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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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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탄핵 반대' 당론 유지… "당론 변경 논의 없어"

국민의힘은 6일 의원총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기존 '탄핵 반대' 당론에는 변화가 없었다. 다만 윤 대통령은 여당 지도부의 의견을 듣고 "잘 알겠고 고민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한 이후 12시간 가량 '마라톤 의총'을 진행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밤 의원총회를 마친 후 취재진과 만나 '지도부가 대통령실에 다녀왔는데 어떤 답을 들었느냐'는 질문에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이 많은 얘기를 했다. 대통령에 대한 얘기도 있고 앞으로 정국에 대한 애기도 있었는데, 그 부분을 가감 없이 당의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신 원내수석대변인은 "대통령께서는 잘 들으면서 '잘 알겠다. 의원들의 뜻이 무엇인지 잘 경청하고 고민하겠다'고 했다"며 "이 정도의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 '당에서 요구한 것은 무엇인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추경호 원내대표와 박정하 당대표 비서실장 등 여당 지도부는 이날 저녁 7시쯤 대통령실을 찾아 야당의 대통령 탄핵 추진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당 지도부는 7일 탄핵표결 전 윤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 총리 임명 등 사태 수습 방안을 담은 대국민 입장표명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앞서 당론으로 정한 대통령 탄핵 반대에 대한 방침 역시 유지했다. 신 원내수석대변인은 이와 관련된 질문에 "당론 변경에 대한 얘기는 없었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 대통령과 통화한 것과 관련해서는 "통화한 것은 사실이다. 시간은 정확히 모르는데 당사에 있다가 국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전화를 받은 것 같다"며 "내용은 (윤 대통령이) '미리 얘기를 못 해 미안하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원내대표가 아무런 통화가 없을 수 없다. 당연한 것이라 생각하고 이동하는 도중에 전화했기 때문에 끊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은 7일 오전 9시에 의원총회를 열고 같은날 오후 5시쯤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예정된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방침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의 '지연 전략'에 대비하기 위해 당초 7일 오후 7시로 예정했던 표결 시점을 오후 5시로 당기기로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2-07 01:01:0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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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尹 오늘 국회 방문 일정 없다"

대통령실은 6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방문 일정이 없다고 전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은 오늘 국회 방문 일정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만남 이후 윤 대통령이 국회를 찾아 여당 의원총회에 참석할 것이라는 소식이 들렸으나, 대통령실이 방문 계획이 없다고 확인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국회 방문설이 제기되자 "대통령의 국회 출입은 현 시점에선 허용되지 않는 것이 맞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출입금지 요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 민주당·조국혁신당 등 야당은 본청 로텐더홀 계단에서 윤 대통령 출입을 저지하기 위한 점거 농성을 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등 야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야당 의원들과 보좌진은 스크럼을 짜 출입 저지선을 만들었다. 이들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체포하라"고 외쳤다. 우 의장도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 국회 방문에 대해 연락 받은 바 없다"면서 "다만 방문하더라도 경호 관련 협의가 우선이다. 방문 목적과 경호 사전 협의 없이 대통령의 안전 문제를 담보하기 어렵다. 대통령께선 국회 방문 계획을 유보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또 윤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준비한다는 이야기도 나왔으나, 이 역시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새벽 계엄해제 담화 발표 이후 사흘째 침묵 중이다.

2024-12-06 15:49:4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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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사전 협의가 우선…尹 국회 방문 계획 유보하라"

