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민주 최원식·새누리 안덕수 당분간 의원직 유지…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종합)

민주당 최원식(51·인천 계양을)의원과 새누리당 안덕수(68·인천 서구·강화을) 의원이 대법원의 파기 환송으로 당분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23일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012년 총선 때 당내 경선에게 승리하기 위해 선거운동 관계자에게 공직 제공을 약속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서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증명력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고 관련자들 진술의 신빙성도 믿기 어렵다고 판단해 사실상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최 의원은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가 2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는 이어 선거비용 초과지출 및 이익제공 금지 규정을 어긴 혐의로 기소된 안 의원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허모(42)씨의 상고심에서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보냈다. 국회의원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해당 의원도 당선무효가 된다. 따라서 회계책임자의 향후 확정 형량에 따라 안 의원의 의원직 유지 여부가 결정된다. 허씨는 2012년 4·11 총선에서 선거비용 제한액(1억9700만원)을 3000여 만원 초과해 지출하고 선거기획업체 대표에게 불법 선거운동을 하도록 한 뒤 1650만원의 대가를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허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2심은 개인적 이익을 위한 범행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법원 판단에 따라 서울고법에서는 유·무죄를 종합적으로 따져 형량을 다시 정할 것으로 보인다.

2014-01-23 14:45:54 조현정 기자

여야, 올해 국감 상·하반기 분산실시 잠정합의

매년 정기국회에서 한 차례 실시됐던 국정감사가 올해부터 상반기와 하반기 연 2회 분리 실시된다. 여야는 최근 원내지도부간 접촉을 통해 23일 이같은 내용에 잠정합의했다. 민주당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올해부터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시기가 당겨진다"면서 "그 일정에 맞춰서 국정감사를 상반기에 한 번 실시하고, 후반기에 종합국감를 하는 식으로 실시하기로 여야간에 얘기했다"고 말했다. 윤상현 새누리당 수석원내부대표도 "국감을 6월, 9월에 10일씩 두 차례 실시키로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매년 정기국회 때 20일간 실시돼온 국정감사는 상반기에 10일, 하반기에 각각 10일 정도씩 나눠서 실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여야는 2월 임시국회 회기를 3일부터 28일까지로 하며 그 기간에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질문 등을 실시키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기초연금문제와 관련,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잠정적으로 의견을 모았다. 정 수석부대표는 이달 말 임기과 끝나는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활동기간 연장을 제안했으나, 새누리당에선 아직 확답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2014-01-23 14:36:01 조현정 기자

여야, 현오석 부총리 '정보 제공 동의 발언' 비판…"국민 염장 지르나"

여야 정치권은 지난 22일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카드사 정보유출 사태에서 국민도 책임이 있다는 듯한 발언에 대해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23일 새누리당 이혜훈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현 부총리의 발언에 대해 "듣는 사람의 귀를 의심케 하는 발언"이라며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안일하게 대응하다가 여론에 밀려 겨우 미봉책을 내놓는 당국에는 책임이 없다는 현 부총리의 발언을 납득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면서 "경제부총리는 국민께 사죄하는 마음으로 재발 방지에 사력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재철 최고위원은 "책임은 당연히 따지고 물어야지 도대체 눈감고 넘어갈 생각인가"라며 "국민의 염장을 지르고 성난 민심에 불을 지르는 발언"이라며 현 부총리의 사과를 촉구했다. 현 부총리의 "우리가 다 정보제공에 동의해줬지 않느냐"는 발언에 대해서도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금융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해놓은 현실을 알고 하는 말씀인가"고 비난했다. 김상민 의원도 기자회견에서 "경제수장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도 모자를 판에 오히려 국민에 책임을 전가하는 아주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질타했다. 민주당도 현 부총리의 발언을 강하게 비난했다. 한정애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우리는 정보 제공에 동의한 것이지 정보 유출에 동의한 게 아니다"며 "이런 구분도 못하는 분이 경제부총리로 앉아 계시다는 사실이 굉장히 가슴 아프다"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정부는 국민을 탓하기 전 개인정보 유출 관련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최수현 금감원장을 경질하고 해당 금융사를 강도 높게 조사하라"면서 "정부가 알맹이 없는 대책으로 일관하면 국민이 현 부총리를 비롯한 금융 당국의 문책과 경질에 강제 동의할 것임을 명심하라"고 인책론을 제기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도 고위정책회의에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어리석은 정부가 책임을 묻는 국민을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오만과 무책임이 보인다"며 "어설픈 당국 대처로는 이번 사태가 절대 해결될 수 없다는 게 어리석기 짝이 없는 경제부총리 발언으로 다시 확인됐다"고 말했다. 전날 현 부총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마친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카드사의 개인정보유출 사건과 관련 금융당국 수장들의 사퇴 여부를 묻는 질문에 "어리석은 사람은 무슨 일이 터지면 책임을 따진다"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2014-01-23 13:35:50 조현정 기자

