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요리사 6명 갈아치운 대사' 이제 사라진다!

부당대우로 논란이 됐던 해외 대사관 관저요리사의 처우가 일부 개선된다. 외교부는 '관저요리사 운영지침'을 개정해 이르면 이달 말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관저요리사는 현지 파견 후 하루를 근무하더라도 명백한 본인 잘못으로 일을 그만두는 경우가 아닌 이상 부임 항공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그동안 외교부는 도덕적 해이를 막는다는 취지 아래 요리사가 수습기간(3개월) 내에 일을 그만두면 정부가 지원한 부임 항공료를 회수해왔다. 논란을 빚은 '20개월 동안 요리사 6명 갈아치운 대사'와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 공관장의 잦은 요리사 교체를 금지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개정 지침은 공관장 임기 동안 3명까지 요리사를 바꿔 둘 수 있다. 불가피한 이유로 4번째 요리사를 고용할 때에는 공관장 자신이 부임 항공료를 부담하도록 했다. 또 계약서상의 요리사 고용기간을 엄격히 준수, 전 공관장이 계약한 요리사라도 다음 공관장이 계약기간을 채워 고용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공관장 부부와 24시간 같은 공간에 거주하는 생활 특성상 근로시간이 불명확한 점을 고려해 '하루 8시간 주 40시간' 근로규정을 지키도록 내용을 강화했다. 규정된 '초과근무 월 52시간'을 넘길 경우, 초과 근로분에 대한 수당은 공관장이 부담하도록 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관저요리사 제도의 바람직한 방향과 현실, 요리사와 공관장측의 불편한 점 등을 두루두루 파악해 공통분모를 찾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2014-01-19 10:33:33 김민준 기자

"북 도발 대비" 지시 박 대통령 스위스 베른 도착

박근혜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새해 첫 해외순방의 두번째 방문국인 스위스 수도 베른에 도착했다. 3박4일간의 인도 국빈 방문을 마무리하고 이날 스위스에 도착한 박 대통령은 19~21일 국빈 자격으로 중립국감독위원회 출신 등 스위스의 친한 인사 대표 접견, 동포간담회, 한·스위스 경제인포럼, 디디에 부르크할터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등의 일정을 소화한다. 박 대통령은 우수한 과학기술과 국가경쟁력,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체계를 갖춘 강소국 스위스와 호혜적이고 구체적인 실질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어 21일부터 이틀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제44차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일명 다보스포럼)에 참석한다. 한편 박 대통령은 최근 북한이 남북 상호간 비방·중상과 군사적대행위 전면중지를 제안한 것과 관련해 "북한이 이러한 선전공세를 할 때일수록 더욱 대남도발 등에 철저히 대비하는 철통같은 안보태세에 만전을 기하라"고 국방부를 비롯한 외교안보 관계부처의 장관들에게 당부했다.

2014-01-19 08:53:23 김민준 기자

금태섭 "뭉치는 것만으론 안돼…1등 하려는 노력을 해야"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 신당 창당 실무기구인 새정치추진위원회(새정추)의 금태섭 대변인은 지방선거에서 야권연대가 필요하다는 민주당 김한길 대표의 발언과 관련, "야당끼리 경쟁하는 것에 대해 2, 3등 싸움이라고만 생각하는 것은 너무 비관적"이라고 말했다. 금 대변인은 1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전날 '안철수 신당과 민주당이 2, 3등 싸움을 하면 양쪽 모두 심대한 타격을 입는다'며 야권연대 필요성을 언급한 데 대해 이같이 언급했다. 금 대변인은 "김 대표가 왜 2, 3등 싸움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저희는 1등을 하려고 하는데"라며 "야권이 열심히 힘을 모아서 1등을 하면 해결되는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2, 3등 싸움만 한다고 생각해서는 과연 정권을 차지하고 수권을 할 수 있겠느냐"면서 "뭉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 재작년 선거들을 통해서 증명 됐기 때문에 힘을 키우면서 1등을 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4-01-17 16:59:40 조현정 기자

