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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일 외교채널 연쇄접촉…관계 개선되나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이후 중단됐던 한·일외교가 당국간 고위급 교류가 사실상 재개되면서 관계가 개선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일 양국은 도쿄와 서울에서 국장급 이상의 외교채널을 연쇄 가동했다. 17일 도쿄에서 이병기 주일 대사가 사이키 아키타카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을 만난데 이어 18일 서울에서는 이하라 준이치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방한해 이상덕 외교부 동북아국장과 면담했다.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이후 양국간 열린 첫 국장급 실무접촉이다. 이런 연쇄 접촉의 핵심 논의 포인트는 양국간 관계개선 문제다. 특히 과거사 문제로 양국 관계가 악화됐다는 점에서 이와 관련한 해법이 집중 모색될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 정부는 과거사 도발로 양국관계를 악화시킨 일본이 먼저 진정성 있는 조치로 이를 결자해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번 한·일 양국의 외교채널 연쇄가동은 4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순방을 앞두고 존 케리 미 국무부 장관이 지난 13일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중재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고 예고한 뒤 이뤄졌다. 하지만 정부 당국자는 "이하라 국장은 한국 내 일본 공관회의 참석차 온 것"이라면서 "이상덕 외교부 동북아국장과의 만남은 신임 인사 차원으로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2014-02-18 14:58:01 김민준 기자
윤병세 "'간첩사건 증거조작' 총영사관서 발급받은 문건은 1건"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18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서류 조작 의혹과 관련, "대검찰청 요청에 따라 주선양총영사관에서 입수한 문서는 화룡시 공안국에서 발급한 발급사실확인서 1건"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주 선양총영사관에서 중국 측에 3건의 기록에 대해 정식 발급 신청을 했느냐'는 민주당 박병석 의원의 질의에 "제가 알기로는 주선양총영사관에서 3가지 문서를 정식으로 발급 요청한 것은 아니라고 듣고 있다"고 말했다. 이정관 외교부 재외동포 영사대사도 "지금 1건에 대해서만 저희가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문서는 화룡시 공안당국이 발급한 출입국 기록 확인 문서"라고 밝혔다. 박 의원이 '해당 문서가 원본가 일치하느냐'는 추궁에 이 대사는 "확인해드릴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이어 '나머지 2건은 외교 경로를 통하지 않은 것이냐'는 질문에 윤 장관은 "우리 외교부가 직접 요청을 받고 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이 이에 대해 "어제 검찰은 '증거 위조'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외교부 심양총영사관을 통해 정식기록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법원에 제출했다고 했다"며 "이 얘기는 윤 장관과 이 대사의 답변과 팩트가 다르다"고 지적했다. 윤 장관은 이번 사건에 대해 "통상 사법절차 관련 문제에 대해선 외교부 본부가 관여하지 않는다"며 "협조 요청을 받으면 문서 중개 역할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사안의 본질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어 한·중 양국 간 외교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중국에서 이 문제를 외교적 문제로 본다는 증좌는 하나도 나타나고 있지 않다"며 "중국 측에서 현재까지 외교부나 중앙정부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 않아 외교적 문제라고 보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2014-02-18 14:41:14 조현정 기자
기사사진
박 대통령 "리조트 붕괴 안타깝다…철저한 원인규명"

박근혜 대통령이 경북 경주 마우나오션 리조트 강당 붕괴사고로 10명이 숨지고 100여명이 부상한데 대해 유족에게 위로의 뜻을 전하고,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18일 국무회의에서 "경주 마우나오션 리조트의 체육관 붕괴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해서 너무나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희생자 유족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부상자 치료, 장례 보상 등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사고원인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함께 이번에 눈이 많이 온 동해안 지역의 다중 이용시설물에 대해서 위험요인이 없는지 안전점검을 다시 한번 실시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특히 "시설 기준 준수, 제설 등 안전조치, 대피시스템 등 사고의 근원적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책을 마련해주기 바란다"며 "신학기를 앞두고 신입생 환영회 등 많은 행사가 예상이 된다. 학생 집단연수에 대한 안전 긴급 점검을 실시해달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최근 부산과 여수에서 발생한 기름 유출 사고를 언급하며 "각 부처는 현장의 안전수칙들이 지금의 환경과 잘 부합이 되는지 다시한번 확인하고 보완할 것이 있으면 하면서 앞으로 이 수칙들이 현장에서 철저히 지켜지도록 교육하고 철저하게 감독해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4-02-18 14:33:33 김민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