새누리 이명수, 충남도지사 출마선언

새누리당 이명수 국회의원이 충남도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 의원은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과거 25년의 행정경험과 재선 국회의원의 경륜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자부한다"며 "충남 발전의 비전으로 국가발전, 지방자치의 모범을 보이며 박근혜정부의 성공, 대한민국의 성공시대를 활짝 열겠다"고 출사표를 던졌다. 이 의원은 행시 22회로 공직에 입문한 내무 관료 출신으로 충남 행정부지사를 지냈다. 18대 총선에서 자유선진당 소속으로 당선돼 국회에 입성했으며, 대선을 앞둔 2012년 8월 새누리당에 입당했다.

2014-01-23 11:17:21 조현정 기자

김한길 "정치혁신 경쟁에서 누구에게도 지지 말아야"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정치혁신 경쟁에서 누구에게도 지지 말아야 한다"며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민주당으로 거듭나야 비로소 이기기 시작하는 민주당으로 바로 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6·4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걸겠다는 결기가 필요하다"면서 "국민이 정치권에 요구하는 변화에 과감하게 몸 던져야 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새누리당은 어제 의총에서 대선 당시 정치개혁 대표 공약으로 내걸었던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백지화하는 쪽으로 사실상 공식화했다"며 "오늘 우리는 정치혁신의 의지를 다시 확인하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최악의 정치'를 한 목소리로 규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정치혁신을 우리가 몸으로 실천하고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를 최우선으로 해결하며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추구하면 지방선거 승리가 성큼 다가설 것"이라고 말했다.

2014-01-23 11:09:08 조현정 기자

새누리 안덕수 관련 선거법사건 파기환송…당분간 의원직유지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회계책임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새누리당 안덕수(68·인천 서구·강화을) 의원이 당분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23일 대법원 2부는 공직선거법상 선거비용 초과지출 금지 및 이익제공 금지 규정을 어긴 혐의로 기소된 안 의원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허모(42)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국회의원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해당 의원도 당선무효가 된다. 따라서 회계책임자의 향후 확정 형량에 따라 안 의원의 의원직 유지 여부가 결정된다. 허씨는 2012년 4·11 총선에서 선거비용 제한액(1억9700만원)을 3000여만원 초과해 지출하고, 선거기획업체 대표에게 불법 선거운동을 하도록 한 뒤 1650만원의 대가를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허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2심은 개인적 이익을 위한 범행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014-01-23 11:08:39 조현정 기자

여야, 올해 국감 상·하반기 분산실시 잠정합의

여야는 매년 정기국회때 실시해온 국정감사를 상반기와 하반기에 한 번씩 연 2회 실시하기로 잠정합의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민주당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올해부터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기간이 당겨진다"며 "그 일정에 맞춰서 여야간에 국정감사를 상반기에 한 번 실시하고, 후반기에 종합국감 이런 식으로 실시하기로 얘기했다"고 말했다.

2014-01-23 10:52:42 조현정 기자

[속보] 여야, 올해부터 국감 상·하반기 분산실시 잠정합의

2014-01-23 10:46:17 김학철 기자

청와대 안보회의 소집…김정은 군 참관 등 北 동향 논의

청와대는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가안보정책조정회의를 열어 북한군의 동향 등 안보 현안을 논의했다.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류길재 통일부 장관과 김관진 국방부 장관, 남재준 국정원장 등 정부 유관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서는 북한이 지난 16일 상호 비방·중상을 중지하자는 '중대제안'을 한 이후,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특수전부대의 훈련을 잇달아 참관한데 대한 정세판단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2014-01-23 10:39:22 조현정 기자

[속보] 새누리 안덕수·민주 최원식 의원직 유지

2014-01-23 10:34:36 김학철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

민주 최원식·새누리 안덕수 당분간 의원직 유지…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종합)

여야, 올해 국감 상·하반기 분산실시 잠정합의

여야, 현오석 부총리 '정보 제공 동의 발언' 비판…"국민 염장 지르나"

새누리 이명수, 충남도지사 출마선언

김한길 "정치혁신 경쟁에서 누구에게도 지지 말아야"

새누리 안덕수 관련 선거법사건 파기환송…당분간 의원직유지

여야, 올해 국감 상·하반기 분산실시 잠정합의

[속보] 여야, 올해부터 국감 상·하반기 분산실시 잠정합의

청와대 안보회의 소집…김정은 군 참관 등 北 동향 논의

[속보] 새누리 안덕수·민주 최원식 의원직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