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대통령 국회 방문에 대해 연락 받은 바 없다"면서 "다만 방문하더라도 경호 관련 협의가 우선이다. 방문 목적과 경호 사전 협의 없이 대통령의 안전 문제를 담보하기 어렵다. 대통령께선 국회 방문 계획을 유보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접견실에서 이같이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 대통령을 이날 오후 만나고 온 후 대통령이 국회 본청을 방문한다는 소문이 돌았으나, 대통령실은 대통령의 국회 방문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긴급 담화문도 발표했다. 우 의장은 "대한민국은 식민과 전쟁, 분단과 독재라는 근현대사의 비극을 딛고 선진국으로 진입한 힘은 온전히 국민에게서 나온다"며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이 역사를 부정한 것이고 국민의 자긍심에 큰 상처를 낸 것이기 때문에 의장은 국민을 믿고 국민과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국회를 지키고 있다"고 했다. 그는 "제2의 비상계엄은 있을 수 없다. 용납되지 않는다"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총칼로 파괴할 수 없다는 것을 3일 밤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것이 우리 국민이 쌓아온 유산이자 힘이다. 만에 하나 또 한번 계엄선포라는 대통령의 오판이 있다면 의장과 의원들은 모든 것을 걸고 이를 막아낼 것이다. 반드시 국회를 사수하고 국민과 민주주의를 지켜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모든 공직자는 자신의 자리에서 헌법을 충실하게 수호하시길 바란다"며 "군경에 당부한다. 군이 4일 계엄 해제 요구에 따라 즉각 철수한 것은 민주주의와 함께 성숙한 우리 군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이어 "군은 국민의 군대다. 경찰은 국민을 지켜야 한다"며 "어떤 경우에도 군경은 헌법이 정한 자신의 자리에서 이탈해선 안 된다"고 부연했다. 우 의장은 "헌법에서 벗어나는 부당한 명령을 응하지 않으면서 제복 입은 시민의 명예를 지켜달라"라며 "국민 여러분, 국회를 믿고 차분하게 상황을 주시해달라. 국회가 가장 앞에서 국민과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했다.

2024-12-06 15:35:3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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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1차장 "尹, 계엄 후 주요 정치인 체포 지시"

