철저한 문책방침을 밝혀 사고 수습 후 부분개각 가능성까지 점쳐진다. 박 대통령은 특히 "세월호의 선박 수입부터 면허획득, 시설개조, 안전점검과 운항허가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진행과정을 철저히 점검해 단계별 문제점과 책임소재를 밝혀내기를 바란다"고 수사당국에 주문했다. 또 "이번 사고를 접하고 현장에 내려가 실종자 가족들을 만났더니 공무원들에 대한 불신이 너무 컸다"며 "국민이 공무원을 불신하고 책임행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는다면 그 책무를 소홀히하고 있는 것이고 그 자리에 있는 존재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신적으로 근무하는 공무원까지 불신하게 만드는, 자리보전을 위해 눈치만 보는 공무원은 이 정부에서 반드시 퇴출시킬 것"이라며 "저는 반드시 단계 단계별로 철저히 규명해 무책임과 부조리, 잘못된 부분에 대해 강력히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세월호 선장과 일부 승무원들이 승객구조를 방기하고 홀로 대피한 것에 대해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살인과도 같은 행위"라며 "승객들은 제자리를 지키라고 하면서 자기들은 승객을 버리고 먼저 탈출을 했다. 이것은 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번 침몰사고가 발생한 지점이 우리나라에서 물살 속도가 두 번째로 빠른 곳인데 이런 위험한 지역을 통과하면서 선장은 조타실을 비웠고 입사 초년생인 3등 항해사에게 조타를 맡겨놓았다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위기대응시스템과 초동대처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며 "운항 이전부터 운항과정, 사고발생 이후까지 매뉴얼이 작동되지 않았다"며 "지금 중앙재난대책본부가 있으나 이번에 보니 위기시 현장과 부처간 협업과 대응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보다 더 강력한 재난대응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2014-04-21 13:17:12 김민준 기자

'아들 때문에'…고개 숙인 정몽준, 기자회견서 "경솔한 발언 사죄"

새누리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정몽준 의원의 막내 아들이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해 부적절 발언으로 논란이 일자 정 의원이 직접 사과에 나섰다. 정 의원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침몰사고의 희생자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이 사죄드린다"며 사과문을 발표했다. 그는 "저희 아이도 반성하고 근신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이 아이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저의 불찰입니다"라며 "이번 일로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날 사과문 발표에서 3차례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 정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 "아들에게 '잘 모르고 그야말로 해서는 안 될 일을 해서 잘못했다'고 제가 얘기를 했고 아이도 반성하고 있다"며 "실종자와 유가족들에게 위로가 된다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의 막내 아들은 지난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비슷한 사건 일어나도 이성적으로 대응하는 다른 국가 사례랑 달리 우리나라 국민들은 대통령이 가서 최대한 수색 노력하겠다는데도 소리지르고 욕하고 국무총리한테 물세례하잖아. 국민 정서 자체가 굉장히 미개한데 대통령만 신적인 존재가 되서 국민의 모든 니즈를 충족시키길 기대하는 게 말도 안되는거지. 국민이 모여서 국가가 되는건데 국민이 미개하니까 국가도 미개한 것 아니겠냐"라는 글을 남겨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2014-04-21 13:05:14 조현정 기자

정몽준 아들 "국민 정서 미개하다" 막말 논란…정 의원 "모든 것 제 불찰" 사과

새누리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정몽준 의원의 아들 정모씨가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SNS로 "국민 정서가 미개하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정씨는 지난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비슷한 사건 일어나도 이성적으로 대응하는 다른 국가 사례랑 달리 우리나라 국민들은 대통령이 가서 최대한 수색 노력하겠다는데도 소리지르고 욕하고 국무총리한테 물세례하잖아. 국민 정서 자체가 굉장히 미개한데 대통령만 신적인 존재가 되서 국민의 모든 니즈를 충족시키길 기대하는 게 말도 안되는거지. 국민이 모여서 국가가 되는건데 국민이 미개하니까 국가도 미개한 것 아니겠냐"라는 글을 남겼다. 아들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정 의원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 여러분, 국민 여러분께 싶이 머리숙여 사과드립니다. 제 막내 아들의 철 없는 짓에 아버지로서 죄송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아이도 반성하고 있지만 모든 것이 저의 불찰입니다"라고 사과했다. 1996년생인 정씨는 정 의원의 막내 아들로 올해 2월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논란 이후 정씨의 페이스북은 계정이 정지된 상태다.

2014-04-21 11:29:17 조현정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