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이석현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도 무죄

저축은행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던 이석현(63) 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4일 서울고법 형사6부는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의원에게 원심처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2008년 3월 피고인의 보좌관에게 3000만원을 전달했다는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의 진술은 일자, 장소, 전달방법 등이 명확하지 않아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2012년 3월 임 회장에게 직접 1000만원을 받은 혐의와 관련, "정치자금법상 후원금 한도액인 500만원만 받고 나머지는 돌려줬다"는 이 의원의 항변을 인정했다. 이 의원은 솔로몬저축은행에서 총 4000만원을 받고 19대 총선 출마 때 보좌관 명의로 차명 보유한 시가 6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혐의로 2012년 9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 의원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40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의원과 같이 기소된 박지원 의원은 지난해 1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박 의원 사건은 검찰 항소로 서울고법에 계류 중이다.

2014-01-24 11:29:04 조현정 기자

김한길 "청와대·내각 전면적인 인사쇄신 필요"(종합)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 "청와대와 내각에 대한 전면적인 인사쇄신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상 최악의 신용정보 대량 유출로 온 국민이 공황에 빠졌는데 정부 경제팀 수장이란 분이 불안감에 시달리는 국민 분노에 기름을 퍼붓는다"며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도 모르는 무책임의 극치고, 카드사가 정보제공을 강요하는 현실도 모르는 무능의 극치"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이번 사건의 직접 책임이 있는 금융위원장, 금감원장과 무책임하고 무능한 경제부총리는 더는 변명말고 국민께 석고대죄하고 짐 싸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며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정치가 불러온 총체적 국정난맥에 대해 청와대와 내각에 대한 전면적인 인사쇄신이 있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여권의 기초선거 공천폐지 공약 폐기 움직임에 대해 "만약 국민과의 약속은 하늘이 무너져도 지켜야 한다는 대통령의 신념이 변함이 없다면, 대통령 후보 시절 TV에 나와 또박또박 '최악의 정치는 국민과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치'라고 한 게 진심이었다면 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공약을 파기하려 하는지 박 대통령의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2014-01-24 09:48:53 조현정 기자

정부, 어린이 급식관리 강화

정부가 어린이 급식관리를 강화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집, 유치원 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 향상을 위해 1월 현재 운영 중인 전국 88개소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금년 내로 188개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현재 경기 구리시, 충남 천안시 등 19개의 지자체에서 센터 설치를 신청했으며 식약처는 올해 말까지 총 100개의 센터를 설립해 이들을 통해 1만3500개의 급식소를 관리할 방침이다. 한편 정승 식약처장은 같은 날 서울식약청에서 개최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확대를 위한 설명회'에 참석해 지자체 담당 공무원, 소비자단체, 어린이집·유치원 원장, 학부모 등과 함께 센터 설치의 필요성 및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2014-01-24 09:34:56 황재용 기자

김한길 "청와대와 내각 전면 인사쇄신 있어야"(1보)

2014-01-24 09:11:47 조현정 기자

오늘 개성공단 3통 분과위 개최…올해 첫 남북 회담

개성공단 남북 공동위원회 산하 3통(통신·통행·통관) 분과위원회 회의가 24일 오전 10시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 개최된다. 올해 처음 열리는 남북 당국 간 공식 회담인 이번 3통 분과위 회의에서 양측은 개성공단 전자출입체계(RFID) 운영 세부 방안 및 통관 절차 간소화, 인터넷 연결 문제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RFID 시스템은 지난 15일 설치 공사가 완료돼 현재 시험 가동 중으로, 본격 가동 시점 등 실무적인 사안이 이번에 협의된다. 개성공단 내 인터넷 연결 문제는 아직 초보적인 논의 단계로, 인터넷 구성 방식과 보안 문제 등이 협의 대상이다. 3통 분과위 개최는 지난해 11월29일 이후 두 달여만이다.