당정 "AI, 신속 대응으로 확산 차단 총력"

정부와 새누리당은 전북 고창 종오리 농장에서 발생한 조류 인플루엔자(AI) 감염 사례와 관련, 신속한 대응을 통해 전국적인 확산을 차단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당정은 17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새누리당 정책위원회가 밝혔다. 여인홍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고병원성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르면 오늘 오후, 늦어도 내일 아침까지는 고병원성 여부가 판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 차관은 "AI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안전행정부, 지자체, 국방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별로 역할을 분담해 유기적으로 협력·대응해 나가되, 필요하면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하는 등 선제적 조치를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오전 이동필 농림부 장관으로부터 상황 보고를 받고 "발생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신속히 대응해 국민 불안을 최소화하라"고 지시했다고 농림부 관계자들이 전했다.

2014-01-17 16:34:43 조현정 기자

'연평도 방문' 김한길, "무력도발 용납하지 않는 게 햇볕정책 원칙"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평화를 파괴하는 일체의 무력 도발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 햇볕정책의 원칙이고 민주당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원칙"이라고 밝혔다. 17일 김 대표는 전병헌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 평화공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민주정부 10년에도 NLL을 잘 사수했고 앞으로도 계속 지켜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1999년 제1연평해전 당시 북의 함정이 NLL을 침범했다는 보고를 받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내린 지침은 'NLL을 확보하라'였다"며 "튼튼한 안보가 평화라는 원칙은 과거에도 현재도 미래에도 변할 수 없는 민주당의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도 "NLL은 어제도 지켜졌고 오늘도 지키고 있고 내일도 굳건히 지켜질 것"이라며 "NLL이 더는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2014-01-17 14:28:03 조현정 기자

고창서 AI발생 대책 논의, 긴급 당정협의 오늘 오후 개최

정부와 새누리당은 17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 당정협의를 열어 전북 고창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현재 고창의 오리농가에서는 긴급 살처분과 방역이 이뤄졌으나, 이미 해당 오리농가가 전국 24개 농장에 오리를 공급한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AI 확산 가능성 점검과 함께 대책이 집중 협의될 예정이다. 회의에는 새누리당 김학용 정책위 수석부의장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 정부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 이동필 장관이나 여인홍 차관이 참석할 예정이다.

2014-01-17 14:22:26 조현정 기자

국방부 "키 리졸브 훈련 예정대로 실시"

국방부는 북한 국방위원회의 '키 리졸브(KR) 및 독수리 연습(FE)' 등 한미군사연습 중단 촉구와 관련, "키 리졸브와 독수리연습은 예정대로 실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17일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내달 말 시작되는 키 리졸브 및 독수리 연습은 2002년부터 연례적으로 해온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북한 국방위는 전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남조선 당국에 보내는 중대제안'에서 상호 군사적 적대행위 전면중지를 제안하면서 다음 달 말부터 시작되는 키 리졸브 및 독수리 연습의 중단을 요구했다. 김 대변인은 "한미 연합 연습은 모든 것이 다 방어적 성격"이라며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선제적 공격이라든지 하는 것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의 위협에 대비한 군사훈련은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라며 "그런 것을 중단하자고 하는 것은 정말 왜곡된, 말이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북한의 상호비방 중단 제안에 대해서는 "우리는 북한을 비방하는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며 "따라서 중지할 것이 없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서북도서 대비태세와 관련, "우리 군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 이후 서북도서에 대해 군사적 보강 조치를 한 것은 사실"이라며 "서북도서에 대한 대비 및 방어조치는 계속 강화하고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4-01-17 11:23:29 조현정 기자

정부, '北 중대 제안' 사실상 거부…"사실왜곡 유감"