홍장원 국정원 제1차장이 6일 국회 정보위원회의 출석해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에게 전화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주요 정치인을 잡아들이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병기 민주당 정보위원은 이날 오후 홍 차장과 신성범 국회 정보위원장과 면담 내용을 기자들에게 전했다. 홍 차장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발표 후 본인에게 전화를 걸어 "이번 기회에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라며 "국정원에도 대공수사권을 줄테니 우선 방첩사를 도와 지원하라"고 말했다고 한다. 홍 차장이 밝힌 검거 대상 정치인은 이재명 대표, 한동훈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김민석 민주당 의원, 정청래 민주당 의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김명수 전 대법관, 김어준 씨, 권순일 전 선관위원 등이었다. 국회로 온 조태용 국정원장은 홍 차장의 주장을 반박했다. 조 원장은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윤 대통령이 국정원장에 대해 정치인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전혀 하신적이 없다"며 "비상계엄 발표 전에 그런 이야기한 적 없고 발표한 뒤에도 그런 이야기한 적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언론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보도가 나왔을 때 홍 차장에게 제가 직접 그러한 지시를 받은 적이 있냐고 했더니 본인이 다 오보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조 원장은 "비상계엄 관련해서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한다면 윤 대통령이 국정원장에게 지시하지 국정원장을 제외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러한 지시를 하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2024-12-06 14:41:4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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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尹 대통령 조속한 집무집행 정지 필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6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저는 어제 준비없는 혼란으로 인한 국민과 지지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이번 탄핵에 대해서 통과되지 않게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새로이 드러나고 있는 사실 감안할 때 대한민국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윤 대통령의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은 이번 사태의 불법적으로 관여한 군 인사들에 대한 인사 조치를 하고 있지 않고 여인형 방첩사령관조차 인사조치를 안 한다"면서 "그리고 이번 불법 계엄이 잘못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수행할 경우에는 이번 비상계엄과 같은 극단적 행동이 재현될 우려가 크고 그로 인해서 대민과 국민을 큰 위험에 빠뜨릴 우려가 크다고 생각한다"면서 "지금은 오직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국민을 생각해야 할 때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계엄군이 의원들을 체포해 과천 소재 수감 장소에 구금해놓으려고 했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어젯밤 지난 계엄령 선포 당일에 윤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 등을 반국가 세력이란 이유로 고교 후배인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체포하도록 지시했다는 사실을, 대통령이 국회의원 체포를 위해 정보기관을 동원했던 사실을, 신뢰할 만한 근거를 통해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 사령관이 그렇게 체포한 정치인들을 과천에 수감 장소에 수감하려 했다는 구체적 계획이 있었다는 것도 확인했다"며 "앞으로 여러 경로로 공개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4-12-06 09:53:5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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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만에 돌아온 '탄핵 정국'… 이번에도 與 이탈표 있을까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에 돌입하면서, 8년 만에 탄핵 정국이 돌아왔다. 윤 대통령 탄핵 여론이 70%가 높음에도, 여권의 이탈표가 존재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현재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한 상태다. 민주당은 5일 새벽 본회의에 보고한 탄핵안을 7일 저녁에 표결할 계획이다. 국회법상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대통령 탄핵소추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 발의,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즉 의결정족수가 200명 이상 찬성인 것이다. 개혁신당을 포함한 야당표를 모두 모으면 192표가 되는 만큼, 국민의힘(108석)에서 8명이 찬성을 선택해야 가결된다. 문제는 여당의 이탈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은 234표로 가결됐다. 당시 야권이 172석에 불과했기 때문에 여당인 새누리당(128석)에서 28표 이상 이탈해야 가결되는 상황이었고, 민주당은 여당 설득에 총력을 다했다. 그리고 투표 결과 62명 가량이 이탈한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그 이후 박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처분을 받고, 탄핵은 보수진영의 큰 '트라우마'로 남았다. 특히 2016년 당시 초선이었던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탄핵만은 안 된다'는 여론이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국민의힘은 이날 새벽 국회에서 비상 의원총회를 갖고 윤 대통령 탄핵안에 반대하기로 당론을 정했다. 탄핵안 표결에 아예 불참할 가능성도 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상 의원총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당론 추인' 관련 질문에 "탄핵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 등에 대한 탄핵 추진에 당론으로 반대하기로 했냐'는 취지의 질문에 "네"라고 대답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의 위헌적 계엄을 옹호하려는 건 아니다"면서도 "혼란으로 국민의 피해를 막기 위해 이번 탄핵은 통과되지 않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지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남은 것은 극명하게 갈라진 대한민국과 정치보복 적폐수사뿐이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민 10명 중 7명은 이번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고 있어, 여당도 여론 추이를 살필 수밖에 없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4일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한 결과,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73.6%로 나타났다. 또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응답도 69.5%에 달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민주당은 탄핵 찬성 여론을 근거로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또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지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실질적인 왕정을 꿈꿨던 친위 쿠데타, 절대 군주가 되려 했던 게 이 사건의 본질"이라며 윤 대통령을 반드시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한 대표를 향해 "대범하게 본인에게 주어진 역사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시점을 7일 저녁 7시쯤으로 정했다. 그리고 국민의힘의 표결 불참을 막기 위해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었던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도 추진하기로 했다. 표결 시점을 여유롭게 잡아 여당의 이탈을 극대화하는 가운데, 김 여사 특검법 표결도 동시에 함으로써 여당의 본회의 불참을 차단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또 한동훈 대표도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저지에 앞장선 만큼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탈을 유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전날(4일) 새벽 계엄령 해제 요구안 표결에는 친한계 의원 18명이 동참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소장파' 의원 5인(김소희·김재섭·김상욱·김예지·우재준)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비상계엄에 대한 윤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고, 책임있는 모든 사람에 대한 신속 조사 및 처벌을 촉구했다. 그리고 윤 대통령에게 임기단축 개헌을 제안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탄핵안 표결에 대한 질문에 "아직 정해진 바 없고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윤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된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 헌정사상 유일하게 탄핵안이 인용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탄핵소추부터 헌재의 탄핵 결정까지 3개월 가량이 소요됐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재판관 7명 이상이 사건 심리를 하고, 6명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헌재는 3명이 공석인 6인 체제다. 이에 민주당은 전날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국회 몫 헌재 재판관으로 추천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2-05 15:05:40 서예진 기자