2014-01-24 09:03:49 조현정 기자

北 국방위 "'중대제안', 위장평화 공세 아냐"

북한 국방위원회는 지난 16일 발표한 국방위의 중대제안이 위장평화공세와 선전심리전이 아니라고 밝혔다. 국방위는 24일 '북남관계 개선의 활로를 열어나가는데 한사람 같이 떨쳐나서자'라는 제목의 김정은 제1비서의 특명에 따른 '남조선 당국과 여러 정당, 사회단체, 각계층 인민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공개서한은 "우리는 이미 일방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자극이나 비방중상을 전면중지하는 길에 들어섰다"며 "우리의 중대제안은 결코 그 무슨 새로운 '도발'을 전제로 한 구실이나 마련하고 국제사회의 삐뚤어진 여론이나 바로잡기 위해 내놓은 명분 쌓기는 더욱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군사훈련 중지 요구와 관련, "우리의 주장은 외세와 야합해 동족을 겨냥하고 벌이는 침략전쟁연습을 중지하라는 것"이라며 "그 연습마저 하고 싶다면 우리나라 영토나 영해, 영공을 벗어난 한적한 곳이나 미국에 건너가 하라고 했다"고 전했다. 핵무기 개발에 대해 "미국의 핵위협과 공갈로부터 나라와 민족을 지키기 위한 민족공동의 보검이지 동족을 해치기 위한 수단은 아니다"라며 "병진노선 역시 미국이 강요하는 핵참화로부터 나라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자위적 선택"이라면서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공개서한은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군사적 적대행위를 전면중지하는 것과 함께 흩어진 가족, 친척들의 상봉 분위기도 마련하고 금강산 관광도 재개하며 여러 가지 북남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자는 것이 우리의 결심"이라고 전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16일 '남조선 당국에 보내는 중대제안'에서 ▲1월30일부터 상호 비방중상 행위 중지 ▲상호 군사적 적대행위 전면중지 ▲핵재난 막기 위한 상호조치 등을 제안하고 "실천적인 행동을 먼저 보여주게 될 것"이라고 밝혔고, 정부는 다음날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라"라고 요구하면서 북한의 '중대제안'을 거부했다.

2014-01-24 08:55:57 조현정 기자

[속보] 설 사면 6천여명 정치인·기업인 제외

2014-01-24 08:26:26 김학철 기자

현오석, 대국민 사과…"국민께 송구"

현오석(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국민 사과를 했다. 현 부총리는 23일 오후 기재부 대변인에게 전달한 메시지를 통해 "불안과 불편을 겪고 계시는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무척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번 사태를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번 사태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현 부총리는 또 "국민이 안심하고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현 부총리는 지난 22일 "어리석은 사람은 무슨 일이 터지면 책임을 따진다", "금융 소비자도 정보를 제공하는 단계부터 신중해야 한다"는 등 신용카드 정보 유출 책임을 고객에게 전가하는 듯한 발언을 해 비난을 받았다.

2014-01-23 20:45:14 황재용 기자

강상주 전 서귀포시장, 제주도지사 출마

23일 강상주(60) 전 서귀포시장이 안철수 신당 합류와 함께 제주도지사 출마를 선언했다. 강 전 시장은 한국 정치의 대변화를 실현하기 위해 안철수 새정치추진위원회와 함께하겠다고 설명하고 제주에서부터 새정치 실현의 초석을 놓아 도민께 내일의 희망을 안겨드리겠다고 밝혔다.

2014-01-23 18:17:49 김두탁 기자

이석형 전 함평군수 전남도지사 출마

이석형 전 함평군수가 23일 전남도지사 출마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일 먼저 출마를 선언한 이낙연 국회의원과 함께 본격적인 전남도지사 선거전에 돌입하게 됐다. 이 전 군수는 이날 낡은 정치가 전남의 잠재력을 저해하고 전남 발전을 위한 성장 동력을 잃게 했다며 새정치를 실천해 역동하는 전남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2014-01-23 18:17:31 김두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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