정부는 "북한이 사실을 왜곡하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계속하면서 여론을 호도하려는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북한 국방위원회가 전날 발표한 소위 '중대 제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17일 정부는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의 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상호 비방 중단 제안과 관련, "남북간 비방중상 중지 합의를 위반하면서 그동안 비방중상을 지속해 온 것은 바로 북한"이라면서 "북한은 불과 2주전 신년사를 통해 비방중상 중단을 주장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우리에 대한 비방중상과 위협을 계속해 왔다"고 비난했다. 김 대변인은 "북한은 남북 간의 신뢰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또 북한의 한미군사연습 중단 요구에 대해 "우리의 군사훈련은 주권국가가 행하는 연례적인 방어 훈련이며, 매년 국제적 관례 및 합의에 따라 북한은 물론 주변국에 공식적으로 통보하고 있다"면서 "북한은 우리의 정당한 군사훈련을 시비할 것이 아니라 과거 도발 행위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를 먼저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핵 재난을 막기 위한 상호조치'를 언급한 것과 관련, "핵 문제의 본질은 바로 북한의 핵개발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며 "북한이 진정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원한다면 지금 당장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 행동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 대변인은 "이산가족 문제는 정치·군사적 상황과 연계될 수 없는 시급한 순수 인도적 문제"라며 "그러나 북한은 순수 인도적 사안인 이산가족 상봉과 정치적 사안을 연계하는 등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다. 북한은 지금이라도 즉시 아무 조건 없이 이산가족 상봉을 실현시켜 남북관계의 첫 단추를 풀어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어 "남북간 신뢰를 쌓아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북한이 진정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을 바란다면 우리 정부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호응해 나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전날 최고 권력기구인 국방위원회 이름으로 우리 당국에 보내는 소위 '중대 제안' 발표를 통해 이달 30일부터 상호 비방중상 중지 및 군 적대행위 중지 등을 제안했다.

2014-01-17 11:11:21 조현정 기자

전북 AI발생에 전남 방역당국 비상태세 돌입

전북 고창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Avian Influenza)가 발생한 가운데 인접 지역인 전남에도 비상태세에 돌입했다. 전라남도는 17일 도 본청 및 축산위생사업소, 22개 시군 등 모두 26곳에 AI 방역대책상황실을 설치, 24시간 운영에 들어갔다. 특히 고창과 인접한 영광과 장성에는 서해안고속도로 영광 나들목 등 연결 도로 6곳에 차량 통제초소 설치를 완료했다. 또 시군 93곳에 거점소독시설을 설치, 축산관련 차량에 대한 정밀소독 등 운행통제를 철저히 하도록 해 가축이나 사료, 분뇨운반 차량 등은 정밀소독을 거친 뒤 소독필증을 부착하고 운행해야 한다. 전남도는 또 AI가 발생한 전북 고창 농장을 최근 다녀온 축산 관련 차량이 도내에 6대 있는 점을 확인하고 운행경로, 목적 등 역학조사에 들어갔다. 한편 전북 고창의 한 종오리 농장에서 16일 고병원성 AI가 확인돼 사육중인 종오리 2만여 마리가 살처분됐다.

2014-01-17 10:56:58 정혜인 기자

'위안부 결의안 준수 촉구' 법안, 美상원도 통과…오바마 17일 서명

일본 정부에 2007년 미국 하원의 '위안부 결의안' 준수를 촉구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미국 하원에 이어 상원도 통과했다. 16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상원은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4년 통합 세출법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법안에는 하원에서 통과된 대로 '2007년 7월30일 하원의 위안부 결의안(H. Res. 121) 통과를 주목하고 국무부 장관으로 하여금 일본 정부가 이 결의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독려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그대로 포함됐다. 지난 2007년 마이크 혼다 의원 주도로 하원을 통과한 위안부 결의는 2차 세계 대전 당시 일본군의 종군위안부 강제동원과 관련해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은 통합 세출법안의 7장인 '국무부 해외업무 세출법안' 합동해설서의 아시아·태평양 부분에 수록됐다. 통과된 법안은 이르면 17일 중으로 행정부에 이송되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정식 서명할 예정이다. 위안부 문제가 포함된 법안이 의회를 통과된 것은 사상 처음이다.

2014-01-17 10:11:31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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